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28일(금) 7:00
시민행동 강당

<사업보고>

■ 기획실

▶ 북한돕기 관련 모금을 인터넷 상에서 할 방법이 없었다. (이영면)
- 기존 인터넷 모금 솔루션이던 페이레터 서비스가 중단되어, 새로운 솔루션을 물색중이다. (오관영)

▶ 부시낙선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운영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단순 협조 차원의 참여(웹사이트 제작 등)는 지난 운영위 때 통과된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분명한 일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정선애)
- 마이캔 등을 통해 그 동안의 경과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보자 (최인욱)


■ 좋은기업

▶ 가면을 벗겨라와 관련하여, LG 텔레콤에서 답변 없을 경우 신태중씨가 1인시위 해서라도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하승창)

▶ 시민방송 RTV에서 '가면을 벗겨라'를 공동 컨텐츠로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하승창)
- YTN의 돌발영상 같은 포맷을 참조하면 좋겠다. 플래시 같은 것도 가능하겠다. (구정화)
- 함께 하고 있는 윤덕현씨가 플래시를 배우고 있다. (신태중)

■ 정보인권

▶ MP3폰 관련 대응을 이용자의 권리 보장 문제만으로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저작권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이상민, 구정화)
-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저작권자들이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면서 무리하게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태에 반대하고 있다. (하승창)
- 현재 저작권자들의 대응이 기술 발전을 따르지 못하는 느낌이다. 일본에서 이미 3년 전에 MP3폰을 사용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미애)
- 일본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해보자. (정선애)
- 음악 자체보다는 오락성 중심으로 발전해온 가요계의 비정상적 행태도 이 문제의 배경 중 하나이다. 외국에서는 MP3 파일 공유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도 많다고 한다. (하승창)

▶ 회의 주제는 아니지만, 요즘 디카가 너무 많아지면서 허락도 없이 찰영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게다가 사진을 퍼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정보인권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영면)
- 기존 법제의 초상권, 저작권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실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추적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 역시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키니.. (박준우)


■ 예산감시

▶ 밑빠진 독상 시상 형식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승창)
- 최근 짜장면 갖다주고 하는 식의 이벤트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오버하는 것으로 느끼거나 식상한 행사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느 것 같다. (최인욱)
- 명예의 전당처럼 밑빠진독상 전당을 인터넷 상에서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보자. (정선애)
- '장독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나? (이상민)
- '가져다주는 것'의 재미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고민해야 한다. 식상해보이는 것이 문제라면, 오히려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하승창)

▶ 최근 이상근 운영위원이 토론회에서 부유세를 찬성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실제로는 "개인 자산에 대한 과세는 찬성이지만, 부유세라는 이름을 써서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세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선 노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예산 위원들 중에도 이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해서, 6월 중 부유세에 대한 토론을 조직할 계획이다.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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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안건>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