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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5
일 시 : 2003년 3월 28일 (금)
시 간 : 저녁 7시
장 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 보고
1. 시민학교/R-TV공동기획프로그램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진행경과
날짜: 2003년 3월 13일 오후 2시 RTV 사무실
참석자: 시민학교 정선애, 장상미/RTV 000 책임프로듀서, 김은경 작가
회의내용:
1) 프로그램 진행 확정
2) 기획안 보충
활동가 정보 업데이트 필요
영상, 사진자료 및 현지 행사 스케줄 등을 감안하여 일정 잡기로 함.
허가 문제 및 현지 이동수단 체크
전문가 풀 확보
3) 이후 일정
3월 20일: 활동가 정보 업데이트
3월 27일: 취재 대상자 확정
4월 03일: 현지 코디네이터 및 취재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 일정조절
4월 10일: 일정 확정, 수속 들어감
4월 중순: 첫 취재 대상자 방문(이후 일정은 미정)
5월 중순: 첫 강좌 시작(이후 한 달에 한 편씩 강좌 운영)
□ 보고
1. 성명 및 논평
1) 새정부 첫내각 인선에 관한 논평(2월 27일)
: <제목> 파격인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새내각은 첫내각의 성패가 곧 개혁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내용> 일부 검증 안된 인사, 경제부처 개혁성 부족 등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개혁성 중심의 인선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파격이 곧 개혁은 아니며, 첫내각이 실패할 때 개혁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면서도 소신있게 업무에 임하기 바란다.
2) 진대제장관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등 문제에 관한 입장(3월 4일)
: <제목> 진대제장관은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를 돌아보고 스스로 용퇴해야 할 것이다.
: <내용> 진대제장관이 아들 병역기피 의혹 등으로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고, 새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진장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진대제장관의 '삼성 편법상속 개입' 의혹 관련 입장(3월 6일)
: <제목> 진대제 장관의 '삼성 편법상속 개입 의혹'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조처를 촉구한다.
: <내용> 진대제장관이 삼성전자 재직시 삼성일가 편법증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재벌 편법상속과 부당내부거래 과정에 개입되어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진장관의 사퇴등 조처를 촉구한다.
4)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 반대 성명(3월 19일)
: <제목>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없는 전쟁이다. 부당한 전쟁에 대한 지지·지원을 반대한다.
: <내용>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서, 이러한 전쟁을 지지·지원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를 거울삼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 나름의 적극적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
2. 상근자 교육
1) 전체 교육
- 주제 : 안보의 사회화
- 강사 :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영국 브래드포드대 평화학 박사과정
- 일시 : 3월19일(수) 오후 5시
- 주요내용
<강의요지>
'안보'라는 개념은 근대자본주의 발전, 민족국가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개념으로서 '공포와 죽음의 위협'으로 국민을 손쉽게 동원하기 위해 강조되어온 근대정치의 산물이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말은 1940년대 냉전시기 미국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과 더불어 등장했다. 즉 '안보' 특히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세계를 아군과 적군 식으로 구분하여 항상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공포정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공의 가치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안보의 논리를 부정하고 그 허구성을 깨뜨려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신입교육
- 1차 : 3월 7일 : 하승창 / 시민행동의 창립과 정신
- 2차 : 3월 13일 : 정선애 / 한국의 시민운동 역사와 현재
- 3차 : 3월 20일 : 오관영 / 시민운동의 조직과 조직운동가로서의 상근자의 역할
3. 운영위 정책논의
대북송금, 북핵문제를 계기로 보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1) 대북송금 문제
-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입장 정리하여 특검 시작시 입장 발표하도록 한다.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된다.
: 야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 언론은 무책임한 보도를 삼가야 한다.
: 특검은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 대북지원 기조에 대한 입장 정리
: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법제 개선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법과 현실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북지원을 공식화해야 한다.
: 우리의 원칙은 대북지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동의하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업과 정부 협력하의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정리
: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나 정경유착이 있어서는 안된다.
: 비밀거래가 있을 경우 위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밀거래에는
반대한다.
