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3년 4월 30일 (수)
시 간 : 저녁 7시
장 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 보고


1. 시민학교 여덟번째 강의 업데이트 및 뉴스레터 발송: 2003년 4월 9일

2. 특별강좌 진행상황

1) 현지 활동가 섭외상황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버마), 홍콩 취재대상자로부터 확답 받음
- 세부적인 배경자료를 계속 요청중
- 5월 둘째주 첫 현지 로케이션 출발 예정

2) 특별강좌 사이트 기획
- 도메인 확정 http://human.goodcitizen.or.kr
- 디자인 및 설계 자원활동가 확보
: 교육 솔루션 개발 업체-현직 웹디자이너 1인, 웹프로그래머 1인
- 인물데이터베이스 및 아시아 시민사회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기로 함
- 디자인 및 설계 완료: 2003년 5월 6일



□ 보고

1. 시민행동 길찾기 교육프로그램

1) 조직내에서의 의사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4월2일 (수) 오후 4시 30분 이준성 운영위원

2) 시민행동의 전략적 기획 오리엔테이션
4월14일 (월) 오후 1시30분 양용희 운영위원


3) 녹색정치의 한국적 길에 대한 모색
4월22일 (화)오후 4시 하승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 민족과 인종으로 본 마이너리티
4월24일 (목) 오전 11시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 신입 상근자 교육

1) 안티닉스 활동을 통해서 본 운동의 전략과 전술
4월10일 오후 4시 조양호 팀장
2) 법. 제도를 활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민운동 메뉴얼
4월17일 오전 10시 최인욱 팀장

3. 연대
1) 가칭)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협의회 참여
- 상임대표, 사무처장
- 취지 : 북미갈등 해소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기준과 원칙, 경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간 적절한 협의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참여함


□ 계획

1. 아데나워재단 지원 '시민헌법교육 프로젝트' 기획중

- 제 목 : 헌법을 배우자! 헌법을 지키자!
- 사 업 비 : 3천만원(예정)
- 주요내용 :
① 시민헌법교육 : 온라인강좌 - 헌법의 역사와 내용, 헌법적 기본권의 내용과 권리수호방법 등 교육.
② 헌법불합치 법규 실태조사 및 개선운동 :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있는 법률 등 헌법정신이 무시되는 우리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연구와 캠페인 등.
③ 주요 위헌논란 연구 및 교육 : 사회이슈화된 위헌논란과 현행헌법 속의 문제조항에 대한 연구와 시민교육 등.
④ 헌법정신 홍보캠페인 : 일상생활중 헌법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무겁지 않은 헌법정신 홍보캠페인 등.

- 비고 : 내부 역할분담 - 정책실(개선운동, 여론화 등) / 공익소송센터(연구조사, 컨텐츠 생산 등) / 시민학교(시민교육, 홍보활동 등)

2. 시민행동의 전략적 기획프로그램

1) 시민행동이 희망하는 미래의 비젼을 개발
- 상근자와 운영위원의 토론
- 시민행동의 설립 목적, 미션, 비전
2) 현재상황에 대한 분석



□ 보고


1. NEIS 반대 운동

1.1.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

- 4월 8일 (화)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전교조, 교육부, 학부모,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보안전문가 의견 제시
- 2차 전원위원회(4월 28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함
- 5월 12일 3차 전원위원회 이후 정책 권고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1.2.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쟁점과 대안 청문회에 대한 논평

- 4월 9일 (수)
- 프라이버시 보호 -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내용
1.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은 "중재"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
2. 효율성의 미명아래 인권을 침해당하는 시대를 벗어나야 함
3. 전자정부 사업의 첫단추임을 감안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전자정부의 상을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함
4.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 4월 14일 (월)
- 내용
1. NEIS의 인권 침해적 요소, 항목들과 장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체적 판단을 내려야 함
2. 핵심 쟁점 영역인 교무/학사/보건 3개 영역에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음을 분 명히 밝혀야 함.
3.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들에 대해 전면 재 논의 할 것을 권고하여야 함.
4. NEIS가 전자 정부 문제의 출발점임을 감안하여 데이터의 수집, 이전, 관리, 보존연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함.
5. NEIS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3개 영역에 대한 시행 중단을 권고해야 함.

