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이필상 상임공동대표, 윤영진 예산감시 위원장
김동노 정책위원장, 구정화 운영위원, 허광봉 운영위원
정선애 운영위원, 정란아 운영위원, 김영홍 운영위원,







보고

Ⅰ. 2차 정기 이사회

·일시: 2003년 2월 8일(토) 오후 1시
·장소: 세실 레스토랑
·참석자: 이사장 - 윤덕홍/상임이사(교장) - 이진석/이사 - 구정화 박형준 하승창
감사 - 천규승 /사무국 - 정선애, 장상미

1. 2002년 사업보고와 평가 및 결산보고의 건
보고내용을 그대로 받고,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 권고사항( 1.프로젝트 지원금 구분경리 2. 개발비의 발생주의 회계처리)을 이행하도록 하다.

2.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1) 사업계획
가. 시민학교+RTV 특별강좌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아시아편-
-> 홍보 및 활용방안 그리고 재정 마련 방안을 좀 더 면밀히 준비하여 시민학교의 인지도 및 사이트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다.
나.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 강좌
-> 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대상을 정하고 그 눈높이에 맞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대외적으로도 인증 가능한 강좌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기로 하다.



(2)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다.



3. 이사장 변경과 추대의 건
-> 윤덕홍 이사장 퇴임 및 조영달 교수(서울대 사회교육과) 추대를 결의하다.

Ⅱ. 시민학교 강좌

여섯번째 강의 업데이트 및 뉴스레터 발송
(이번 학기 강의는 총 10회로 4월 20일 종료예정)
2월 주제자료실 오픈(2월 3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모음
3월 주제자료실 오픈(2월 26일): 세계사회포럼 소개 및 자료 모음

계획

Ⅰ. 시민학교 / R TV공동기획프로그램

- R TV와 기획안대로 진행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한 상황이고 편성.제작팀과 실무적인 협의를 남겨놓고
있음.
-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구성하고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와 인물을
섭외해야 함.

1. 강의개요

아시아 각지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지활동가들의 라이프 스토리가 주는 감동을 통해 서로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찾는 한편 주제강의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힘으로써 유사한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갖는 아시아지역 공통의 과제와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는다.
이 강좌에서 다룰 수 있는 '아시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슈들'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억압, 망명, 정치범, 장기독재의 결과 뿌리깊은 부정부패 등.
<평화> 과거청산, 동북아 주둔 미군기지 및 상시적 전쟁위협, 종교적 민족적 차이에 근거한 지역간분쟁 등.
<여성> 문화적 제도적으로 더욱 뿌리깊은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억압, 학대, 모성보호문제, 사회진출배제 등.
<빈곤 및 개발> 발전주의의 영향 및 WTO체제 출범 후 지역경제 파탄, 금융위기 등으로 급증한 도시 빈민(노숙자), 이주노동자, 매매춘 문제, 무분별한 경제주의적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지역공동체 파괴 등.

2.. 세부운영방식

(1) 기간
사전준비기간: 2003년 2월 - 3월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아시아편> RTV 방영 및 강의 진행: 2003년 4월 - 8월 (5개월간 월 1편)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아시아편> 책자 발간: 2003년 9월
아시아 시민사회 데이터베이스: 2003년 4월부터 가동, 셰계시민운동정보채널과 연동

(2) RTV 방영물 제작
활동가 및 현지 코디네이터 섭외
주제 확정, 스토리 구성
현지 촬영팀: PD, 촬영자, 기획자 (4일간 체류)
구조
·활동가 개인 라이프 스토리 -> 단체 및 운동에 대한 이야기 -> 지역 및 운동주제에 대한 조명
RTV를 통해 방영(편당 20분 정도)

(3) 시민학교 강의실
주제 확정과 함께 관련 자료확보, 제공(아시아 시민사회 데이터 베이스 연결)
RTV 방영물을 압축적으로 재편집, 동영상 서비스
다양한 각도에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열린 강의
·주제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국내 학자
·주제와 비슷한 혹은 관련된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활동가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
방영물 및 주제강의에 대한 토론공간 운영
관련 커뮤니티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연대의 계기 마련