- 대북관계시 지켜야 할 원칙 정리
: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 정부 정책으로 해야 한다(정권, 정략 차원의 이용 경계).
: 공개 불가한 것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북핵 문제
- 북핵 문제 대처에 대한 입장 정리
: 우리 정부는 독자성을 갖고 할일(외교적 노력등)을 하라.
: 한미공조등을 이유로 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크게 구애받지 말고 독자성을 보여야 한다.
- 국제적 반전운동에 대한 입장 정리
: 미국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시민사회 차원의 역할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정기적인 캠페인 계획중
□ 계획
1. 엔시스콤과 함께 년 말까지 시민행동 컨설팅 진행
취지: 비영리 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인 엔시스콤(대표 : 양용희 운영위원) 과 함께 시민행동의 미션과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논의과정이 되도록 함.
2. 이슈페이퍼 발간 관련
- 현안대응은 성명서나 논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외의 이슈를 다루는 것은 독자적인 이슈페이퍼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이캔과 웹사이트의 방향이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수용.
3. 상근자 교육, 운영위 정기 토론 준비
□ 보고
1.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캠페인 기획
신문사와 공동 캠페인 전개
10회에 걸쳐 연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사적 배경, 4가지 영역의 책임-경제적, 법적, 윤리적, 재량적 책임) : 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
- 2회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기업들 (군수, 담배, 환경파괴장치산업, 국제투기자본 등)
- 3회 부각되는 사회보고제도 (필요성과 의의, 보고원칙, Framework, Indicator) :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 최정철 박사
- 4회 국가별 사회보고제도 도입 사례 (프랑스, 미국, 영국)
- 5회 한국에서의 환경보고서 도입 사례 (도입과정, 기업들 입장 환경부 환경정책국)
- 6회 돈 잘 버는 기업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작성/미작성 기업간 주가, 수익, 성장성 분석)
- 7회 새로이 추가되는 기업평가 요소 - 사회적 책임 평가 (전통적 평가/사회적 책임성 평가(환경적·사회적 성과)) : 에코프론티어 정해봉 대표이사
- 8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사회책임투자 (SRI 유래, 투자원칙, 규모) : KDI 김우찬 교수
- 9회 Fortune지 선정 100대 기업의 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환경보고서, EHS보고서, 사회보고서, 사회공헌활동보고서)
- 10회 피할 수 없는 사회보고제도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딴지일보 연재 : 3월 10일 첫 번째 연재(SK그룹, KTF)
2∼3주에 한번씩 계속적으로 연재하기로 함.
가면을 벗겨라 제3탄 - TV홈쇼핑
5대 TV홈쇼핑 광고 : 편리한 기능에 정부승인으로 믿음을 더했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임을 강조)
허위·과장광고의 온상지 : TV홈쇼핑
- '500점 돌파시 전구매고객에게 특별선물 증정, 현재 495점 돌파'라는 상품의 총 주문수량이 81개에 불과(우리홈쇼핑)
- '149만 8천원인 상품을 20만원 할인하여 129만 8천원에 판매한다는 디지털 캠코더' : 5개월 전부터 이미 시중에서 120만원대에 팔리고 있었음.(CJ홈쇼핑)
- '홍대미대와 산학협동으로 태어난 걸작'이라고 광고한 소파 상품 : 실제 홍익대 미대 강사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협찬한 것에 불과(CJ홈쇼핑)
- 지난방송에서 매진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방송 대매진사례'라고 소개하여 실제보다 잘 팔리는 상품인 것처럼 광고(농수산홈쇼핑)
- '물량부족으로 딱 한번 300점만 판매한다'는 화장품세트 : 3배나 많은 1,083점이나 판매(LG홈쇼핑)
- 인터넷 쇼핑몰 한곳의 가격만을 가지고 시중가라고 표기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현대홈쇼핑)
□ 보고
1. NEIS 대응 관련
1.1. NEIS 불복종운동 지지 및 국민동참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3월 4일(화) 오전 11: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공동 참가단체 : 문화연대 등 19개 단체
- 주요 내용 :
①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 이관을 중단하고 이미 이관된 자료는 폐기해야 합니다.
