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10월 31일 시민행동 회의실
참석 : 김태일, 허광봉,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김영홍, 정란아(이상 운영위원) 강혜영, 조양호, 신태중, 박준우, 장상미, 이호준, 정창수 (이상 상근자)







일 시 : 2003년 10월 31일 (금)
시 간 : 저녁 7시
장 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1. 성명

용산기지 반환각서에 대한 논평(2003. 10. 09) - 국민동의 없는 용산기지 반환 합의각서는 무효이다.
내용 : 불평등·불합리한 내용의 1990년 당시 한미 당국간 용산기지 반환 합의각서 등이 공개된 데 대해 10년 넘게 국민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각서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하여 합리적이고 평등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 포기에 대한 논평(2003. 10. 20) -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 금감위의 소신 없고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
내용 : 금감위가 업계 반발을 이유로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 데 대해 금감위의 소신없고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하고, 스스로 상장기회를 버린 해당보험사에 대해 더 이상 법인세 부과를 유예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잇단 노동자 자살·분신 사태에 관한 성명(2003. 10. 28) - 정부는 손배소, 가압류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내용 : 사용자의 가압류·손배소와 비정규직 차별 등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자살·분신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압류·손배소 남용방지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촉구.


2. 특위보고

(1) 현재까지 논의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권력을 대상으로 한 운동(권력의 분산 혹은 해체)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대(공공영역의 장악?)하는 운동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그렇다고 하여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준 정당적 시민운동이 급속하게 쇠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공영역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공공커뮤니트'를 구축한다.(이건 개인 미디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천명의 개인이 움직이면 10만명을 움직일 수 있다!)

'공공커뮤니티' 구축은 인터넷 웹사이트을 구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 커뮤니티로의 변화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가치 그 자체는 아니다. 새로운 가치는 결국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치 중심의 변화가 사업단위에서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정리해야 된다. 이 가치는 '공공 커뮤니티'와 각 사업단위에서 조직(조직 구조, 의사결정의 방식)·재정(돈을 모으고 배분하는 방식)·교육(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소통하는 방식)·사업방식(번세바, 노리추 등) 등 전 과정에 관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인터넷과 사업단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이 혁신되어야 한다. 개인은 분석자·촉진자·네트워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의 조직은 각 사업단위와 커뮤니트 등의 대표성을 갖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상의 사업을 효과적이고 힘있게 추동하기 위해 사무처 구조에서 현재의 사업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단위를 웹팀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2) 이후 일정

- 지금까지의 논의를 담아 규약안을 다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특위의 구체적인 목표로 한다.
- 이후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은 사업단위의 계획으로 구체화한다.
- 다만 특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 차원의 조직운영, 자원동원, 새로운 미션에 따른 사업수립계획 지표를 만든다.


3. 연대사업

< 정치개혁연대 >

(1) 역할
이필상 상임대표 : 정개련 상임공동대표/ 당대표 면담
하승창 사무처장 : 정개련 상임 운영위원
정선애 정책실장 : 정개련 실무기획단 / 웹사이트 기획 운영 담당
www.man2man.or.kr


(2) 경과

조직현황 297개단체 참여
* 정치개혁 국민행동/ YMCA

주요일정

- 10월14일 (화) 정치개혁촉구 전국대회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맨투맨 운동돌입"
- 시민행동 전담마크 의원
: 박상천(민주/ 전남고흥/ 당대표) - 이필상 상임공동대표
: 박진 (한나라/ 서울.종로) - 김동노 정책위원장
: 김영춘(우리당/ 서울,광진갑)- 오관영 예산감시 국장
: 이규택 (한나라/ 경기.여주) - 하승창 사무처장
: 정범구 (민주/ 고양일산갑) - 이상근 회계사
- 11월7일 전국의 맨투맨이 국회의원 의견조사서 전달을 위해 국회 방문





1. 보고

시민학교 사이트 리뉴얼 / 10월 12일
시민행동 매인 사이트 개편방향과 맞추어 디자인 중심으로 전반적 개편실시

시민학교 주제자료실 "세계무역기구(WTO)"편 오픈 / 10월 22일
- http://www.goodcitizen.or.kr
- 제5차 칸쿤 협상 결렬을 계기로 그간 세계무역기구에서 나온 공식자료들과 정부문서, 언론보도 및 사회운동자료를 시기별로 갈무리함.