(4) 아시아 시민사회 데이터 베이스
강의 진행과정에서 수집되고 작성된 각종 자료들 및 강의내용을 일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 '아시아 시민사회 자료실' 운영
·아시아 시민사회 이전에 아시아 전반에 대한 자료실도 미흡한 상황. 각국 주재대사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 국방연구원의 지역분쟁정보, 아시아 NGO 정보센터의 오프라인 출판물, 산발적인 아시아 연대활동 관련 기록, 뉴스보도 및 저널 등을 포괄하고 넘어서는 아시아 시민사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필요 있으며 이번 강좌를 계기로 인터넷 시민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함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여성', '빈곤과 개발' 등 강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 외에 각국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개괄, 시민사회단체 소개, 활동가 인적정보, 관련 논문 및 기사 스크랩 등
세계시민행동정보채널(http://www.worldngo.net)과 데이터베이스 공유

(5) 인터넷 시민학교 시민사회강좌 총서 및 영상자료 발간
시리즈 [1]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아시아편>
현지 방문 및 자료수집, 강의와 토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다섯가지 테마로 구성된 책자발간
방영물을 CD, 비디오 자료화하여 관련기관과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보고

1. 성명 및 논평

1) 대북송금 문제 검찰 수사유보 발표에 대한 성명(2월 4일)
: <제목>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해만 하라는 것인가 - 진상규명 없는 '통치행위'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 <내용> 진상규명 없이 국민이해 불가능하다. 우선 현정부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
하라. 그렇지 않을시 특검등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2) 김대중대통령 '대북송금 전모공개 불가' 입장에 대한 논평(2월 6일)
: <제목> 대통령은 먼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 <내용> 대통령 전모공개 불가 발언은 국민의 의혹과 분노만 키웠다. 우선 스스로 진상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3) 김대중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한 논평(2월 14일)
: <제목>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추가
해명과 국민동의 절차를 밟기 바란다.
: <내용> 해명내용이 불충분하다. 조속히 추가해명과 국민동의절차를 국회와 협의하여 국민 앞에 제
시하라.

2. 연대사업

<정치개혁연대>
- 정치개혁 추진 범국민 협의회 발족 (2월17일 오전 11시)
취지: 여야 정당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범
국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여야 정당의 합의하에 정치개혁안이 입법화 되도록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추진위원구성
개혁국민정당 (5명) 민주당(27명) 민노당(12명) 한나라당 (31명) 기타 (1명)
학계 및 법조계 24명
시민사회단체 72명 (시민행동에서는 이필상 대표, 하승창 처장 참여)
- 이후 일정
범국민협의회 국민대토론/ 지역조직확대/ 추진위원 워크샾

계획

1. 시민행동 길찾기

1) 인물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 1차로 3월말까지 각 분야 약 200명 가량의 시민행동 전문가를 포함, 여론주도자, 전문가를 파악하여 데이터
베이스 화
<목적>
- 시민행동의 입장을 알리고
- 시민행동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언을 받고
- 시민행동 참여 전문가를 확대하고자 함

2) 정책토론 - 이슈페이퍼
- 2주일에 한번정도 정책토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이슈페이퍼 발간.
: 공개토론, 내부 간담회, 초청 토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시민행동 사이트에 이슈토론의 장 마련, 일반시민도 토론에 참여토록 함.