② NEIS에 모인 교원의 인사기록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③ NEIS에서 개인정보를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은 다른 교육 행정 영역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④ NEIS 채택을 둘러싼 시행업체와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반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낭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⑤ 바람직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기구를 중앙정부에 설치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1.2. NEIS 캠페인 페이지 개설 및 릴레이메일 보내기 운동 시작
- 3월 6일 개통
- 릴레이 메일 보내기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 : 곧이은 교육부장관의 중단 발언으로 확산시키지 못함
- 교육부의 공식 발표때까지 기다리는 중임
1.3. 논평 :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의 NEIS 중단 발표를 환영합니다." 발표
- 날짜 : 2003년 3월 10일(월)
- 주요 내용 :
① 독단적 교육행정을 탈피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총리의 이번 발표를 환영합니다.
② 교육정보화는 모든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③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④ NEIS에 이관된 기존의 학사 영역 개인정보들은 원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⑤ 정보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⑥ 이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4. 공동논평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과 교육부에 대한 논평
- 날짜 : 2003년 3월 10일(월)
- 공동발표단체 : 연석회의 참가 8개 단체
- 주요 내용 :
① 부총리의 중단 및 의견 청취 언급은 한 걸음 나아진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영한다.
② 교육부는 여전히 기존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③ 교사 / 학생 / 학부모 /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1.5. 윤덕홍 교육부총리 면담
- 날짜 : 2003년 3월 25일(화)
- 참석자 : 하승창(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종회(진보넷 소장) 등 *명
- 주요 내용 :
① NEIS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는 시스템이다.
② 교사 / 학생 / 학부모 /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 기타 : 시민행동이 작성한 NEIS의 문제점 보고서 제출
2. 기타 성명/논평/프라이버시
2.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 날짜 : 2003년 2월 28일(금)
- 익명권은 사상/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
- 인터넷을 시민들의 자율의 영역으로 남겨달라
3. 지원/협력사업 준비 현황
3.1. 정보문화운동협의회 지원사업 신청
- 날짜 : 2003년 3월 15일(토)
- 주제 : "Upgrade Privacy" 사업
- 신청금액 : 19,310천원
- 주요 내용 :
①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북 "내 손으로 지키는 프라이버시" 발간
② 연속 공개강좌 "프라이버시의 눈으로 세상 보기" 진행
③ 연속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 원칙을 만들자" 개최
④ 프라이버시 교재 "이제는 사생활" 발간
3.2. 국가인권위원회 단체협력사업 신청
- 날짜 : 2003년 3월 14일(금)
- 주제 : "빅브러더 보고서" 발간 사업
- 신청금액 : 10,425천원
- 주요 내용 :
① 빅브러더 보고서 발간
1)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보고서
2) 공공기관 설치 CC-TV 관리실태 조사보고서
3) 정부전산망 구축 및 정보수집/공동활용 실태 조사보고서
② <<빅브러더 Korea>> 발간
3.3. R-TV 공동캠페인 제안
- 날짜 : 2003년 3월 11일(화)
- 주제 : "Privacy Now" 공동캠페인
- 주요 내용 : 10회에 걸친 다큐멘타리 제작
①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와 프라이버시
② 자기정보 통제의 권리란 무엇인가?
③ 감시기술의 발전과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④ 익명성 시대의 빛과 어둠
⑤ 스팸, 정보화 시대의 환경 오염
⑥ 안보와 프라이버시
⑦ 프라이버시의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⑧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들
⑨ 미래의 프라이버시 운동 : 인간성 회복 운동
⑩ 나의 프라이버시를 내 손으로!!
