권력을 멀리해야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연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기사가 총선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돈을 받으면 안되나요? 그러면 총선 연대 단체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를 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진주시, 서울도봉구, 시흥시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거부하고 감사원에 '2004년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 대하여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전국의 00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개정운동' 등을 벌려나가는 한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개별단체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을 폐지하는 청원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지원 대상 시민단체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집행 내역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관변'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명 칭 :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사회단체 보조금 개선을 중심으로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오후 2시∼5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주 최 : 이인영/이철우/제종길/조성래/홍미영의원
진행순서 :
인사말씀 : 임채정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1인(김인숙 보조금 네트워크 공동대표)
사 회 : 홍미영의원
발 제 :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사회단체 보조금 개선을 중심으로 (하승수/ 변호사·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토 론 :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열린 우리당 조성래 의원
행자부 지방재정국장, 행정혁신국장
시민사회단체 이상선(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