3) 운영위 정책논의
- 매월 정기 운영위에서 당기 현안대응활동에 대한 점검과 정책기조 수립을 위한 논의 진행.
: 정책실에서 논의자료 마련하여 정기 운영위 본회의 직후 토론.
- 2월 논의 주제 :대북 송금, 북핵 문제를 계기로 보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2. 상근자 교육 프로그램
- 신입상근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대상 강혜영, 이호준
: 일정 3월 총 8회
기본내용 : 시민행동의 역사와 활동, 사람들
한국의 시민운동
시민운동, 시민사회 일반
운동가의 자세와 자질
실무교육





보고

1.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ASrlA(아시아 SRI 협회) 초청 포럼 개최 계획 (2003년 5월 예정)
연기금을 통한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방안
세계적인 흐름 및 추세 파악
한국에서의 도입방안
외국 사례 발표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캠페인 기획
신문사(혹은 방송사)와 연계한 캠페인 진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의 투명한 공개의 중요성 부각
외국기업의 사례 분석(Fortune지 선정 100대 기업의 보고서 발표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의 도입 사례 (법제화 vs 자발적 참여 유도)
보고서 제출 기업의 Merit (기업의 투자유치 측면에서의 사회보고제도)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시민운동지원기금 계약 체결 (1월 29일)
총액 700만원 (분할 지급)
사업기간 : 2003년 2월 ∼ 12월

홍보방안 마련 : 딴지일보와 협의 (3월 4일 편집국장 면담 예정)




보고


1. 소프트웨어 차별 제보 게시판 운영

기획의도 : MS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MS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경험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 대형 쇼핑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OS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문서 저장방식, 멀티미디어 제공 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공적 정보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근 가능하다면, 이는 공공영역이 특정 소프트웨어의 독점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그 소프트웨어들의 대부분이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한 편으로는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임으로써, 시민들을 특정 기업에 종속시키거나 아니면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소프트웨어 차별에 대한 항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제보 게시판을 열어 문제가 되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항의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시민행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공공기관에서 의무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사회영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사회적으로 오픈소스가 더 많이 알려지게 만드는 것과 정부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더 많은 캠페인을 벌여 특정 소프트웨어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온 피해를 줄여나가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독점을 철폐합시다.


내용 : 소프트웨어 차별 제보 게시판 운영

소프트웨어 차별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행동의 항의 운동은 제보 게시판의 운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위치 : 시민행동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의 시민제보/고발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차별 제보' 메뉴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ww.or.kr/content/u_board/index.asp?mtype=ww&mode=list&code=dig_soft)

- 기간 : 소프트웨어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 제보 대상 홈페이지
① 정부 및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② 은행, 언론사, 대형 포탈 사이트, 대형 쇼핑몰 등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사이트들
③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포함하여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 기구 홈페이지

- 주요 제보 내용
① 문서양식의 독점요소
② 특정 OS중심으로 인한 접근 불가능문제
③ 특정 웹브라우저 중심의 홈페이지 문제
④ 기타 소프트웨어적 차별적 문제

- 시민행동은 게시판에 제보된 내용들을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진행상황 : 약 30여개 사이트에 대한 제보 및 활발한 토론 전개 중
디지털타임스 2월 17일자 "시민단체 MS독점 다각도 압박 "에 기사화

향후계획 :
① 3월 중 적극 참여자 오프모임
② 1차 제보 사례 분석 대응방안 수립


2. 성명 / 의견서 등

1) 농협의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논평(1.24)

- 주요 내용
① 기업은 고객 정보보호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유출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의 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소비자들은 정보보호에 불철저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2) 25일 인터넷 대란에 관한 시민행동 입장(1.27)

- 주요 내용
① 보안과 정보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화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② 소스 공개를 통한 안전성, 보안성 검증이 중요하다
③ 소스 코드 이용을 통한 능동적 보안 강화와 사고 예방이 근본적 대책이다

3)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대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2.19)

- 주요 내용
①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② 정보통신부가 ISP에 대한 로그자료 제출요구권 및 현장조사권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③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중지 등 재제가 필요하다
④ ISP 또한 이용 중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등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⑤ 네티즌 스스로의 보안 의식이 필요하다

4) KT의 정보보호대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2.26)