1.4.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 4월 17일 (목)
- 프라이버시 보호 -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요구사항
1. 반교육적·반인권적 NEIS를 즉각 중단/ NEIS로 이관된 자료는 폐기
2.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을 삭제
3. 학생·교사·학부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
4.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

1.5. 81년 이후 졸업생 개인정보 NEIS 불법이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50명을 원고로 소송인단 모집 완료
- 5월 2일 (금) 소송 제기 예정


1.6. 기고 : <월간 말> 5월호

- 기고자 : 이호준
- 내용 : NEIS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문제점


2.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2.1.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송

- 3월 31일 (월)
- 주요 내용 : 민간 영역에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과도한 국가 개입
불법적인 명예훼손은 현행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화되어야 할 문제
각 사이트별로 성격에 맞는 시스템 채택해야 함

2.2. KBS 라디오24 인터뷰
- 4월 1일 (화) 이호준

2.3. 라디오 토론
- 4월 3일 (수)
- 대담자 : 하승창 vs 김재범(한양대 교수)

2.4.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인터뷰
- 4월 9일 (수)

2.5. 경인방송 <박찬숙의 집중 진단 2003> 토론 참석
- 4월 20일 (일)
- 대담자 : 이호준 -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vs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과장 - 전원책 변호사

2.6. <월간 문화연대> 인터넷 실명제 관련 글 기고
- 기고자 : 이호준

2.7.<국회보 5월호> 인터넷 실명제 관련 글 기고
- 기고자: 김영홍


3.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 선물하기 행사

- 일 시 : 4월 22일(화) 정보통신의 날
- 참 가 자 :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을 비롯한 4명 / 노리추 회원 3명 + 시민행동 상근자 2명
- 선물내용 : 리눅스 본체 + 키보드 + 마우스 (총 49만원)
- 주요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홈페이지의 문제점 지적
MS 종속이 가져올 위험성 지적
표준의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
- 노리추 현황 : 회원 약 90명 / 성금 모금 62만원(49만원을 컴퓨터 구매에 사용)
- 향후 시민행동 및 시민단체들의 정보화 지원 / 기술자 모임으로 발전 전망

- 노리추 향후계획
· 함께하는시민행동 PC의 비MS화 프로젝트 :
→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PC의 리눅스화, 및 관련 교육
· 함께하는시민행동 웹/서버 개편계획 참여:
→ 기술적인 웹 설계에 대한 조언 및 능동적인 참여
· 우체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비MS 사용자 접근권 보장 캠페인
→ 현제 우체국 온라인서비스가 전면적 시행 준비 단계에 있음


4. 지원사업 선정

4.1. 정보문화운동협의회 지원사업
- 주 제 : "Upgrade Privacy" 사업
- 선 정 금 액 : 13,000천원(신청 19,310천원)
- 사업종료시한 : 2003년 11월
- 주 요 내 용 : ①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북 "내 손으로 지키는 프라이버시"
발간
② 연속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 원칙을 만들자" 개최
③ 프라이버시 교재 "이제는 사생활" 발간

4.2.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지원사업
- 주 제 : "금융기관과 인터넷의 개인정보 공유 현황 실태조사"
- 연구 책임자 : 김동노(정책위원장)
- 신 청 금 액 : 24,000천원
- 사업종료시한 : 2003년 9월
- 주 요 내 용 : ① 금융기관과 인터넷 사이트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인정보 관련
약관 검토
-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 인터넷 언론기관,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
-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회원정보 보안 시스템, 회원 정보 공유 현황 등
-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 내용의 적절성, 선택성 등 조사
② 시민 대상 설문조사
- 정보유출 침해사례
-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및 권리의식
③ 보안 시스템 운영여부 및 시스템의 안전도 평가
- 인터넷 Site 조사 및 방문조사
④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지침 개발

4.3. 국가인권위원회 단체협력사업
- 주 제 : "빅브러더 보고서" 발간 사업
- 선 정 금 액 : 8,325천원
- 사업종료시한 : 2003년 10월
- 주 요 내 용 : ① 빅브러더 보고서 발간 (3회)
- 국가전산망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 현황
- 국가의 CC-TV 설치 현황
-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현황
② {빅브러더 코리아} 출간





□ 보고


1.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캠페인
4단계 진행
- 1단계 : 언론사 공동기획 (사회보고제도 소개, 10회 연재)
- 2단계 : Framework과 Indicators 개발, 검증시스템 구축
- 3단계 : 시범사업 실시 (업종별 대표기업 선정, 보고서 작성)
- 4단계 : Feedback (문제점 파악, 제도화 방안 마련)
향후 진행 계획
- 사업 진행을 위한 연대단위 재구성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관련 전문가 섭외 및 사업실무조직 구성
- 언론사 Contact 등

