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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0pt"><패널 토론>
(손정순
정책부장 토론)
김주일
교수님 발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제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기업이
생산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도 권력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연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적 대화가 부재하거나 대화 상대로서 거부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용희
교수님께서 1그룹, 2그룹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확실하게 1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1그룹 성원간의 관계가 법제도적으로
규율이 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원청 사업체가 간접 근로노동자(사내하청,
용역, 파견)에 대해 당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대화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기업의 인식
자체가 노동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군부독재시절부터
진행되어왔지만 배제의 대상 혹은 철저하게 포섭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성이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에도 그대로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또한 김주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운동의 외연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섭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현실도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업내에서 제1의 관계자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에서 보면, 기업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라는 게 고용과
임금 문제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과 고용은 둘째 치더라도 작업장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문제인 산재입니다. 최근에 STX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3명의 사망사고인 산재가 발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동전선의 당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도덕적
차원에서 약간의 보상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내하청 노동자를 보더라도 기업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장내에서 생산을 감시하기도 하고 기업 밖에서는 소비자이면서
엄연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기업내에서든 밖에서든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인정하게 된다면
공장안에서부터 최소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노동3권의
보장부터가 사회적 책임의 시발이 아니겠는가하는 직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노사협의회라든가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공장내
근로자들과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임단협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공장 안팎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장내의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도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들도 현재의 존재하는 제도적 틀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운동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밖에서 본다면,
공장내에서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가 가정 해체와 사회 불안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의
경우 공정고용연대라는 비정규단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 규범 강령을 제정하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로비나 조직동원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조직되어 있는 노조들과
함께 바람직한 규범 강령을 사회적으로 제정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경완
조사역 토론)
기업측에서
보고 있는, 특히 전경련 윤리경영팀에서 삼고 있는 거시적인 분석과
미시적인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담아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거시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산업근대화를 외치면서 관계라는 것이 역동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80년대까지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시민사회는 철저하게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런 사회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라고 생각되는데, 이후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정부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기업이 좀 수세적 위치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세적인
위치를 불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면 기존의 긴장과 갈등관계의 정부-기업-시민사회 관계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사회 논의방향의
큰 축은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시민사회가
기업 지배구조를 놓고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들이 있었던 거 같고 정부도 규제를 통해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재계 고위관계자의
표현을 빌리면, 기업은 인격을 가진 게 아니고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규제, 어떤 제약을 하더라도 피해서 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먹이가 있는 곳은 찾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익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시킴으로써
대결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닌 협력과 유인을 통해서 설득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사회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전경련 윤리경영팀이 보는 거시적 현실 상황이구요. 미시적
분석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이해관계자를 협력업체, 임직원, 정부,
지역사회, 시민사회라고 두고, 기업에게 윤리경영을 전파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협력업체와 공존공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윤리경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기업내 부패지도를
그려보면, 바로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헙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부패소지를 없애고 협력업체로부터 착취하라고 할까요.
착취하는 구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윤리경영의 실천이 필요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경우 연간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8,000억원에
달합니다. 근데 투자대비 효율성에 있어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사회공헌에 있어서도 삼성의 경우
3,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뜯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 뜯기냐면 각 지역에 시민단체를 가장한 단체(유사 시민단체)에
지원한 것도 사회공헌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기업이
투자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8,000억원이라는 돈을 뿌리면서 그만큼 수익을 얻느냐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김주일 교수님께서 노동운동의 외연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외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사회 요소요소에 제대로 지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기업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민사회가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는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섹터가 서로
다른 일들을 하지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지속가능한
국가성장모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준
정책국장 토론)
올해
저희들이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배경은 오늘 토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공장 노조에서
최근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사회적 책무 조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사회적 책무 조항을 노사간에 만들고
있구요. 하청업체와 관련한 조항들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기금을
제안하면서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재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내부적으로 보면 대공장 노동조합의 이기주의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이기주의를 탓하기 전에 이기주의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늘 공격적인 것 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임금이 60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공장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 정리해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98년에 1만명 이상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악몽이 여전히 살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언제 공장이 어려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현재의 현금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실리 챙기기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공장
노동자를 그냥 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대공장 노동자들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공헌기금 조성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불’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자 것에 동의는 하지만 당장 힘을 싣고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좀 더 챙기기 위해 노조가 사회공헌기금을
제안하는 어떤 전술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순수익이 1조
7천억이나 됩니다. 이 순이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면, 사실 비정규직,
영세 하청 노동자들 거기에서 많이 나온다고(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닌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내부적인 논란도
있구요.
사회공헌기금을 제안하자마자 재계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경총에서는 노조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사회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 해보자고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습니다.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는데, 총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려고 하면 기업의 총 비용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과거 잘못된 사용되었던 비용(접대비나 정치자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솔직히 16만 5천명의 조합원과 대공장 중심에서 저희 자신도
스스로 내비춰 보면서 기업에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일종의 대공장 내에서 사회적 역할 이야기 했을 때 내부에 보이지
않는 담합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 임금인상
투쟁을 하고 대기업도 이익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줍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은 단기적으로 임금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기업은 당장
조합원들이 시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돈을 주는, 이런 일종의
담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합관계가 유지되면
될수록 사회적으로 불평등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있어서도 유리할 것인가하는 점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정말 발전하려면 저임금 정책으로는
발전할 수 없고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고 대충 돈으로 때우고
비정규직 배제하는 방식은 전혀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노조나 전략적 마인드를 갖는게 필요하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안산지역 환경협약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도 맺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해야
한다 저걸해야 한다는 것에 앞서서 현재 노동자들이 단기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저희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화두이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동운동 전체
방향을 과거의 전투적 조합주의 이렇게 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면 거의 90% 이상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앞으로는 노동운동도
사회적 이슈, 산업적 이슈,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시민단체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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