3.4.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지원사업 신청 예정
- 날짜 : 2003년 3월 29일(토)
- 주제 : "금융기관과 인터넷의 개인정보 공유 현황 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김동노(정책위원장)
- 신청금액 : 24,000천원
- 주요 내용 :
① 금융기관과 인터넷 사이트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인정보 관련 약관 검토
-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 인터넷 언론기관,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
-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회원정보 보안 시스템, 회원 정보 공유 현황 등
-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 내용의 적절성, 선택성 등 조사
② 시민 대상 설문조사
- 정보유출 침해사례
-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및 권리의식
③ 보안 시스템 운영여부 및 시스템의 안전도 평가
- 인터넷 Site 조사 및 방문조사
④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지침 개발
□ 보고
1. 2003년 납세자선언 기자회견 및 예산운영 제도개혁 촉구집회
- 3월 3일 오전 11시 40분 세종문화회관뒤 (광화문지하철역앞)
- 예산운영 6대 제도개혁 촉구(납세자소송법, 주민참여예산제도, 관급공사입찰제도 개선, 성인지적 예산제도 도입, 정보공개법 개정, 복식부기 도입)
- 공동주최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개혁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예산감시네트워크 워크샵
- 일 시 : 3월 21~22일
- 장 소 : 서울 노동사목회관
- 참석단체 : 여수시민협,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횡성참여자치군민연대, 동북여성민우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울산경실련, 광주참여자치21, 청주경실련, 천안 YM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포항경실련, 수원경실련,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6개 단체 28명
- 내 용 : 재정투명성지표, 참여예산제
3. 밑빠진독상 보고
23회 밑빠진독상 "예산낭비를 노래하는 노래하는분수대"
1) 발표 : 2003년 2월27일 목요일
2) 시상 : 2003년 3월3일 12시
-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장과 상품 전달
- 고양시의 반대대책위 20여명과 함께 전달
- 고양시측 밑빠진독상 수령, 인정한 것은 아님, 거부가 아닌 최초의 사례
3) 결과
- 언론보도 : (경향, 조선 등에서 보도)
- 감사원감사청구(고양시 특별감사 뒤이어 실시)
4) 향후 전망
- 고양시 반대대책위 주민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 시민행동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 보고
1. 사무관리 매뉴얼 작성 중
: 신입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를 위한 업무메뉴얼
2. 브로셔 제작 중
: 단체 홍보와 회원가입을 위한 브로셔 제작 중
3. 성북구 지역 반전 켐페인
: 환경정의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성북구 지역 반전켐페인실시
4. 출판작업
1) 올 한해 역사넷 출판사와 아래와 같은 책들을 출간하기로 함.
2) 책 내용은 시민행동이 진행하는 사업들과 연관되는 것들임.
3) 출판계획
- 빅브라더 코리아 :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 (담당:정보인권국)
- 가면을벗겨라 : 광고감시운동에 관한 내용 (담당:가면을벗겨라캠페인팀)
- 그들을기억하라 : 유권자운동, 정치개혁, 의회감시에 관한 내용
(담당:유권자운동팀)
- 아시아시민운동가들 : RTV와 시민학교가 진행중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 (담당:시민학교)
5. 희망기금 제 1호 : 독서기금
1) 역사넷의 신준수 사장님께서 매달 10만원 내외에서 시민행동의 상근운동가들이 읽고 싶은 책들을 기부하기로 함.
2) 기부자의 뜻은 이런 [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하고, 시민운동가들이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고, 운동에 대한 감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음.
3) 시민행동은 이런 기부내용을 [00000기금]이라고 이름붙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6. 기타 사업보고
정보트러스트
1) 1차 발기인 모집 완료 : 학자, 시민사회단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50명 내외
2) (사)사이버문화연구소가 간사단체를 맡기로 함
3) (사)사이버문화연구소의 이름으로 정보문화운동협의회에 프로젝트 제출
4) 다음세대재단이 2003년 4월부터 1년동안 정보트러스트 운동에 1,000만원 지원키로 결정
5) 시민행동은 공동추진단체로서 이후 회의에 결합하면서 사업방향결정에 참여하면 됨.
