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운영위원회

1. 일 시 : 2003년 5월 29일 (목)
2. 장 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강당
3. 참석자 :
- 공동대표 : 이필상
- 사무처장 : 하승창
- 운영위원 : 박성훈, 오관영, 정선애, 김영홍, 정란아, 김동노
- 상 근 자 : 최인욱, 강혜영, 박준우, 이호준, 조양호, 정창수



일 시 : 2003년 5월 29일 (목)
시 간 : 저녁 7시
장 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보고


1. 9번째 강의, 자료실 업데이트 및 뉴스레터 발송 / 5월 13일
5월 주제자료실 중채무 빈국 부채탕감운동

2. 특별강좌 진행상황

1) 5월19일- 31일까지 장상미씨 출장
- 대상국 : 인도네시아, 태국
- 취재 대상자
와르다 하피즈 Wardah Hafidz (1952 -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속: UPC (Urban Poors Consortium) 인도네시아 빈민 조직 연합체 대표
부찌 Bo Kyi
·장소: 태국 메삿(버마와의 국경지역)
·소속: AAPP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 Burma) 버마정치범 지원연합 공동사무국장

2) 특강 사이트 디자인 및 설계완료

- 도메인 확정 http://human.goodcitizen.or.kr
- 인물데이터베이스 및 아시아 시민사회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3) 재정관련
R-TV에서 기업협찬을 받지 못함에 따라 총 소요경비의 반반씩을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함.
이중 1차 출장경비 600만원은 R-TV에서 지출한 상태이고 시민행동은 시민의 신문에
지면중계를 하는 조건으로 500만원 협찬을 받기로 함


3. 함께사이트

수유중 350명이 사회참여활동을 함께사이트에서 수행중


계획

1. 6월중으로 특강 개강
2차 취재를 위하여 6월말경 홍콩, 베트남 , 필리핀출국 예정
아포 Apo Leong
·장소: 홍콩
·소속: AMRC (Asia Moniter Resource center) 사무국장
데니스 머피 Dennis Murphy
·장소: 필리핀 퀘존 시티
·소속: UPA (Urban Poors Association) 대표
응웬 티 히엔 짱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소속: GoodWill 공동대표





□ 보고


1. 성명 및 논평

1) 진대제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불가'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5월 13일)
: <제목> 진대제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불가'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진장관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 <내용> 시민단체가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등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진대제장관이 해당주식을 신탁한 것으로 충분하며 삼성전자와 업무연관성이 극히 낮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대해 진장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으며 그러한 태도로는 고위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발표.

2) '5.18 기념식장 사건'과 한총련 합법화등 연계 반대 논평 (5월 20일)
: <제목> '5.18 기념식장 사건'을 이유로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해제 논의를 중단하거나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 <내용> 광주민중항쟁 기념식장에서 한총련 시위로 인해 대통령의 식장 입장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하고 한총련 합법화 논의 중단 등 강경입장으로 선회하는 데 대해 보다 성숙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나친 확대해석 및 과잉반응을 자제할 것으로 촉구함.

2. 시민행동 길찾기

1) 상근자 토론
프라이버시운동의 현황과 과제
5월6일 / 발제 정보인권국 박준우
시민운동과 시민교육
5월12일 / 발제 인터넷 시민학교 정선애 국장
재정민주주의와 납세자의 권리
5월19일 / 발제 예산감시 시민행동 오관영 국장

3. 신입 상근자 교육

1) 인터넷 시민학교, 좋은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사업기조와 방향
5월1일 오전 10시 정선애 국장, 신태중 팀장
2) 시민행동 기획사업의 문제의식과 평가
5월7일 오전 10시 정란아 실장
3) 정보인권 시민행동, 예산감시 시민행동 사업기조와 방향
5월15일 오전 10시 김영홍 국장, 오관영 국장


□ 계획

1.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 커뮤니케이션 공동기획 공개좌담 시리즈 개혁을
생각한다, 공개 좌담 시리즈
<* 토론자는 섭외중이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취지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과 변화의 기대를 안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은 정부에 대한 공과를 논하기에는 너무 짧고 위기를 말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권 초기일수록 통치철학의 문제부터 정책적 비젼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장기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분야에 대한 공개좌담을 시리즈로 개최하여 개혁의 원칙과 방향, 비젼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최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방식
연속적인 공개좌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이를 중계한다.
- 공개 좌담은 패널3명이 각자 발제를 하고 사회자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
- 네티즌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의견을 받아 종합 토론에 반영하거나 사전광고를 통하여
질문을 미리 받고 그것을 토론에 반영한다.