ASrIA 초청 컨퍼런스 개최 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 Conference
일시 : 2003년 7월경 (6월 17일 예정이었으나 한달 연기)
지속가능한 국제금융동향, 사회책임투자국제동향,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국내 사회책임투자사례, 환경보고서 도입 사례,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경영 등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가면을 벗겨라 제3탄 - 허위·과장광고의 온상지 TV홈쇼핑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임을 강조하는 광고 (TV홈쇼핑 5개사)
보도자료 배포 - 4월 21일
- 주간동아, 딴지일보 보도




□ 보고


1. 참여와 책임 예산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워크샵

1) 시민교육
- 대상 : 10개 지역 시민, 지역단체 상근자, 지방의원 200명
- 내용 : 1. 지방재정의 기초
2. 지방의회와 지방재정
3. 예산투명성과 참여예산제
4. 시민들이 감시해야할 지방재정 쟁점

2) 지역 예산참여 전략 워크샵
시민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예산운동 전략 등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워크샵
- 대상 : 시민, 지역단체 상근자, 지방의원 (시민교육 참여자 중심으로)
- 내용 : 1. 정책분야별 예산접근의 논리, 쟁점, 사례 ① (여성/ 복지/ 문화)
2. 정책분야별 예산접근의 논리, 쟁점, 사례 ② (환경/ 교통)
3. 예산과정에 따른 참여전략 토론

3) 진행지역 및 단체
부산 (부산경실련), 인천(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울산경실련), 광주(광주참여자치21), 천안 (천안YMCA), 강릉(강릉경실련), 진주 (진주 YMCA), 포항(포항경실련), 평택(평택환경연합), 속초(속초반부패국민연대)

4) 진행시기 : 5월 ~ 8월


2. (가칭) 참여와 분권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 1차회의 : 2003년 4월 15일 한국YMCA전국연맹 7층
- 2차회의 : 2003년 4월 23일 한국YMCA전국연맹 7층

1) (가칭) 참여와 분권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 참가단체 :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여성민우회,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KYC, 함께하는시민행동

2) 참여와 분권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 일시 : 2003년 5월15일(목) 오후 2시 ~ 16일(금)
-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적 : 제도개혁과제 및 현재 쟁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학습과 공동의제 설정


3. 밑빠진 독상
4월 24회 밑빠진 독상에 경인운하 사업을 선정 4월 30일 발표와 함께 환경정의 등 경인운하 반대 단체 등 함께 퍼포먼스을 진행.

4. 예산감시위원회 4월 월례포럼
- 4월 17일 이상훈 박사를 모시고 수자원 대책에 대한 포럼을 가짐.
- 포럼 활성화와 전문가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5. 납세자소송법 제정
- 법사소위원회(민주당 함승희 위원)에 면담 신청
-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 중임.

6. 세정혁신추진기획단 참여
- 하승창처장이 위원으로 참여
- 김선구, 김경복, 이상근 회계사을 중심으로 개혁방안과 시민행동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함.

7. 지방정부 재정투명성 모니터
- 현재 투명성 지표 재정리 중
- 5월 중 '온라인상의 예산정보 공개 현황 모니터 및 평가' 진행 예정



□ 보고


1.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보내기 모금 켐페인

· 인권실천시민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진행
· 반전 켐페인에서 모금행사로 방향전환
· 매주 1회 진행 / 한겨레, 문화, 경향 보도
· 박영철 (월드컵 기념티 도안자) 씨로부터 티셔츠 900장 기부 받음.
- 이중 400장을 외부에 기증 (cbs/위례시민연대)
· 온라인에서 모금활동진행


2, 상근자 M.T

· 4월 19-20일 양일간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 주요논의주제 : 운동가의 리더쉽에 관하여


3. 명함정리를 통한 회원확대

· 하승창 처장님과 오관영국장님의 명함을 정리하여 메일로 편지 발송
· 편지는 개인이 보내는 편지로 작성.
· 3년 약정으로 회원가입
· 총 22명 신규가입 / 월 회비 수입 33만원 증가 (년 396만원)
· 이후 운영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



입·출금 내역서(2003. 3. 1 -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