유권자 운동 TF
1) 4월부터 시민액티비스트 활동시작
2) 국회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정보게시판 운영
: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의정활동에 관한 주요 일간지 언론기사 스크랩
: 시민 액티비스트들의 직접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게시판에 기록
3) rememberthem 사이트 오픈
7. 재정보고
Tweet 시 간 : 저녁 7시
장 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 보고
1. 시민학교/R-TV공동기획프로그램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진행경과
날짜: 2003년 3월 13일 오후 2시 RTV 사무실
참석자: 시민학교 정선애, 장상미/RTV 000 책임프로듀서, 김은경 작가
회의내용:
1) 프로그램 진행 확정
2) 기획안 보충
활동가 정보 업데이트 필요
영상, 사진자료 및 현지 행사 스케줄 등을 감안하여 일정 잡기로 함.
허가 문제 및 현지 이동수단 체크
전문가 풀 확보
3) 이후 일정
3월 20일: 활동가 정보 업데이트
3월 27일: 취재 대상자 확정
4월 03일: 현지 코디네이터 및 취재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 일정조절
4월 10일: 일정 확정, 수속 들어감
4월 중순: 첫 취재 대상자 방문(이후 일정은 미정)
5월 중순: 첫 강좌 시작(이후 한 달에 한 편씩 강좌 운영)
□ 보고
1. 성명 및 논평
1) 새정부 첫내각 인선에 관한 논평(2월 27일)
: <제목> 파격인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새내각은 첫내각의 성패가 곧 개혁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내용> 일부 검증 안된 인사, 경제부처 개혁성 부족 등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개혁성 중심의 인선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파격이 곧 개혁은 아니며, 첫내각이 실패할 때 개혁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면서도 소신있게 업무에 임하기 바란다.
2) 진대제장관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등 문제에 관한 입장(3월 4일)
: <제목> 진대제장관은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를 돌아보고 스스로 용퇴해야 할 것이다.
: <내용> 진대제장관이 아들 병역기피 의혹 등으로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고, 새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진장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진대제장관의 '삼성 편법상속 개입' 의혹 관련 입장(3월 6일)
: <제목> 진대제 장관의 '삼성 편법상속 개입 의혹'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조처를 촉구한다.
: <내용> 진대제장관이 삼성전자 재직시 삼성일가 편법증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재벌 편법상속과 부당내부거래 과정에 개입되어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진장관의 사퇴등 조처를 촉구한다.
4)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 반대 성명(3월 19일)
: <제목>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없는 전쟁이다. 부당한 전쟁에 대한 지지·지원을 반대한다.
: <내용>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서, 이러한 전쟁을 지지·지원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를 거울삼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 나름의 적극적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
2. 상근자 교육
1) 전체 교육
- 주제 : 안보의 사회화
- 강사 :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영국 브래드포드대 평화학 박사과정
- 일시 : 3월19일(수) 오후 5시
- 주요내용
<강의요지>
'안보'라는 개념은 근대자본주의 발전, 민족국가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개념으로서 '공포와 죽음의 위협'으로 국민을 손쉽게 동원하기 위해 강조되어온 근대정치의 산물이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말은 1940년대 냉전시기 미국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과 더불어 등장했다. 즉 '안보' 특히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세계를 아군과 적군 식으로 구분하여 항상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공포정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공의 가치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안보의 논리를 부정하고 그 허구성을 깨뜨려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신입교육
- 1차 : 3월 7일 : 하승창 / 시민행동의 창립과 정신
- 2차 : 3월 13일 : 정선애 / 한국의 시민운동 역사와 현재
- 3차 : 3월 20일 : 오관영 / 시민운동의 조직과 조직운동가로서의 상근자의 역할
3. 운영위 정책논의
대북송금, 북핵문제를 계기로 보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1) 대북송금 문제
-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입장 정리하여 특검 시작시 입장 발표하도록 한다.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된다.
: 야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 언론은 무책임한 보도를 삼가야 한다.
: 특검은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 대북지원 기조에 대한 입장 정리
: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법제 개선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법과 현실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북지원을 공식화해야 한다.
: 우리의 원칙은 대북지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동의하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업과 정부 협력하의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정리
: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나 정경유착이 있어서는 안된다.
: 비밀거래가 있을 경우 위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밀거래에는
반대한다.
