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3년 9월 26일 (금)
시 간 : 저녁 7시
장 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인터넷 시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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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고

1. 특별강좌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1) 2차 출장: 7월 7일 -27일 (21일간)
· 출장팀: 시민학교 장상미, RTV 김천직 PD
· 내용: 홍콩 - 노동운동가 아포 렁(AMRC)
필리핀 - 환경운동가 엔뗑 바띠스따 (KALIKASAN)
대만 - 원주민 쪼우족
2) 사이트 http://human.goodcitizen.or.kr
· 1회 와르다 하피즈 편 : 7월 1일 시작 - 8월 25일 종료
· 2회 부찌 편 : 8월 26일 시작 - 현재 진행중
3) 시민의신문 : 6월 30일부터 총 5주간 5회 연재

<참고 :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트 접속통계>

2003년 7월 1일 - 8월 1일의 접속회수와 통계


· 총 방문회수: 24,784회 / 1일 평균: 799회
· IP별 방문자수: 489명 / 1일 평균: 43명

2003년 8월 1일 - 8월 29일의 접속회수와 통계


·총 방문회수: 22,364회 / 1일 평균: 771회
·IP별 방문자수: 360명 / 1일 평균: 34명



Ⅱ. 계획

1. 시민행동의 길찾기와 연동하여 시민학교를 자리매김하는 과정
2. 아시아 휴먼다큐 후속사업과 기본강좌는 진행
3. "함께" 사이트와 "yan"은 운영중단.

1. 시민학교의 새로운 자리 매김
특위논의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시민학교, 정보채널,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고 이것이 시민행동네트워크의 기반이 되게 한다. 특히 데이터를 정보수준으로 재가공하고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홈페이지는 운동이 일어나고 , 관계가 맺어지는 장
정보채널은 단체와 운동에 대한 정보
학교는 텍스트와 인물에 대한 정보

2. (가제)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워크샵
취지
시민행동이 보고 들은 짧은 경험과 연결망을 촉매제로 삼아 그간 국내에서 연대하고 실천해 온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의 성과 및 한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서로의 시각을 넓힐 수 있기를 계기를 만든다. 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마련한다.

시기: 2003년 11월말-12월초 약 3일간
주최: 아시아NGO정보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관: 한국내 아시아 시민사회운동 주요단체
(구체적인 프로그램화 작업은 주요단체와 공동작업)
대상: 아시아 시민사회운동 및 국제연대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및 중고대학생, 일반인
의제: 빈곤(빈민), 민주화, 노동(이주노동자), 환경(개발), 소수자
형식 1. 주제별 운동의 상황, 성과, 한계에 대한 토론의 장 (1일)
2. 영상, 사진, 서적 등 자료 공유 (3일간)


3. "함께"와 yan

<진행과정>
"yan"은 청소년 운동자체에 대한 담론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이트를 개편(2003년 1월)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함.
"함께"는 2003년 상반기 사회참여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유중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에 활용
<평가>
사회참여학습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중심이었으나 파일럿 시험단계에 사회참여학습 경험이 없는 교사지도의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음.
전문가세미나의 결과는 ① 사회참여활동이 일어나기 위한 정보제공/ 포털적 기능 ② 웹기반 학습에 적합한 교사 교안 ③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자의 촉진활동 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지만 수유중 경우 활동의 결과는 교사의 능력에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운영자로서의 개입을 못함
원래는 토론사이트를 하반기에 실험해볼 계획이었으나 운영자로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리라는 판단. yan의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현재로서 "함께"와 "yan"은 운영 중단.

4. 기본강좌기획
1. 2002년 3차 강좌: 2003년 8월 5일 종료
2. 2003년 정규 강좌 기획
사회의 군사화와 가부장제
세계경제체제의 흐름
시민운동사(사례) 정리 기획시리즈 (인터뷰) 1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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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고

1) 성명

1. 7월 3일 전경련의 '노동운동에 강경대응'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내용 : 전경련의 '유럽식 노사모델 반대', '불법 노동운동에 재계 공동 강경대응' 입장표명 및 이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반발 상황에 대해 상대를 자극하는 경솔한 언행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금은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임을 주장.

2. 7월 21일 생보상장 문제에 대한 의견서
내용 : 정부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생보상장 문제에 관해 삼성생명등 당사자 의견청취, 전문가 의견청취 등 과정 거쳐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기여분이 보장되는 것이 상장조건의 핵심'이라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3. 7월 22일 대선자금 공개논란에 관한 논평
내용 : 정치권은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 공개 요구를 '대통령 제안'으로 생각하여 정략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범국민적인 요구로 받아들여 무조건적 공개와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을 주장.

