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어제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으로서 반드시 폐지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 내용입니다. 아래는 지난 9월 9일, 국가보안법 수호하는 주장하는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낸 한겨레신문의 기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을 뿐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 -
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구시대 유물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국회밖뿐만 아니라 국회안에서도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시대착오적인 선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현실에서 자칫 국가보안법이 부분 개정과 대체입법을 통해 그 본질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법제정때부터 국가보안법은 반인권법으로 지적되었는 바, ‘신생 대한민국에 천추의 오명을 남기리라’는 국회의원 48명의 국보법 폐기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1953년 형법제정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이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모로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였으며, 여순사건 직후였던 법제정 당시 법무부장관도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한시적인 법임을 분명히했다. 따라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할 지라도 이는 오히려 뒤늦은 것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난 56년간의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기능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적인 조봉암 진보당 후보를 제거하기위해,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의 도구로 휘둘려졌던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경찰과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해왔으며 목숨조차 빼앗았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이라 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했고, 학술과 예술활동 영역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유린하여,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운동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1970년 철거반원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김일성보다 못한 놈들’이라 소리쳤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구속된 이가 있는가 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국방위원장’ 직함과 인공기를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나이트클럽 웨이터조차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기도 할 정도였다.
이렇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재야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온 것이 국가보안법의 역사요, 국가보안법의 역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인권 및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였고, 그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지난 1992년과 1995년에 이어,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으며, 하물며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조차 1995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할 정도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전세계에 알리는 일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원로’라는 이름을 가장한 보수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유지 성명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주장은 마치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주장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명에 참여한 보수인사중에는 5.16쿠테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거나 12.12쿠테타에 참여한 인물도 있으며, 독재시절 정권안보의 첨병기관이었던 안기부장이었던 사람, 독재시절의 경찰의 최고책임자였던 내무부장관을 지낸 사람도 여럿 있다. 독재정권 시절때 호위호식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들이 등장해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그들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도도히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인권억압의 수단이요 독재시대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야 어찌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한다 하겠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옹호되는 미래로 나아가기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청산되어야 할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일뿐이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진정으로 청산하지 않고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만들려거든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라.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시대의 유물을 하루빨리 청산할 것을 정치권에 재차 요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의지를 모으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4. 9. 14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선언’참가 36개 시민단체 일동
(광양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녹색연합/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문화연대/(사)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여수시민단체협의회/울산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인천참여자치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초록정치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YMCA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연합회(KYC)/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5공 쿠데타 세력도 ‘민주수호’ 외쳐
[한겨레 2004-09-14 22:39]
■ 9.9 '보안법수호' 선언 누구했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 현 시국과 관련해, 지난 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각계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군사 쿠데타에 적극 참여하거나 군사정권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평화여성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6개 단체는 14일 공동선언을 내어 “최근 원로라는 이름을 가장한 보수인사들의 보안법 유지 성명은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여 인사 가운데는 5·16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거나,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도 있으며, 독재시절 정권 안보의 첨병기관인 안기부장이었던 사람, 독재시절 경찰 최고책임자였던 내무부장관도 있다”며 “독재정권 시절 호의호식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들이 등장해 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데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등 민주 헌정질서 파괴자들 = 이번 선언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12·12 군사반란에 적극 참가한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박희도 전 9공수여단장은 12·12사태 당일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을 재가할 것을 ‘강압’하는 등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했으며 뒤에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신윤희 전 수경사 헌병단부단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인 수경사령관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살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응섭 예비역 대장은 12·12 반란 당시 30사단 90연대장으로서 부대를 인솔해 고려대에 진주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12·12 반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이들의 반대편에서 전두환 등의 쿠데타를 피해 달아나는 등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노재현 전 장관도 민주주의 수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5공 초기 사회정화위원장을 지낸 안무혁 전 안기부장, 12·12 직후 수경사령관을 지내다 퇴역당한 박세직 전 안기부장, 민정당 원내총무를 했던 허청일씨와 정순덕씨 등 신군부의 핵심 인사들도 서명에 참가했다. 안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로부터 6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받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문석 전 총무처장관등 신군부 인사들도 끼어 있다.