- 주요 내용
① KT가 지금까지 보여준 각종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을 살펴볼 때, KT는 정보보호대상 수상 자격이 없다
②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평가 능력이 의심될 지경이다
③ 장관은 KT의 정보보호 대상 수상을 공식적으로 취소하라
④ 장관은 대상 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500만원의 국고 손실을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라
⑤ KT는 정보보호대상 수상 상금으로 지급받은 500만원을 국고로 반납하라


3. WSIS(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아시아 지역회의 참가

- 기간 : 1.13-1.15
- 장소 : 동경
- 참가자 : 각국 정부 정보통신 부처, 기업, NGO의 대표자 약 5백여명

- 주요 활동 내용 :
① 본회의에서의 4분 발언 -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 강조
- 정보 독점 제한의 중요성 강조
- 시민사회의 논의 참가의 중요성 강조
- 중국 정부의 대만 NGO 배제 시도에 대한 문제제기
- 일본 정부의 북한 초청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
② WSIS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 선언 및 대만 NGO 배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성명에 동참



4. NEIS(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반대 활동

- 연석회의 구성 : 전교조,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 주요 주장 ① NEIS 강행 중단 및 지나치게 많은 정보 수집 범위의 축소(교무/학사/보건 등의 부문 중단)
② 행정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위한 정보화 추진
③ 교육부,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 주요 활동 내용 ① 공동성명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발표
② 토론회 개최
③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및 기자회견

- 경과 : 대구지하철 참사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인수위/인권위 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 중 교육부에서는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새 정부 들어 변화될 가능성 있음







보고

1.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

1) 일시 및 장소
2003년 3월 3일 12시, 세종문화회관 뒤

2) 내용
[기자회견]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예산운영제도 개선과제 (가제)
- 인사말
- 예산운영 주요 제도개선과제 단체별설명( 3-5분내외)
-> 민우회(여성예산편성,증액관련 제도적정비 필요성제기)
-> 시민행동(납세자소송법의의및국회의원찬반실태조사발표)
-> 경실련(참여예산제 의의 및 지방정부 시행실태조사발표/ 관급공사입찰제도 실태발표)
- 기자회견문 발표
- 기자회견정리(제도개선촉구 구호정리)


2. 2003년 예산감시네트워크 워크샾

이번 워크샾의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1) 재정투명성과 투명성 지표 2) 참여예산제도 입니다.

1) 재정투명성과 투명성 지표
2002년 워크샾에 미국의 CBPP의 로버트 제라드닉 씨를 초청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재정투명성과 투명성 지표' 문제를, 2002년 진행했던 '투명성지표를 통한 지자체 재정투명성 평가'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개발한 재정투명성 지표에 대한 교육과 보완을 위한 토론
. 전 지자체 온라인 재정투명성 평가를 위한 일정 및 역할 논의
. 오프라인 재정투명성 평가를 위한 일정 및 역할 논의

2) 참여예산제도
지난 수년간 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논의와 도입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있었습니다. 2001년 서울시, 2002년 군산,순천에서의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2003년 울산 북/동구청장에 민주노동당이 당선되면서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책이었던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도 2001년부터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을 가지고 2003년 조례제정운동을 공동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현재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후의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일시
2003년 3월 21일(금)~22일(토)(가안)

. 장소
1안 서울 노동사목회관
2안 강릉 (2002년 2차 워크샾을 유치했었는데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 내용
(1) 재정투명성과 투명성지표

1) 재정투명성 평가의 의의와 투명성지표 활용 교육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 교수)
2) 재정투명성 평가를 위한 토론
진행 : 김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 온라인/ 오프라인 평가일정 및 역할 논의

(2) 참여예산제도

1) 발제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 교수)
-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난 활동 평가와 이후의 전망
2) 군산시 주민발의 사례
3) 순천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조례제정운동본부' 사례
4) 울산 북, 동구 참여예산제 도입 계획
5)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운동 계획