4. 7월 23일 김근태의원 결심공판에 관한 논평
내용 : 민주당 경선과정에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양심고백'으로 기소된 김근태의원의 결심공판에 즈음하여 대선자금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고백과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을 주문.

5. 8월 12일 강제 단전.단수조치 국가인권위에 진정
내용 : 요금연체시 강제 단전.단수 조치토록 한 현행 관련규정 및 그러한 조치 실행이 국민의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위 규정 및 조치의 인권침해 여부 판단과 시정조치를 요구.

6. 9월 3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총리실 이관 반대성명
내용 : 국민연금 납부자인 국민의 이해에 충실하게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권을 정치적 목적에 좌우될 소지가 큰 총리실에 부여하고자 하는 정부입장에 반대하고 운용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



2) 시민행동 길 찾기

8월14일 정책협의회에서 시민행동 길찾기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운영위원, 외부전문가, 상근자로 경력을 골고루 반영하여 구성하는 기본안을 토대로 구성을 사무처장에게 위임

(1) 정책협의회 주요내용
발제 1. 김동노(정책위원장)

<새로운 가치 탐색의 필요성>
-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그리고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로 전환되면서 개인들도 물질적인 관심에서 탈물질적인 영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 정치적 민주화나 경제적 이익의 분배와는 다른 가치들이 운동의 중심영역으로 들어옴에 따라 항상적인 이분법적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치>
- 물질적(material) 가치( "경제성장", "강한 국방력", "경제의 안정", "물가상승억제", "범죄와의 전쟁", "질서유지" ) => 새로운 탈물질적(postmaterial) 가치( "참여 정부", "참여 경제", "보다 인간적인 사회",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이념의 우위")
- 체제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
체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가 아니라 체제가 얼마나 그 원래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그 의도된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가 인간의 삶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다.

<새로운 가치 찾기의 한계와 전환의 갈림길>
새로운 가치로의 운동적 전환은 반드시 요구되지만 근대적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탈근대적 가치 중심의 운동을 하였을 때 지지기반의 한계가 있다.

발제 2 별첨자료

(2) 8월말 특위위원을 구성
김동노 (정책위원장)
민경배 (경희대 사이버엔지오대학 교수)
전효관 (하자센터 부관장)
오관영 (예산감시센터 사무국장)
정선애 (정책실장/ 특위간사)
박준우 (정보인권국)

1차 특위회의
일시: 8월28일 (목)오전 10시
참석자 : 특위 전원(김동노, 전효관, 민경배, 오관영, 정선애, 박준우)
<주요내용>
- 정책협의회의 발제내용에 대한 특위의견 수렴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특위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2차 특위회의
일시: 9월16일 (화) 오전10시
참석자 : 특위 전원(김동노, 전효관, 민경배, 오관영, 정선애, 박준우)
<주요내용>
- 시민행동의 미션: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네트워크
- 이를 위하여 공공커뮤니티의 허브로서의 역할모색이 필요하고 현재 주체적 역량과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후 일정
특위 3차 회의 9월30일 기본방향에 따른 사무처의 역량과 조건에 대한 검토
특위 4차 회의 10월14일 규약과 조직운영에 대한 검토
특위 5차 회의 10월 28일 1차 로드맵 작성 / 운영위 검토
특위 6차 회의 11월 11일 규약과 조직 운영안 시안 검토
특위 7차 회의 11월25일 규약, 조직 운영안, 로드맵을 총회안건용으로 작성/ 운영위 검토
- 특위 해소
12월 : 사무처 중심으로 로드맵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3)연대사업

1. 정치개혁연대
상반기 주요활동
- 1월17일 출범기자회견 및 정당.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추진 범국민 협의회(정개협)를 제안하고 정치개혁 주요과제 발표.
- 정치개혁연대 28개 정치제도개혁안 확정
- 특집
- 2월17일 정개협 출범
- 4월15일, 6월13일 각각 정치개혁 1, 2차 합의과제 발표
- 의원입법 발의를 위한 조문화 작업중
하반기 활동방향
- 대중적 운동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정치권 압박을 전개
- 2004 총선대응의 근거와 공동의 행동기반 마련
-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10월8일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대회
시민행동은 정개련의 사무국을 구성하는데 주,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긍적적으로 검토

2.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 9월16일 361개 시민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 반대 긴급기자회견
- 정부 파병안 및 국회통과 저지를 목표로 한 범국민 연대행동
- 시민행동은 비상국민행동의 공동일정에 참여하고 가능한 자체계획을 모색하기로 함



