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운영위원회

1. 일 시 : 2003년 6월 27일 (금)
2. 장 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강당
3. 참석자 :
- 공동대표 : 이필상
- 사무처장 : 하승창
- 운영위원 : 허광봉, 오관영, 정선애, 김영홍, 정란아
- 상 근 자 : 최인욱, 강혜영, 박준우, 이호준, 조양호, 정창수
신태중




일 시 : 2003년 6월 27일 (금)
시 간 : 저녁 7시
장 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 보고

1. 특별강좌 진행상황

1) 5월19일- 31일까지 장상미씨 출장
- 대상국 : 인도네시아, 태국
- 취재 대상자
와르다 하피즈 Wardah Hafidz (1952 -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속: UPC (Urban Poors Consortium) 인도네시아 빈민 조직 연합체 대표
부찌 Bo Kyi
·장소: 태국 메삿(버마와의 국경지역)
·소속: AAPP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 Burma) 버마정치범 지원연합 공동사무국장
- 7월 1일 인터넷 시민학교 특강개강
- 6월30일자 시민의 신문에 중계 시작

■ 출장계획(2차)

- 기 간 : 2003년 7월 7일 - 27일
- 대상국 : 홍콩, 필리핀, 대만
- 촬영팀: RTV PD, 시민행동 장상미 (기획)
- 취재 대상자
① 홍콩
·기간: 7월 7일 - 13일
·활동가: Apo Leung (아포 레온)
·소속단체: AMRC (아시아노동정보센터)
·주제: 노동, 다국적기업감시
·코디네이터: 장대업 (AMRC Researcher)

② 필리핀
·기간: 7월 14일 - 20일
·활동가: Enteng Bautista (엔텡 바티스타)
·소속단체: KALIKASAN (칼리카산)
·주제: 환경, 풀뿌리조직
·코디네이터: 한국시민사회아시아센터

③ 대만
·기간: 7월 21일 - 27일
·활동가: 미정
·소속단체: 미정
·주제: 대만 원주민 문제
·코디네이터: 박윤철 (호서대 교수)





■ 보고

1. 성명 및 논평
- 새만금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3년 6월 4일 )

2. 시민행동 길찾기

1) 상근자 워크샾/ 6월18일
- 진행 : 양용희 운영위원
- 주요 내용
<미션>
(1) 설립배경, 철학

▶ 상근자들이 생각하는 핵심 단어: 정보화, 네트워크, 인터넷, 납세자, 유권자, 소비자, 시민만들기, 시민행동, 참여, 주인, 성찰, 문화창달
▶ '한국 시민운동의 한걸음 전진을 위하여' 문건에서
: 보편적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수평적 네트워크, 운동가들의 자발성, 책임성, 분권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권리와 책임, 자립, 젊고 따뜻함 -> 보편적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 규약에서
: 사회정의와 평등, 친숙한 시민운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 -> 사회정의와 평등
▶ 주체는
: 시민 - 유권자, 소비자, 납세자 (네티즌)
▶ 목표: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
'보편적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정의와 평등'의 의미에 대한 고민과 정확한 정의 필요
과거의 자료들을 통해 현재와 비교해보는 작업 필요

(2) 방법

▶ 분권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수평적 네트워크, 인터넷
▶ 시민운동의 친숙화, 운동가의 정체성과 사명
▶ 시민행동의 새로움은 무엇인가?

권위적 시민운동 탈피 -> 친숙화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포착

<쟁점>
+ 단체의 이름에 대한 고민도 필요. '함께' '행동'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라면.
+ 네티즌을 주요한 주체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 조직구조는 정신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가? 시스템이냐 사람이냐
시스템: 제도적 정착 필요
사람: 팀제를 통해 직책 상관없이 활동가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임
=> 우리 조직구조와 사람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며, 미션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닌가

(3) 환경

인터넷의 보편화
신자유주의 - 시장의 힘
참여의식이 높아짐
세계적 연대의 활성화
시민운동의 다양화 - 붉은 악마, 보수적 시민운동
미국의 패권주의

-> 이러한 변화가 시민행동에 미친 영향은?
-> 시민행동은 그러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

2) 이후계획
- 사무처 2차 워크샾 7월3일 2시
- 사무처. 정책위원장 토론 7월7일 오전 10시 30분
- 운영위 토론 7월11일-12일

3. 신입 상근자 교육

1) 평가 / 6월 5일
- 주요내용 : 교재와 매뉴얼이 필요
집중도를 높이는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다지는 교육이 보완되어야.