- 대북관계시 지켜야 할 원칙 정리
: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 정부 정책으로 해야 한다(정권, 정략 차원의 이용 경계).
: 공개 불가한 것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북핵 문제
- 북핵 문제 대처에 대한 입장 정리
: 우리 정부는 독자성을 갖고 할일(외교적 노력등)을 하라.
: 한미공조등을 이유로 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크게 구애받지 말고 독자성을 보여야 한다.
- 국제적 반전운동에 대한 입장 정리
: 미국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시민사회 차원의 역할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정기적인 캠페인 계획중
□ 계획
1. 엔시스콤과 함께 년 말까지 시민행동 컨설팅 진행
취지: 비영리 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인 엔시스콤(대표 : 양용희 운영위원) 과 함께 시민행동의 미션과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논의과정이 되도록 함.
2. 이슈페이퍼 발간 관련
- 현안대응은 성명서나 논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외의 이슈를 다루는 것은 독자적인 이슈페이퍼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이캔과 웹사이트의 방향이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수용.
3. 상근자 교육, 운영위 정기 토론 준비
□ 보고
1.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캠페인 기획
신문사와 공동 캠페인 전개
10회에 걸쳐 연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사적 배경, 4가지 영역의 책임-경제적, 법적, 윤리적, 재량적 책임) : 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
- 2회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기업들 (군수, 담배, 환경파괴장치산업, 국제투기자본 등)
- 3회 부각되는 사회보고제도 (필요성과 의의, 보고원칙, Framework, Indicator) :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 최정철 박사
- 4회 국가별 사회보고제도 도입 사례 (프랑스, 미국, 영국)
- 5회 한국에서의 환경보고서 도입 사례 (도입과정, 기업들 입장 환경부 환경정책국)
- 6회 돈 잘 버는 기업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작성/미작성 기업간 주가, 수익, 성장성 분석)
- 7회 새로이 추가되는 기업평가 요소 - 사회적 책임 평가 (전통적 평가/사회적 책임성 평가(환경적·사회적 성과)) : 에코프론티어 정해봉 대표이사
- 8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사회책임투자 (SRI 유래, 투자원칙, 규모) : KDI 김우찬 교수
- 9회 Fortune지 선정 100대 기업의 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환경보고서, EHS보고서, 사회보고서, 사회공헌활동보고서)
- 10회 피할 수 없는 사회보고제도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딴지일보 연재 : 3월 10일 첫 번째 연재(SK그룹, KTF)
2∼3주에 한번씩 계속적으로 연재하기로 함.
가면을 벗겨라 제3탄 - TV홈쇼핑
5대 TV홈쇼핑 광고 : 편리한 기능에 정부승인으로 믿음을 더했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임을 강조)
허위·과장광고의 온상지 : TV홈쇼핑
- '500점 돌파시 전구매고객에게 특별선물 증정, 현재 495점 돌파'라는 상품의 총 주문수량이 81개에 불과(우리홈쇼핑)
- '149만 8천원인 상품을 20만원 할인하여 129만 8천원에 판매한다는 디지털 캠코더' : 5개월 전부터 이미 시중에서 120만원대에 팔리고 있었음.(CJ홈쇼핑)
- '홍대미대와 산학협동으로 태어난 걸작'이라고 광고한 소파 상품 : 실제 홍익대 미대 강사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협찬한 것에 불과(CJ홈쇼핑)
- 지난방송에서 매진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방송 대매진사례'라고 소개하여 실제보다 잘 팔리는 상품인 것처럼 광고(농수산홈쇼핑)
- '물량부족으로 딱 한번 300점만 판매한다'는 화장품세트 : 3배나 많은 1,083점이나 판매(LG홈쇼핑)
- 인터넷 쇼핑몰 한곳의 가격만을 가지고 시중가라고 표기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현대홈쇼핑)
□ 보고
1. NEIS 대응 관련
1.1. NEIS 불복종운동 지지 및 국민동참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3월 4일(화) 오전 11: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공동 참가단체 : 문화연대 등 19개 단체
- 주요 내용 :
①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 이관을 중단하고 이미 이관된 자료는 폐기해야 합니다.