특별강좌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트 업데이트 / 10월 27일
- http://human.goodcitizen.or.kr
- 세번째 강좌로 홍콩의 AMRC(아시아감시정보센터) 사무국장 아포 렁과 다국적기업감시운동을 다룬 강좌 시작.
- 굿시티즌 뉴스레터 발송

10/28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워크샵 기획
-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와 협의완료
- 참여단체 5개중 2개 확정


2. 계획

시민학교 정규강좌 1차 개강
- 개강일: 11월 10일
- 강좌구성
: 인터뷰로 보는 시민운동 /장윤선, 정선애
: 여성과 군사주의 /김엘리
: 시민운동가 전파견문록 /조경만,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등
: WTO 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장하준 (12월 시작)
- 기간: 2주 1회 업데이트로 10회간 계속 (2003년 11월 10일 - 2004년 3월 15일)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전시회 및 워크샵
- 일시: 11월 27일 - 29일
- 장소: 성공회대 캠퍼스
- 주최: 아시아NGO정보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내용

(1)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전시회 (27일 - 29일)
: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아시아 연대활동 성과물 및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관련 자료전시
: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다큐멘터리 상영회

(2)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워크샵 (29일)
: 주제별 관련 사업을 진행한 단체 실무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방안을 모색함.
: 주제 - 빈곤(빈민),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이주노동자), 환경(개발), 여성/소수자
: 예산 - 250만원 (아시아NGO정보센터 150만원/시민학교 100만원)




1. 성명 및 보도자료

[성명] 공공기관의 공개소프트웨어 본격 도입을 환영한다.(2003. 9. 26) - 정보통신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환영 논평
- 내용 : 한국, 중국, 일본 3국 공동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연구사업
공공기관의 공개소프트웨어 시범사업
은행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공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개편

[보도자료] 인터넷시대 발상의 전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2003. 10. 6)
- 내용 : 주민등록번호는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협
사람의 이름을 바꿀 수 있듯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어야 함
현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유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문제

- 관련활동 : 주민등록번호 피해 제보 접수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 계획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청구 / 위헌소송 계획


[논평] 정보통신부의 불투명한 태도가 도청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003. 10. 7)
- 내용 : 계속되는 도청논란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의 불투명한 태로가 의혹을 증폭시킴
정보통신부는 도·감청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함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은폐하려고만 하는 정통부에 책임을 물어야함

[공동성명] 영장없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 위기에 처한 통신 비밀 (2003. 10. 14)
- 연명단체 : 시민행동, 언론노조, 기자협회, 민변, 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 내용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문제
수사상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취득은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임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에서 취재기자의 문자메세지를 취득한 것은 불법
책임자 처벌 요구

[공동성명]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 (2003. 10. 16)
- 연명단체 : 시민행동, 언론노조, 기자협회, 민변, 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 내용 : 의정부 지청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취득은 명백한 불법
검찰은 불법감청 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를 하라
검찰은 압수수색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 제정하라
국회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공동논평]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2003. 10. 24)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논평
- 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 대한 항의 논평


2. 기자회견 및 보고서발표

[공동기자회견] '프라이버시 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 일 시 : 2003. 9. 29(월) / 느티나무까페
- 참가단체 :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NEIS 공대위 등
- 내 용
·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 규탄
·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 관련
· 회계 투명성은 포기한 채 개인정보만 집적한 NEIS 문제
· 독립적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조사 보고서 발표
- 일 시 : 2003. 10. 10(금)
- 조사기간 : 2003. 7월∼9월
- 대 상 :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조사 내용
·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실태
· 회원제 서비스의 약관/개인정보 게시 실태
· 회원 가입·탈퇴 관리
- 조사 결과
· 55%의 자치단체,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 제공 않음
·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40%, 회원탈퇴메뉴 없음
· 75%의 자치단체 회원제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목적 밝히지 않음
·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35%, 약관 제시하지 않음
· 250개 자치단체에 보고서 배포 / 시정 요청 예정