3. 2003년 2월 예산감시시민행동 월례포럼

목적 : 예산감시시민행동의 정례모임
일시및 장소 : 2003년 2월 28일 금요일 5시30분 시민행동 회의실


내용 :
- 2003년 사업안내
- 신입전문위원 소개 : 문호승 감사원감사관, 전석호 회계사, 민종철 세무사, 여규현 회계사, 손희중 청주대행정학
- 감사원관계자 - 감사원이 바라보는 예산낭비


4. . 2002시민운동연감 발간
예산감시운동을 시민운동의 25개분야중의 하나로 설정함. 대표집필자 윤영진위원장


5. 밑빠진독상 교과서 수록
2003년 교과서에는 밑빠진독상이 수록됨.
확인된것만 3종(중학교사회,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3종중2곳)






보고

1. 신규상근자 채용

강혜영 : 중앙대 사회학과 졸 / 1월부터 기획실 수습과정
이호준 : 연세대 정치학과 재학중 / 3월부터 정보인권국 수습과정

2. 온라인 총회

기간 :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방식 : 이메일 투표, 전화작업
2003년 시민행동 온라인 회원총회 결과
투표율 :
- 의결권행사가능한 총 회원수 : 557명
- 총회참석 회원수 : 285명 (51.2%)
- 세부결과
--------------------------------------------------------------------------------------
안건내용 승인 미승인 %
--------------------------------------------------------------------------------------
1. 2002년 사업보고 283명 2명 99%
2. 2003년 사업계획 284명 1명 99%
3. 2002년 재정보고 282명 3명 98%
4. 2003년 재정계획 282명 3명 98%
--------------------------------------------------------------------------------------

3. 정책협의회

일시 :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총 5개의 섹션으로 진행
각각의 섹션 발제와 토론자와 상근운동가의 토론후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

SECTION 1 : 재정운영의 혁신과제 / 공적자금 운영의 과제
발 제 : 윤영진 (예산감시 위원장) / 이상근 (예산감시전문위원)
토 론 자 : 김태일 (예산감시전문위원)
상근운동가 : 오관영 (예산감시 사무국장)

SECTION 2 : 정보사회 대선 공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시민사회의 방향
발 제 : 김동노 (정책위원장)
토 론 자 : 김영홍 (정보환경국장)
상근운동가 : 박준우

SECTION 3 : 신정부의 경제 개혁과제와 기업운동의 방향
발 제 : 김현철 (좋은기업만들기 운영위원장)
토 론 자 : 이영면 (좋은기업만들기 운영위원)
상근운동가 : 신태중 (좋은기업만들기)

SECTION 4 : 현재 정치질서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향
발 제 : 유창선 (시사평론가)
토 론 자 :
상근운동가 : 정선애 (정책실장)

SECTION 5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자기성찰과 사회적 역할
발 제 :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토 론 자 :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상근운동가 : 정란아 (기획실장)

4. 상근자 교육

1월 10일 : 인권의 역사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
1월 24일 : 행정이론의 변천 (이재원 교수님)
2월 4일 : 성과관리와 예산 (이재원 교수님)
2월 12일 : 지역균형과 분권화 쟁점(이재원 교수님)

5. 기타

1월 9일 : 환경정의시민연대와 신년회
1월 10일 : 조효제 교수님 강의(인권의 역사)
1월 24일 : 연대회의 2003년 비젼 워크샵 : 정선애 정책실장 참여
1월 9일 : 연대와 전진 "사회포럼 2003" 참가
전체토론 3부: 우리의 조직문화 성찰하기
하승창 처장이 사회로, 장상미씨가 토론자로 참석

연대회의 제3차 정기총회 : 하승창 처장 참석


6. 2003년 1월 입출금 내역서






논의주제：대북송금, 북핵문제를 계기로 보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1. 대북송금 문제 대응활동 점검