4. 함께하는 시민행동, 미디어 다음, 시민방송 RTV 공동기획 좌담 시리즈 개최

1) 주제 : 지속가능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 방식 : 1차례 녹화/ 2차례 미디어 다음과 시민방송채널을 통해 생방송
시민의 신문의 지면에 반영
3) 세부내용
1회 : 한국경제동력, 어디서 찾아야 하나 ?
6월9일 오전 10시30분 -12시 시민방송 스튜디오/ 녹화방송
참석자
사회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좌담 :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교환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2회 : 사회통합을 위한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6월18일 오후 8시30분-10시 시민방송 스튜디오 / 생방송

참석자
사회 : 유창선 (시사평론가)
좌담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성경륭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3회 : 노무현 정부 , 집권초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6월20일 오후 8시-9시30분 시민방송 스튜디오 / 생방송
참석자
사회 :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좌담 :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김대중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종오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4) 평가 : 시민단체 최초로 방송과 인터넷 포털을 통한 생중계시도와 시민의 신문지면반영
방송, 포털사이트, 시민단체, 시민언론과의 협력체제 모색
이후 공중파의 토론과 차별되며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시도 예정






■ 보고

1.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Tessa Tennant ASrIA(아시아 사회책임투자 협회) 회장과 간담회
일 시 : 2003년 6월 19일 목요일 10:30 ∼ 12:30
장 소 :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석자 : Tessa Tennant 회장 (ASrIA, 아시아 사회책임투자 협회)
정강자 대표, 박봉정숙 국장(한국여성민우회)
김현철 교수, 신태중(함께하는시민행동)
최정철 박사, 오수진, 장영옥(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임대웅 연구실장(에코프론티어)
최우성 기자, 이원재 기자(Economy21)
박종찬 기자(한겨레신문)
장준성 기자(조선일보)
김이경 기자(한국일보)
통 역 : 장영옥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간사
간담회 주요내용
Tessa Tennant의 Presentation (SRI and NGOs : Friend or Foe?)
SRI 성장요인 : 근본적인 문제를 다룸/SRI의 성과/정부의 지원/투자자의 요구
영국 NGO들의 SRI 참여 형태
- 정보제공 및 교육 단체 : FoE (Friends of Earth, 지구의 친구들)
- Action 분야 단체 :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
- SRI 펀드를 직접 개발하는 단체 : Oxfam
- 캠페인 단체 : War and Want
질의·응답
- 한국은 영국의 10년 전 상황과 유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SRI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투자자들의 투자의식 또한 바뀌어야 함.
- SRI를 자선이나 기부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 :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문제로 NGO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 SRI 펀드가 개발되고 상품화 되면 올바른 이해를 갖기 시작할 것임.
- SRI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의 SRI 협조 투자방식으로 한국기업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 외국 자본이 한국기업에 SRI 원칙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기업문화를 변화해야 할 것임.
- 법제화에 대한 생각 :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많은 대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에서는 노사 문제가 심각하므로 노동 이슈를 가 지고 SRI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

한겨레와 공동기획 건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관련 기획기사를 4∼5회에 걸쳐 한겨레신문, Economy21 연재 예정
6월말 세부 아이템 선정, 진행방식 등 논의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외국 광고감시운동 사례 자료 수집 (7월 까지)
Corporate Watch : 역대 Greenwash 수상 내역 번역 (19개 Report)
Adbusters : 패러디 광고 번역
PR Watch

3. 장애인 고용률 보고서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율 보고서 작성
2002년말 장애인 고용율 현황 자료 접수
30대 기업집단의 5개년도 장애인 고용율 분석 중