1. 보고

시민행동 "예산포럼" 세번째
- 일시 : 2003년 10월 17일(금요일) 오후5시
- 장소 : 시민행동 강당(약도별첨)
- 주제 : 정부조직에 관한 의견
- 참석 : 문국현(유한킴벌리 사장) / 임영철(변호사)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 예산감시위원장) / 이재원(부경대 행정학) / 정미화(변호사) / 하승창(시민행동 사무처장) / 오관영(예산감시국장) / 정창수(밑빠진독상 팀장) / 조경만(예산감시네트워크 팀장)

두꺼비 예산학교
- 두꺼비예산학교 프로그램은 총 여섯지역으로 학교 6회, 워크샵 1회 진행으로 마감
- 후속프로그램으로 속초와 평택 등에서 예산안 분석 워크샵을 진행키로 하였음
- 내용
· 지방정부 예산의 이해
· 예산개혁과 통합성과관리
·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방안
·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과 쟁점

- 진행결과
· 1회 천안시 (2003. 6. 13-14) : 공동주관 - 천안 YMCA(천안 새마을연수원) / 참석인원 : 12명
· 2회 속초시 (2003. 6. 27) : 공동주관 - 속초의정지기단 / 속초 반부패국민연대
(엑스포 주제관) / 참석인원 : 19명
· 3회 고양시 (2003. 7. 10-11) : 공동주관 - 여성민우회(고양시 넷카페) /
참석인원 : 22명
· 4회 서울 관악구 (2003. 7. 18-19) : 공동주관 - 관악주민센터(봉천문화의집) /
참석인원 : 28명
· 5회 포항시 (2003. 10. 10) : 공동주관 - 포항경실련(두호동사무소) /
참석인원 : 27명
· 6회 평택시 (2003. 10. 25) : 공동주관 - 평택흥사단, 평택환경련, 평택시민의신문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 참석인원 : 20명

- 워크샵 (2003. 8. 28 - 29) 일산구청 / 참석인원 : 20명

2. 밑빠진 독상

(1) 26번째 밑빠진독상

26번째 밑빠진독상 시상 - 충청남도의 (주)중부농축산 물류센터
일시 및 장소 : 2003. 10. 7 충청남도청
시상주체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상사유
-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작되었다.
- 허술한 경영관리로 부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 적자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도시계획변경으로 해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낭비액수
- 예산낭비액 : 66억 8천만원 (감자를 요청한 금액, 충남도 출자금)
- 낭비우려액수 : 796억원
주장과 이후 계획
-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
-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 납세자인 시민들을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 투명한 매각과정 공개와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상식 진행 및 결과
- 시상식 상황 : 11시 30분에 시민행동 3인과 연대단체 등 10인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명목의 시상식 진행(현관문의 봉쇄 및 저지로 민원실에 접수)
언론보도
- 신문 : 조선,동아,국민,한겨레,한국(중앙지 지역판)지역일간지 다수
- 방송 : KBS, SBS, YTN (지역TV뉴스) KBS,MBC,SBS,CBS(지역 라디오)

평가 및 이후 계획
- 사전부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철회요청등 바발이 가장 큰 사례였음
- 매각과정에 대한 모니터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가를 감시
- 원래의 정책목표인 장기적인 농민소득증대에 대한 대책여부 모니터
- 반발의 구실이 된 반론 청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밑빠진독상 전체보고

25번째 밑빠진독상- 성산배수지공사 (감사원에서 10월22일자 공문으로 통지)
- 10월7일부로 공식적으로 유보되었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해옴
(따라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로 파악됨)
- 내용 : 마포의 7개동에 수돗물을 급수하려고 했던 성산배수지사업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등 현재의 급수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 결과 : 209억원의 예산낭비방지,(설계비 4억원은 투입됨)

23번째 밑빠진독상 -노래하는 분수대
- 사업축소 : 27억원
- 내 용 : 보조분수대 중지, 시민단체 예산편성과정 참여보장,
- 결 과 : 27억원 절감, 시장주제의 시민단체대상 예산설명회 가짐

종합 결과
- 26회중 16회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4400억원 절감
- 최근 경인운하가 중단되면 1조원의 예산낭비 방지.