좋은 기업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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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고

1. 가면광고 컨테스트 개최

컨테스트 개요
응모기간 : 2003년 9월 22일 ∼ 10월 22일 (1개월)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E-mail 접수 또는 홈페이지 접속 직접 응모)
응모내용 : 광고모니터 보고서 / 패러디 작품 제출
응모기준
광고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광고
실제 기업 활동이 광고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광고
- 환경파괴기업이 환경보호를 외치는 광고
- 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이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고 포장하는 광고
- 노조탄압기업이 노사화합을 이야기 하는 광고
- 무기제조나 군수산업 기업이 세계평화를 외치는 광고
- 담배나 술 등 사회에 유해한 상품을 팔면서 사회공헌만을 이야기 하는 광고
- 사회적 약자에 무관심한 기업이 이들의 보호를 외치는 광고 등.
본질을 왜곡하는 광고
지나친 허위·과장 광고
심사절차 : 전문가 심사 + 네티즌 투표
심사위원 : 전문가심사위원회 9명 (교수2, 기자2, 시민단체5)
발표 : 11월 中 / 최고 가면광고와 기업 선정
응모자 시상:1등 디지털카메라(1명), 2등 10만원 상품권(2명), 3등 5만원 상품권(3명)
홍보
오마이뉴스 광고 - 1개월간 (9월 22일 ∼ 10월 22일)
전국 68개 대학 광고홍보학과 홍보
광고 관련 카페 행사 홍보 (평균 조회수 1500회)
안티싸이트 21곳 게시판 홍보

광고댓글달기(딴지걸기) 게시판 오픈
네티즌이 댓글로 기업과 광고를 비판할 수 있는 게시판 오픈
현재 정유사(3개사), 카드사(3개) 광고 등재

Corpwatch 그린워시 보고서 번역 완료
번역 완료된 그린워시 보고서 자료 홈페이지 등재

2.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회의
일시 : 7월 15일 (화) / 7월 25일 (금) / 8월 28일 (목)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참석자 : 정강자 대표, 하승창 사무처장, 최정철 박사, 정란아 실장, 박봉정숙 국장,
장영옥 간사, 오수진 간사, 신태중
회의결과
운동방향 : '기업의 사회보고제도'의 사회적 의제화로 사업 방향 설정
향후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등

Workshop 기획
10월 중 두 차례에 걸쳐 Workshop 진행 계획
첫 번째 Workshop : 새롭게 부각되는 기업의 사회보고 - 왜 필요한가?
Session 1 : 기업의 사회보고 -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
- 발표 1 : 도전받는 기업 - 높아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 발표 2 : 적극적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기업의 사회보고
Session 2 : 해외 사회보고 동향
- 발표 1 : 법제화를 통한 강제적 보고 - 프랑스 Bilan Social
- 발표 2 : 자발적 참여 유도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두 번째 Workshop : 지속가능성 보고 - 무얼 담아야 하나?
Session 1 : 기업의 또 다른 성과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
- 발표 1 : 경제적·사회적 성과
- 발표 2 : 환경적 성과
Session 2 : 지속가능성 보고서, 어떻게 활용되나?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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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제 쟁점

1.1. 진행 내용

공동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10개 단체)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제1회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일시 : 2003. 8.12 (화) 오후 4:00 - 6:40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Session 1 : 국제적 프라이버시보호 법규 및 기준의 흐름과 원칙
Session 2 : 프라이버시 기본법의 위상과 여타 법률과의 관계

제2회 워크숍 : 프라이버시 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일시 : 2003. 8.21 (목) 오후 2:00 - 6:00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
Session 1 :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의 위상, 역할 및 기능
Session 2 :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의 구체적 권한

제3회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의 규율 대상과 범위
일시 : 2003. 8.28 (목) 오후 4:00 - 6:00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1.2. 성과
-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환기
- 기본법 골자에 대한 논의의 바탕 마련

1.3. 이후 계획
- 10월 중 골자 완성하여 11월 중 공개적으로 논의 시작
- 내년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 운동 본격화


2.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1. 개요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9개 단체)
일시 : 2003. 7. 31(목) 오전 11:00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2.2. 주요 내용
- 조사대상 : 2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
50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식 조사
- 전국 사업장의 89.9%에 노동감시 시설 운영중
- 주요 현황


3. [논평] 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에 대한 논평

3.1 발표 일시 : 2003년 9월 19일
3.2 내용
- 15일 정통부의 정부게시판 실명확인제 실시 언급
- 인터넷의 폐해도 막고 익명성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은 매우 위험한 일임
- 민간 게시판에 대해 다양한 대안적 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다행
- 정부게시판에도 다양한 대안적 정책필요
-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개발에 나설 때 민간에서도 생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음