■ 보고

1. 성명서 및 공개서한 발송

[성명]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 2003년 6월 4일
- 문화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현 한국MS 사장인 고현진씨 내정
· 독점 규제, 오픈소스 / 국산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에 문제발생 우려

[성명] 국가보안법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보안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2003년 6월 11일
- 내용
· 1.25인터넷 대란의 결과가 국가의 네트워크 통제와 감시로 귀결되지 않아야 함
· 정보통신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권을 제한 반대
·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은 포함은 네티즌의 기본권을 위협
· 사실상 국가 보안법에 비견할 만한 네트워크 보안법이 탄생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개서한] 인터넷게시판실명제 3차 공개 서한 발송
- 2003년 6월 9일
- 내용
· 실명/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강조
· 2차 회신에 대한 반론
· 시민행동의 3가지 제안
-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 2003년 6월 25일
- 내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이유 없음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해왔던 인권 침해를 제도화할 우려
[협조공문]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협조 의뢰
- 2003년 6월 17일
-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인권운동 사랑방,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권실천 시민연대
- NEIS 시행이 각급 학교단위로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 학교장은 NEIS 시행 결정 시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 절차를 받을 것을 요청

2. 기자회견

1)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기자회견
- 2003년 6월 11일
- 장소 : 서울지방법원
- 원고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4명
- 기자회견에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이 시급함을 주장

2)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는 54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03년 6월 25일
- 정부종합청사 후문
- 내용
·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 운영 중단 후 논의
· 현재 비민주적, 편파적으로 구성되고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 요구
·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할 수 있어야 함

3.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집중행동
- 2003년 6월 23일∼29일
- 총 52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
- 행사 일정
· 23일 <빅 브라더 주간 선포 / 네이스 개인정보 영역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7일 역감시 캠페인 : 제1호 역감시 카메라 설치
· 27일 NEIS 81년생 이후 졸업생 2차 소송 (일반시민대상)






■ 보고

1. 주요사업
1) 두꺼비 예산학교
천안 두꺼비 예산학교가 6월 13~14일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시민행동과 천안시민협 주최로 개최됨 (15명참석)

2) 참여정부 지방분권 아젠다에 대한 의견서 제출
6월 24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지방분권 아젠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 Agenda에 대한 의견


□ Agenda 추가 의견


2. 논평
<논평>국무총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훈령 발표를 환영한다 - 훈령에서 제시한 방향을 실현할 구체적 제도의 마련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20일)
- 내용 : 훈령이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등 기존에 문제되어왔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후 정보공개법의 정신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가기를 촉구한다.


■ 계획

1. 밑빠진 독상 3년, 이제 납세자소송법이다 !

(1) 토론회
○ 제목 : 납세자소송제 도입,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필요한가?
○ 일시 : 2003. 8월 중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주최 :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 윤영진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5분>
○ 기조발제 : 하승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 납세자소송제도의 사회적 의의와 기대효과 <15분>
○ 발제 : 이주영 (국회의원) - 납세자소송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10분>
함승희 (국회의원) - 납세자소송법의 입법전망 및 향후과제 <10분>
기획예산처 - 정부의 납세자소송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0분>
민변or법률전문가 - 외국의 납세자소송 제도 및 사례 <10분>
○ 상호토론 : 납세자소송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납세자소송제 도입에 저항세력은 누구인가?
납세자소송제 도입 후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납세자소송제도가 적극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시간30분>

(2) 공개의견서 전달
○ 주요내용 : 납세자소송제도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주문.
○ 전달대상 : 청와대, 정부(기획예산처, 법제처), 국회(법사위원 전원), 정당(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개혁당, 민노당)
○ 전달시기 : 토론회 후 자료집과 함께 송부 내지 직접전달(상대측 사정 감안).
최초 전달시 보도자료 통해 전달계획 홍보하고 6월말까지 전달 완료.