군사반란 세력이 만든 초법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적극 참가했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보위 법사위원,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은 문공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쿠데타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뒤 현재 한나라당 국방안보위 고문을 맡고 있는 이기백씨와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끼어있다. 원조 쿠데타인 5·16에 참가했던 강원채 예비역 소장, 서종철 전 국방장관도 참가했다.
12·12 반란가담 박희도·신윤희씨
군납비리 이상훈·이종구 전 장관
'언론통폐합' 주도 허문도씨도 참여
부패·비리 연루 인사들 = 시국선언에 서명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노태우 정권 초기 군납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율곡사업과 관련해 진로건설 등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영삼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양호씨는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른바 ‘린다 김’ 사건으로 스캔들을 일으켜 망신을 샀음에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다.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도 지난 96년 동서인 노태우 대통령의 수천억원 비자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뇌물방조)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한때 ‘린다 김’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임채홍 전 자민련 의원은 지난 1998년 대구의 한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주병덕 전 충북지사는 1998년 충북 영동취수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로 나왔다.
김효은 전 경찰청장은 1986년 인천시경국장 시절 인천 뉴송도호텔 빠찡코장 신규영업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문책에서 제외됐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 재산공개 때 차남 재산 누락으로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박희원 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99년 경찰청 정보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언론탄압 인권탄압 연루자들 =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은 12·12 군사쿠데타 뒤 전두환씨의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돼 당시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등과 함께 1980년 7, 8월 700명의 언론인을 대량 해직하는 ‘언론 대학살’을 주도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에는 언론통폐합을 강행했다.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은 1980년부터 5년동안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을 홍보하는 이른바 ‘땡전 뉴스’를 만들었고, 1985년 2월 문공부 장관으로 옮긴 뒤 홍보조정실을 통해 각 신문사의 기사를 통제하는 ‘보도지침’을 만드는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섰음에도 이번에 민주수호에 나섰다.
서기원 전 한국방송 사장,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신동호 전 스포츠조선 사장 등 군사정권 시절 언론자유가 압살당할 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인사들도 상당수 언론계 대표로 서명에 참여했다.
안응모씨는 1991년 경찰청장 시절 발생한 강경대군 구타치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정구영 전 검찰총장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서 고문에 가담한 범인이 4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춘 사실과 관련해 문책 인사를 당한 바 있다.
시국선언 인사들 군사정권 시절 ‘스타들’촘촘
신현확씨등 5명 5.6공때 총리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성 39명
시국선언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1074명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박정희 정권과 5·6공 정권 등 군사정권 시절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다. 명단 맨 앞의 역대 국무총리 7명 가운데 자유당 정권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신현확씨를 비롯해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현승종씨 등 5명이 5·6공에서 총리를 지냈다.
장관급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장관 출신 서명자 49명 가운데 42명(일부 인사는 2개 정권서 역임)이 박정희 정권(19명)과 전두환 정권(15명), 노태우 정권(17명) 때 장관을 지냈다. 국회의장 5명을 포함해 136명의 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박정희 정권의 집권 정당이었던 공화당과 유정회 출신이 30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유정회 출신 의원만 14명이 서명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집권정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출신은 37명, 노태우 정권 때의 민자당 출신은 11명이었다.
무려 501명이 서명한 예비역 장성들도 거의 대부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다. 박희도, 안현태, 이문석 등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의 실세나 장관을 지낸 군 출신 인사들은 하나 같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하나회 출신들이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이번 서명자 가운데 하나회 출신은 모두 39명이나 됐다.
표명렬 예비역 준장은 “군 출신 서명자 가운데는 80년 5·18 때 광주에서 진압부대를 이끌었던 인사들도 여럿 들어 있다”며 “국민을 학살하고 군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자들이 국가원로를 자처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 한겨레(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