4. NEIS 연대활동 상황 보고

4.1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 7월 8일 10:00 안국동 느티나무까페
- 현재 48개 단체 참여 / 지역 단체들과 연대 활동

4.2 교육정보화위원회 문제
- 공대위와 참여연대 추천 6명 위원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 결정
- 9월 7일 전체 회의부터 참석



예산감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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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과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대한YWCA연합회,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열린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상 서울소재 16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1)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성명 및 의견서 제출
- 8월 8일 행자부의 주민투표법안에 대해 "주민참여 막는 정부의 주민투표법안, 진정한 주민투표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 및 의견서를 제출함.
- 의견서 요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다.
따라서 첫째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들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한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들만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국가사무의 실시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권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스스로도 자체적인 요구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숫자를 비율의 상한선은 10분의 1로 하고 절대숫자에 의한 상한선도 설정하여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의 야간 금지시간을 현행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오후11시에서 다음날 오전6시로 확대함으로써 활발한 주민투표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투표권자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 역시 시대추세와 '주민차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2)「지방분권특별법(안)」의견서 제출 및 간담회
- 8월 28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함. 시민행동은 김재훈교수가 참여함.
- 8월 29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의견서 요지
목적 관련
지방자치는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져야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분권 실시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함으로 안정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제, 사회, 환경, 여성, 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 관련
제13조 제1항의 주민직접 참정제도 중 주민투표법의 도입만이 언급되어 있으나,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직접참여제도도 도입함을 명시한다. 또한 지방분권 로드맵 34쪽에 언급된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을 명시한다.
여성참여 확대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분권의 기본구도 안에서 성 관점의 반영과 여성참여의 확대를 활성화시켜 성주류화가 추구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그리고 입법예고(안)의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문화, 환경 관련
지방분권에 따른 무조건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친 환경적인 삶이 보전되는 환경분권, 지역혁신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자율적, 창의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지역커뮤니티의 방향이 제시하는 문화분권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3) 참여정부 분권정책에 대한 긴급 토론회
<긴급진단> '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일시: 2003년 9월 18일(목) 10:00∼13: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사회>
김익식(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경기대)
<발제>
<분권관련 법안 검토> - 하승수(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분권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정의 문제점>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지정토론>
이승종(행정개혁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 성균관대)
이민원(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광주대)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위원장, 부산여성회 회장)
<토론결과>
성공적인 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조건에서는 이를 각 법안의 내용에 담기에는 묻힐 가능성이 크다.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주민의 견제, 감시, 참여의 내용을 주민참여특별법(안)에 담아 입법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과 정신이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견제, 감시-주민소환, 납세자소송/참여-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회 등)

4) 제3회 시민운동가대회 지방분권 워크숍
- 이번 목포의 제3회 시민운동가대회에서 시민사회의 공동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분권참여네트워크>에서 주민참여특별법(안)을 마련해 지역과 함께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과는 상호 보완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 분담만 명확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제3회 시민운동가대회 지방분권 워크숍 기획(안)
주제:『지방분권과 시민사회진영의 대응과제』
일시 : 2003년 9월 24일(수) 19:30~21:50
장소 : 목포청소년수련관(전남)
주최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사회 : 이상선(충남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청양시민연대 대표)
발제 : 「지방분권관련 동향과 주민참여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방향」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김강렬(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광주
김태근(울산참여연대 사무국장) 울산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충북
이형용(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팀장) 서울
민영창(지방분권국민운동 주민참여분과위원장) 대구
김재관(지역경실련협의회 사무처장) 강원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서울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제주
김현삼(경실련 경기협의회 사무처장) 경기
* 최두현(전북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 전북 / 미정
*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전 / 미정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토론회 당일 참석가능자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 김타균(녹색연합 정책실장), 윤순철(경실련 지방자치국장), 김의욱(한국YMCA전국연맹 부장) 등 참석


2. 예산학교

1) 진행된 학교
- 8월 19일 안산시 예산감시네트워크 워크샵 후원
- 8월 28일-29일 고양시 워크샵
- 창원YMCA 지방자치학교 "예산낭비의 유형과 감시방안" 정창수

2) 이후 계획
- 포항 : 10월 10일 윤영진, 이재원, 오관영 3강
- 평택 : 10월 18 또는 25일 윤영진, 이재원, 오관영, 하승수


3. 밑빠진 독상

1) 25회 밑빠진 독상- 성산 배수지
8월 20일 성산배수지공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을 함.