1회 : 노무현 정부 , 집권초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취지
참여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권이 되기 위해서 집권초기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개혁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참석자
사회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좌담 : 박세일 서울대 국제지역원 법경제학 교수/김영삼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대중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현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2회 :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전략 방향과 조건은 무엇인가?

취지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담론이 형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의 수준으로까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일시적인 고용대책을 세우고, 부분적인 제도적 손질은 현실론에 근거해 원칙 없이 진행되어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차원의 전망을 모색하고 이 가운데 경제주체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토론한다.

참석자
사회 : 김현철 군산대 통계학과 교수
좌담 :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교환교수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회 사회통합을 위한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취지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과정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조정되어 제도화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인 견해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이 혼돈되며 ,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를 리더쉽의 문제나 국가 기강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잘못된 접근이라고 한다면 사회갈등으로 표출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차원에서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토론한다.

참석자
사회 : 유창선 (시사평론가)
좌담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시민행동 길찾기

■ 토론회 기획 (6월중 )
- 진보란 무엇인가?
- 시민운동의 비젼과 가치
정치적 시민단체
분권운동과 자치
연대
■ 사무처 논의 / 정책위원장
■ 미션분석
□ 조직미션 : 설립취지, 조직의 궁극적 목적: 설립취지,
□ 분석자료 : 창립선언문, 정관, 규정,
□ 논의방법 : 브레인스토밍, 논쟁, 합의
□ 분석논점 :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사업은 창립취지와 일치하고 있는가?
- 우리의 미션은 미래의 조직의 가치, 방향과 일치하는가?
- 조직의 모든 단위, 직원들은 미션에 동의하고 있는가?

■ 목적 및 목표수립
□ 목적 : 시민행동의 미션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적 ( 5개년, 10개년 목적)
- 목적은 중장기적 달성 과제로 포괄적인 성격, 방향을 갖는다.
- 경영(운영), 조직, 인사, 재무, 사업의 목적
□ 목표 : 시민행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 2003년 목표, 2004년 목표)
- 목표는 구체성, 측정가능, 달성가능, 관련성, 시간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 목표는 조직전체의 목표(상위목표), 부서, 팀의 목표 (하위목표)를 작성
□ 분석자료 : 사업계획서,
□ 분석방법 : 워크샵
□ 분석논점 :
- 시민행동의 목적은 미션과 관련성이 있는가?
- 시민행동의 목적은 미래의 가치와 방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가?
- 시민행동의 목표와 목적은 관련성이 있는가?
- 시민행동의 미션, 목적, 상위목표, 하위목표간의 관련성은 있는가?

■ 전략분석
□ 전략 : 미션, 목적,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 분석 : 전략적 요소, SWOT 분석
- 전략적 요소 : 미래의 희망, 사회적 욕구, 조직의 능력
- SWOT : 조직내부의 약점과 강점, 조직외부의 기회, 위협적 요소 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 : 욕구, 관점, 비판 등
- 조직의 활동사항 측정 : 조직활동의 각종 통계, 수치

□ 분석논점 :
- 현재의 모습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미래의 비전 :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 우리의 과제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보고

1. NEIS 반대 운동

1-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발표

- 5월 12일(월)
- 내용
1.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 전면 삭제
2. C/S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보완
3. 교원 인사 영역 중 27개 항목 삭제

1-2. [논평] 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 5월 12일(월)
- 내용
1. 인권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과 권고를 높게 평가함
2.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3.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 준수
4.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5.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6. NEIS가 교육 자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

1-3. [논평]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논평

- 5월 21일(수)
- 내용
: 5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하여
1.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민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교육부
2. 국가인권위원회가 3개 영역에 대한 폐기를 권고한 것은 정당함
3. NEIS 문제의 본질은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갈등아닌 인권침해 문제
4. 교육부의 보고를 토대로"NEIS 추진"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지시는 부당