② NEIS에 모인 교원의 인사기록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③ NEIS에서 개인정보를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은 다른 교육 행정 영역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④ NEIS 채택을 둘러싼 시행업체와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반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낭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⑤ 바람직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기구를 중앙정부에 설치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1.2. NEIS 캠페인 페이지 개설 및 릴레이메일 보내기 운동 시작
- 3월 6일 개통
- 릴레이 메일 보내기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 : 곧이은 교육부장관의 중단 발언으로 확산시키지 못함
- 교육부의 공식 발표때까지 기다리는 중임
1.3. 논평 :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의 NEIS 중단 발표를 환영합니다." 발표
- 날짜 : 2003년 3월 10일(월)
- 주요 내용 :
① 독단적 교육행정을 탈피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총리의 이번 발표를 환영합니다.
② 교육정보화는 모든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③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④ NEIS에 이관된 기존의 학사 영역 개인정보들은 원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⑤ 정보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⑥ 이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4. 공동논평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과 교육부에 대한 논평
- 날짜 : 2003년 3월 10일(월)
- 공동발표단체 : 연석회의 참가 8개 단체
- 주요 내용 :
① 부총리의 중단 및 의견 청취 언급은 한 걸음 나아진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영한다.
② 교육부는 여전히 기존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③ 교사 / 학생 / 학부모 /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1.5. 윤덕홍 교육부총리 면담
- 날짜 : 2003년 3월 25일(화)
- 참석자 : 하승창(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종회(진보넷 소장) 등 *명
- 주요 내용 :
① NEIS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는 시스템이다.
② 교사 / 학생 / 학부모 /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 기타 : 시민행동이 작성한 NEIS의 문제점 보고서 제출
2. 기타 성명/논평/프라이버시
2.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 날짜 : 2003년 2월 28일(금)
- 익명권은 사상/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
- 인터넷을 시민들의 자율의 영역으로 남겨달라
3. 지원/협력사업 준비 현황
3.1. 정보문화운동협의회 지원사업 신청
- 날짜 : 2003년 3월 15일(토)
- 주제 : "Upgrade Privacy" 사업
- 신청금액 : 19,310천원
- 주요 내용 :
①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북 "내 손으로 지키는 프라이버시" 발간
② 연속 공개강좌 "프라이버시의 눈으로 세상 보기" 진행
③ 연속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 원칙을 만들자" 개최
④ 프라이버시 교재 "이제는 사생활" 발간
3.2. 국가인권위원회 단체협력사업 신청
- 날짜 : 2003년 3월 14일(금)
- 주제 : "빅브러더 보고서" 발간 사업
- 신청금액 : 10,425천원
- 주요 내용 :
① 빅브러더 보고서 발간
1)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보고서
2) 공공기관 설치 CC-TV 관리실태 조사보고서
3) 정부전산망 구축 및 정보수집/공동활용 실태 조사보고서
② <<빅브러더 Korea>> 발간
3.3. R-TV 공동캠페인 제안
- 날짜 : 2003년 3월 11일(화)
- 주제 : "Privacy Now" 공동캠페인
- 주요 내용 : 10회에 걸친 다큐멘타리 제작
①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와 프라이버시
② 자기정보 통제의 권리란 무엇인가?
③ 감시기술의 발전과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④ 익명성 시대의 빛과 어둠
⑤ 스팸, 정보화 시대의 환경 오염
⑥ 안보와 프라이버시
⑦ 프라이버시의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⑧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들
⑨ 미래의 프라이버시 운동 : 인간성 회복 운동
⑩ 나의 프라이버시를 내 손으로!!