1.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가면광고 컨테스트 응모 완료 / 심사 중
- 응모기간 : 2003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E-mail 접수 또는 홈페이지 접속 직접 응모)
- 응모내용 : 광고모니터 보고서 / 패러디 작품 제출
- 응모결과 : 총 11개 접수 (광고모니터 보고서 9개, 패러디 작품 2개)
응모작 별첨
- 심사 : 전문가심사 + 네티즌 투표 (2주)
- 심사위원 : 전문심사위원회 7명 (교수2, 기자1, 시민단체4)
- 발표 : 11월 중순 발표 예정

광고감시모임 개시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5명과 민경배 교수님 참여
- 12월말까지 공동으로 2∼3개 기업의 광고 및 기업 분석 작업


2. 논평 및 활동상황

논평 - 노동부의 연령차별 철폐 방침에 대한 논평
- 발표일시 : 2003년 10월 10일
- 주요내용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학벌에 따른 차별 금지와 함께 연령 차별 또한 금지하겠다는 노동부 방침 환영 논평
실질적으로 차별관행이 개선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
무엇보다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

Corporate Watch의 한국어 서비스 준비
- 다국적 기업감시활동을 펼치는 Corporate Watch의 주요 기사를 한국에 소개하는 서비스 준비
- 현재 Corporate Watch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여도 되는지를 E-mail로 문의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홈페이지 개편중
- 주요 구성 내용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 가면벗기기 시리즈, 그린워시 보고서, 함께하는 가면벗기기 등
Corporate Watch의 다국적 기업감시활동 서비스 / 함께 그리는 대안사회 등

ASrIA(아시아 사회책임투자 협회) 2003년 10월 보고서 시민행동 소개
부각되는 아시아의 사회책임투자운동 '한국' 섹션에 시민행동의 주요활동 소개


<가면광고 컨테스트 응모작은 따로 첨부했습니다. >



1. 후원회 준비
1) 후원회에 쓰일 동영상 사계 준비 : 10월 31일 / 11월 4일
2) 후원회 관련 웹페이지 제작 /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뉴스레터 발송
3) 후원회 사회자 섭외 : 김래환, 전소운 (프리랜서 성우)
4) 후원회밤 프로그램

2. 정보트러스트
1) 미디어다음과의 공동이벤트『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진행
진행날짜 : 10월 1일 ~ 11월 30일
보도자료 : 국민일보, 시민의신문, 아이뉴스24, 디지털타임즈 보도
내용
- 숨겨진 인터넷 역사를 찾습니다.
- 인터넷 추억 쓰기 등
2) 이후 일정
인터넷연표 Ver 1.0 작성 : 11월 말 / 각 단체별로 역할 분담해서 진행중
2차 발기인 섭외 : 11월 말 ~ 12월 초까지

3.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1) 시민행동 메인페이지, 시민운동정보채널, 좋은기업만들기 홈페이지 전면 개편
2) 전체 데이터베이스 이동중 : 12월 말까지 내부자료 전체 이동 완료

4.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1) 일주일에 한번 업데이트 계속 진행중 / 뉴스레터 동시 발행
2) 번역으로세상바꾸기 : 현재 회원수 340명
10월 28일 : 출판 관련 번개모임 / 시민운동 핸드북 (인권, 정보사회, 환경)
전국 시민단체 영문소개작업 진행 예정

5. 창립4주년 후원의 밤 모금관련

운영위원, 감사

· 현재 약정액 : 1720만원
· 상근 운영위원은 상근자에 포함

상근자 개인

· 현재 약정액 : 969만원

사무처 : 약 500만원약정
총 모금목표액 5000만원에 3189만원 약정
당일 모금액 포함시 4000만원정도 예상

6. 기타
관세청 요청으로 UN 공공서비스상(PSA) 추천서 작성해서 보냄

7. 10월 신규 회원 16명 / 회비 158,000 증가
입·출금 내역서 (2003.9.1-9.30)


프로젝트 미정산 잔액 : 18,887,940
9월 실잔액 : 1,989,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