1-4. 교육부 - 전교조 NEIS 문제 잠정 합의

- 5월 26일(월)
- 내용
1.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전면 재검토
2.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
3. 고2 이하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4.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올해 말까지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안 등 검토 마침

1-5. [논평] NEIS 잠정 중단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 5월 26일(월)
- 내용
1. 향후 논의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2.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자정부 사업에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


2.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반대 운동

2-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공개서한 발송

- 5월 1일(목)
- 내용
1. 1차 서한에 대한 정보통신부 회신 내용에 대한 재 반론
2.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 입장에 대한 근거제시 요구
- 5월 23일(금) 2차 서한에 대한 회신 접수


3. 정보공개법제 개선에 관한 워크숍

- 5월 7일(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 사회: 남궁근(행개련 정책위원장·서울산업대 교수)
- 발제: 경 건(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 토론: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신문주(행자부 행정능률과장)
이송호(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행개련 정책조정체제분과위원장)
조용우(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주요 내용: 정보공개법제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문제제기 : 특히, 회의록, 미결 정보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문제
정보공개 거부 공직자 형사처벌 문제
기록물관리법과의 연동 문제




□ 보고

1.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캠페인
회의 일시 : 5월 27일 (화) 오후 6시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참석자 : 정강자 대표, 하승창 사무처장, 최정철 박사, 이열 수녀,
박봉정숙 국장, 오수진 간사, 신태중
회의결과
사업을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
2003년 한해는 사업을 사회적 의제화 시키는 데 집중 (언론사 공동캠페인, 토론회 등)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전개 : 한겨레 이코노미21(주간지)에서 긍정적 답변 (공동 캠페인용 기획안 제출 예정, 대중적 컨셉)
학회(경영·경제학회 등)와 Workshop 기획
연대 단체의 재구성



□ 보고

1.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워크숍

- 지난 4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들의 공동대응 연대기구인, '(가칭)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출범했음.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5월 15일 14:00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함.

·1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14:00∼16:20) : 사회: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발제: 김익식(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경기대)
토론: 박재영(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팀장)
김동완(행정자치부 재정과장)

·2부
'시민사회의 분권운동 과제와 방향' - 기조발제(16:30∼18:00) : 사회: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운동의 실천과제 : 이기우(한국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 인하대)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과제 : 오재일(광주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전남대)
주민참여·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하승수(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3부
'시민사회의 분권운동 과제와 방향' - 분과 토론(19:30∼22:00)

1분과) 분권관련 핵심과제와 시민운동의 실천방안 : 경실련 주관
주요 토론자: 이기우(한국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 인하대), 주용학(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우석훈(녹색정치준비모임 편집위원, 경제학박사), 김현삼(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박완기(경실련 지방자치국장), 김재관(지역경실련협의회 사무처장), 김상신(시흥YMCA총무), 박길상(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섭외중) 등

2분과) 지방정부혁신과 시민참여 : 행개련 주관
주요 토론자: 오재일(광주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전남대), 김태중(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 서영복(행개련 사무처장), 이경옥(행자부 자치제도과장), 이상선(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공동운영위원장), 이재용(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섭외중) 등

3분과) 주민참여·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시민행동 주관
·지방자치와 여성의 참여(한국여성민우회 주현정 간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박홍순 소장)
·주민지도력개발(광주YMCA 안평환 시민운동팀장)
·조례제정운동(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 상근운영위원)

·4부
종합토론(9:00∼11:00) - 분임 토론 결과 공유 및 정리

2.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참여

행자부에서 지방분권 및 자율의 취지로 예산편성 지침 등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에 오관영국장이 참여 함.

3.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오교수)에 윤영진 교수님이 위원으로 참여 함.

4. 두꺼비 예산학교와 지역예산운동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

두꺼비 예산학교
- 대상 : 시민, 지역단체 상근자, 지방의원
- 내용 : 1. 지방재정의 기초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
2. 지방의회와 지방재정 -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
3. 시민단체의 예산접근 -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4. 시민들이 감시해야할 지방재정 쟁점

- 프로그램

- 일정



5. <성명> 이제 혈세를 낭비하는 비극은 막을 내려야한다. (5월23일)

·내용 : 새만금 사업반대 3보1배순례단의 서울 도착에 즈음하여 새만금사업은 낭비한 돈이 아까워 더 낭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