3.4.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지원사업 신청 예정
- 날짜 : 2003년 3월 29일(토)
- 주제 : "금융기관과 인터넷의 개인정보 공유 현황 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김동노(정책위원장)
- 신청금액 : 24,000천원
- 주요 내용 :
① 금융기관과 인터넷 사이트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인정보 관련 약관 검토
-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 인터넷 언론기관,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
-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회원정보 보안 시스템, 회원 정보 공유 현황 등
-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 내용의 적절성, 선택성 등 조사
② 시민 대상 설문조사
- 정보유출 침해사례
-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및 권리의식
③ 보안 시스템 운영여부 및 시스템의 안전도 평가
- 인터넷 Site 조사 및 방문조사
④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지침 개발
□ 보고
1. 2003년 납세자선언 기자회견 및 예산운영 제도개혁 촉구집회
- 3월 3일 오전 11시 40분 세종문화회관뒤 (광화문지하철역앞)
- 예산운영 6대 제도개혁 촉구(납세자소송법, 주민참여예산제도, 관급공사입찰제도 개선, 성인지적 예산제도 도입, 정보공개법 개정, 복식부기 도입)
- 공동주최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개혁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예산감시네트워크 워크샵
- 일 시 : 3월 21~22일
- 장 소 : 서울 노동사목회관
- 참석단체 : 여수시민협,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횡성참여자치군민연대, 동북여성민우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울산경실련, 광주참여자치21, 청주경실련, 천안 YM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포항경실련, 수원경실련,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6개 단체 28명
- 내 용 : 재정투명성지표, 참여예산제
3. 밑빠진독상 보고
23회 밑빠진독상 "예산낭비를 노래하는 노래하는분수대"
1) 발표 : 2003년 2월27일 목요일
2) 시상 : 2003년 3월3일 12시
-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장과 상품 전달
- 고양시의 반대대책위 20여명과 함께 전달
- 고양시측 밑빠진독상 수령, 인정한 것은 아님, 거부가 아닌 최초의 사례
3) 결과
- 언론보도 : (경향, 조선 등에서 보도)
- 감사원감사청구(고양시 특별감사 뒤이어 실시)
4) 향후 전망
- 고양시 반대대책위 주민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 시민행동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 보고
1. 사무관리 매뉴얼 작성 중
: 신입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를 위한 업무메뉴얼
2. 브로셔 제작 중
: 단체 홍보와 회원가입을 위한 브로셔 제작 중
3. 성북구 지역 반전 켐페인
: 환경정의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성북구 지역 반전켐페인실시
4. 출판작업
1) 올 한해 역사넷 출판사와 아래와 같은 책들을 출간하기로 함.
2) 책 내용은 시민행동이 진행하는 사업들과 연관되는 것들임.
3) 출판계획
- 빅브라더 코리아 :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 (담당:정보인권국)
- 가면을벗겨라 : 광고감시운동에 관한 내용 (담당:가면을벗겨라캠페인팀)
- 그들을기억하라 : 유권자운동, 정치개혁, 의회감시에 관한 내용
(담당:유권자운동팀)
- 아시아시민운동가들 : RTV와 시민학교가 진행중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 (담당:시민학교)
5. 희망기금 제 1호 : 독서기금
1) 역사넷의 신준수 사장님께서 매달 10만원 내외에서 시민행동의 상근운동가들이 읽고 싶은 책들을 기부하기로 함.
2) 기부자의 뜻은 이런 [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하고, 시민운동가들이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고, 운동에 대한 감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음.
3) 시민행동은 이런 기부내용을 [00000기금]이라고 이름붙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6. 기타 사업보고
정보트러스트
1) 1차 발기인 모집 완료 : 학자, 시민사회단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50명 내외
2) (사)사이버문화연구소가 간사단체를 맡기로 함
3) (사)사이버문화연구소의 이름으로 정보문화운동협의회에 프로젝트 제출
4) 다음세대재단이 2003년 4월부터 1년동안 정보트러스트 운동에 1,000만원 지원키로 결정
5) 시민행동은 공동추진단체로서 이후 회의에 결합하면서 사업방향결정에 참여하면 됨.
유권자 운동 TF
1) 4월부터 시민액티비스트 활동시작
2) 국회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정보게시판 운영
: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의정활동에 관한 주요 일간지 언론기사 스크랩
: 시민 액티비스트들의 직접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게시판에 기록
3) rememberthem 사이트 오픈
7. 재정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