(3) 대 홍보작업
-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위한 신문 제작
- 납세자 소송 사이트 개편

(4) 밑빠진 독상 3주년 이벤트
백서 등 3년 활동 총화 물 제작 및 3년 기념 이벤트


2. 밑빠진 독상 (별첨자료)




■ 보고

1. 재정/회원/회비 보고서 작성 (별도첨부)

2. 이라크 의약품 보내기운동 결산
- 기간 : 2003년4월 -5월 2개월간
- 공동진행 : 인권실천시민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 모금액 전달 :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 모금결산


3. 회원정보관리 프로그램 재정비
- 2002년 12월부터의 회원개인별 회비납부 현황 입력
- 회원납부방식별 회원데이터 재정비
- 회원관리프로그램 수정 (million.ww.or.kr)

4. 시민행동 홈페이지 운영현황보고서 작성
5. 6월 회원현황 보고

(6월 26일 현재)


6. 정보트러스트

□ 일시 : 2003년 6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강당
□ 참석자 : 다음세대재단 이지연, 사이버문화연구소 김보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조양호
□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1) 정보트러스트운동과 추진에 관한 現상황 공유
― 정보트러스트운동 추진실무위의 책임단위를 시민행동으로 변경
― 시민행동이 독립적인 정보트러스트운동 조직건설 전까지 책임을 맡고 그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
― 재정中 인건비 부분은 정보트러스트운동을 전담할 책임상근자가 뽑은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한해서 지출

2) 정보트러스트 추진주체에 관한 논의
― IPLeft와 문화연대에 정보트러스트 실무추진위에 참여할 것을 공식제안
― 제안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담당
― 7월 초까지 최종 확정

3) 정보트러스트운동의 향후 일정과 계획 논의
○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사업계획은 1) 정보의 복원, 2) 지식기부운동 추진, 3) 소프트웨어공익화 및 소스공개운동 등 세가지 방향으로 잡혀 있는 상태임.
○ 하지만 한꺼번에 위와 같은 세가지 일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을 때 "정보의 복원"에 관한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됨.
○ 사회적으로 센셔이셔널한 주제가 아닌 이상 발기인대회를 포함한 조직건설의 과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안"만 가지고는 어렵고, 실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추진일정 및 계획

○ IPLeft와 문화연대에 연대 공식 제안 및 미팅 / 6월 말~7월초
○ 추진주체, 발기인들간의 메일링리스트 개설 /
○ 복원가능한 정보 취합 / 7월
○ 복원 및 기증에 관한 큰 원칙 정립
-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취지에 동의 : 복원, 사회기부, 비상업적 이용 / 7월
○ 복원가능한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 오픈 : 8월 초
- 복원정보를 서버에 올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
- 자원활동가 동원(혹은 아르바이트생 고용하여)복원정보를 DB화
○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보도자료 배포 / 8월초~중순
- 트러스트운동의 필요성과 의의, 복원정보의 내용 등
- 오마이뉴스를 포함한 인터넷 신문에는 적극적인 보도협조 요청
- 각 매체 칼럼 조직화
- 가능하다면 Daum을 통해서 프로모션
○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직건설을 위한 준비 착수 / 9월~10월
- IPLeft와 문화연대의 참여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발기인섭외, 실무책임자 채용, 재정확보방안 마련 등
- 사업계획/비젼 논의, 복원원칙/가이드라인 등 초안 마련
○ 추진위원회 출범 및 발기인대회 준비를 위한 테이블 구성 / 11월
- 위원장급 책임자와 임시 의사결정단위를 구성
- 사업계획, 조직의 비젼 등 확정
○ 추진위원회 출범 및 발기인대회 / 12월
- 위원장(본부장), 사업계획, 의사결정단위 확정
- 공식출범

7.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자원활동가 OFF 모임
- 일시 : 2003년 6월 25일 (수) 저녁 7시
- 장소 : 시민행동 회의실









8. 재정보고



1.잔액 24,290,729내역
a. 4월입금된정운협사업수입7,800,000원
b. 5월입금된인건위사업수입5,827,000원
c. 5월 이라크어린이돕기수입853,810원 소계:14,480,810원이 지출되지 못함
2. 소계분을뺀 잔액은 9,809,919원이고, 5월급여 14,625,875원이 미지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