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적극적 주민참여 필요한 4기 지방자치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들이 7월부터 공식 출범한다.

4기 지자체에서는 16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8명, 민선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18명이 새 얼굴이다.
단체장 절반이 바뀌는 만큼 풀뿌리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특별자치구로 출발하는 제주도는 2명의 기초단체장이 임명직으로 바뀐다.

특별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행정 계층의 개편론과 관련해 주목되는 실험이다.

새출발하는 지방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방일꾼, 주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초심을 임기 끝까지 잃지 말고 내실있는 지방살림을 꾸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민선 4기의 출범을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4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만 하더라도 106명의 의석 가운데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각 1명 등 4명을 뺀 102명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모두 합해도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다.

정당간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15조1천억원에 이르는 서울시의 예산 사용을 의회가 제대로 감시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줄곧 증가 추세에 있던 자치단체장 등 지방 공복들의 비리도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1기 245명 가운데 23명(9.3%), 2기 248명 가운데 60명(24.2%), 3기 248명 가운데 78명(31.5%)이 재직 중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기소됐다.

각시도 의회 의원들의 형사처벌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있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공천헌금 등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많아 벌써 2명의 기초단체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돈 쓰고 당선되면 본전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 어느때보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까닭이다.

다행히 ,내년 7월부터는 비리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활용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어깨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recall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직권남용, 위법·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견제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주민의 손으로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만큼 지방의 부정부패를 주민의 손으로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법안통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많은 주민참여제도가 그러했듯이 입법 자체보다는 주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남아있다.



yeom joun mo.

무기의 그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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