2) 24회 밑빠진 독상- 경인운하
9월 20일 정부는 3대국책사업-새만금, 외부순환도로 등 중 경인운하사업을 재검토하기로 발표함.
3) 26회 밑빠진 독상 후보 <별첨자료>


4 .기타

1) 예산포럼
9월 25일에 예정됐던 예산포럼이 발표자인 문국현사장의 사장으로 10월 17일 오후 6시로 연기됐습니다.

2) 조경만 팀장 독일 연수 중
조경만 팀장이 중앙일보 시민사회연수 프로그램으로 '시민교육'을 주제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독일로 연수를 갔습니다.

3) 시민사회리더쉽교육 참가
8.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 「시민사회 리더쉽교육」에 정창수팀장이 참가함.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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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트러스트

1) 미디어다음과의 공동캠페인
캠페인 시작일 2003년 9월 27일, 월요일 / 향후 2달 동안 진행
캠페인 제목 : 이제 디지털도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취지 : 정보트러스트 운동에 관한 관심 유도
캠페인 내용 (네티즌 참여를 중심으로)
- 나의 첫번째 인터넷 사용기 (이벤트1) - 캠페인 자체 붐업
- 이 사이트 어떻게 되었나요? (이벤트2) - 정보 복원 운동에 도움
- 그때 그 사건! (이벤트3) - 연표작업에 도움

2) 지적재삭권 가이드라인과 관련

정보의 공공화 및 복원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는 정보공유연대에서 지속적으로 담당
정보공유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음세대재단 후원)와 연계

3) 조직건설과 관련하여

미디어다음과의 캠페인이 늦어지고 있는 바, 조직건설작업을 바로 진행
이번주중으로 1차 발기인들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이메일을 발송
정보트러스트 추진위원장 섭외 : 9월중으로
정보트러스트 실무책임자를 채용

4) 기타

최근 학술논문정보를 유료서비스하는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계획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1) 번역으로세상바꾸기 모임 제2차 정기모임
일시.장소 : 2003년 9월 19일, 저녁 시민행동 사무실
모임내용 : 아시아 NGO에 관한 이해 / 또다른세상을만드는사람들 다큐 감상
모임결과
- 세계의 시민운동 소책자 발간작업 (인권, 평화, 기업, 정치, 여성, 환경)을 중심으로
번역활동을 진행한다 : 책발간 프로젝트팀을 꾸린다.
- 정기모임은 정기적인 외국인들과의 대화시간으로 꾸미고, 이를 통해 번역과 사회봉사
활동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다음 정모때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자원봉사자 섭외하기로.

2) 여성신문사에 해외 여성단체 소개글 제공
이번주부터 매주 1개 단체씩 [시민행동 번역자원활동가 모임] 이름으로 소개



3. 웹팀

1) 커뮤니티 사이트 재오픈
사이트명 : 에피소드 / http://epi.ww.or.kr
개발자 : 자원활동가 심재현 / 기획 : 장상미
연말까지 100명의 에피소드 참여자 유치

2) 전체 사이트 완전개편
현재 웹팀과 특위의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을 목표로 개편준비중


4. 창립4주년 기념행사

1부 : 특별대담 / 인터넷의 변화,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
대상 : 일반 시민, 회원
대담자 : 이재웅(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미정
패널 : 웹전문가, 관련학과 대학(원)생, 기업인, 시민운동가
진행방식
- 사전에 제시된 소주제들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대담하는 방식
- 소주제들에 대한 대담이 끝난 후 혹은 중간중간에 패널들에게 질문기회 제공
- 일반 청중들에게 질문기회 제공

2부 : 후원의 밤
대상 : 사전에 리스트로 정리된 초대 대상자, 기존 후원인, 자원활동가, 회원
진행방식
- 시민행동의 투자가치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자연스러운 연설과 관련 영상
나는 이 사람을 보고 후원한다.
나는 이 운동을 보고 후원한다.
나는 시민행동의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평가한다.
- 시민행동의 자원활동가들의 활동내용을 보여주는 영상과 인터뷰
번세바, 노리추, 에피소드 지기들이 시민행동과 함께하는 이유

모금 목표액 : 5000만원
시기 : 미정


5. 회원현황(9월 25일 현재)

6. 7월 8월 입출금



잔액 22,716,767의 내용
- 시민운동지원기금 프로젝트 2,800,291
- 인권위 프로젝트 5,827,666
- 정보문화운동협의회 프로젝트 8,774,916
- 인권위 연구사업 1,005,692
- 아덴아워 프로젝트 1,400,000
- 7월분 적금 미불입 280,000
- 가용액 2,62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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