1-1. 사건경과

- 2002. 9. 25 :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의혹 제기.
- 10. 3 :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대북송금 의혹 전면부인.
- 10. 4 : 엄낙용 전 산은 총재 '한광옥 비서실장 압력으로 대출' 폭로.
- 10. 14 : 감사원, 산업은행 감사 착수.
- 2003. 1. 23 : 검찰, 정몽헌회장 출국금지(수사유보 후 일시해제).
- 1. 28 : 현대상선, 감사원에 4천억 대출금 자료 제출.
- 1. 29 : 오마이뉴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2235억 대북송금 보도.
- 1. 30 : 김대통령 '대북송금 사법처리 부적절' 발언.
- 2. 3 : 검찰 수사유보 발표.
- 2. 4 : 우리 단체 성명 발표(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해만 하라는 것인가 - 진상규명 없는 '통치행위'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 2. 5 : 김대통령 '전모공개 불가' 입장 밝힘.
- 2. 6 : 우리 단체 논평 발표(대통령은 먼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 2. 14 : 김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 당일 우리 단체 논평 발표(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추가해명과 국민동의 절차를 밟기 바란다).
- 2. 19 : 대북송금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한나라당 단독처리).
- 한나라당 특검법안 단독처리 예상됨.


1-2. 우리 단체 입장 분석

【 1차 성명(2. 4) 】
- 사법처리든 정치적 해결이든 선결과제는 '명백한 진상규명'이다.
- 우선 현정권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런 조치가 없을 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가능케 할 방안은 특검밖에 없을 것.

【 2차 성명(2. 6) 】
-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전모공개 불가' 발언은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키울 뿐이다.
-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해도 국민은 진실을 원하므로 도리어 그러한 태도는 특검등 최후의 수단을 촉진할 뿐이다.
- 대북관계와 국익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적절한 선에서라도 국민에게 밝힐 것을 밝히라. 아무 성의 없이 국민에게 이해를 바랄 수는 없다.

【 3차 성명(2. 14) 】
-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해명내용은 충분치 못했으며, 이후 추가 진상규명 및 국민동의 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아무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진상규명 및 국민동의 절차를 합의하라.

2. 북핵문제 현황

2-1. 사건경과

- 1993. 3월 :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 동년 6월 : 북-미 1차 고위급 회담 후 NPT 탈퇴 유보.
- 1994. 10월 : 북-미 제네바 합의서에 서명.
- 동년 11월 : 북한 핵개발 동결 선언, 한반도 1차 북핵위기 진정.
- 2000. 7월 :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연에 따른 보상 요구하며 핵개발 재개 위협.
- 2001. 6월 : 북한 부시 행정부에 관계 정상화 촉구, 미사일 실험 재개 경고.
- 동년 7월 : 미국, 북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폭로.
- 2002. 1월 : 부시, 북한 등 3개국 '악의 축' 지목.
- 동년 10. 17 : 북한 94년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 시인.
- 동년 11. 14 : 한-미-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 결정.
- 동년 12. 12 :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 2003. 1. 10 : 북한 NPT 탈퇴 선언.
- 동년 1. 24 : 남북장관급회담, 핵문제 평화해결 협력 합의.
- 동년 2. 20 : 유엔 안보리, 전문가회의에 북핵문제 회부 결정 보도.

2-2. 국가별 북핵문제 입장 차이

- 북한 : 북-미간 직접대화로 핵문제와 경제지원을 일괄타결할 것과 북한 체제보장을 위한 북-미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등 요구.
- 미국 : 경제제재, 무력해결 추진하는 바 없다면서도 북한이 먼저 핵개발 포기 선언하지 않으면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식의 불분명한 태도. 즉 북한의 '항복' 요구.
- 한국 : 정부는 북한에 강경책은 전쟁위험 크다는 이유로 절대반대 입장. 야당과 일부언론은 대미공조에 중점 두어야 한다며 비판.
- 러시아, 중국, 일본 등 : 러시아, 중국은 대북 강경조치에 반대.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 지지.

3. 논의과제

[ 우리나라-북한관계 ]
-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표명은 적절했는가.
- 앞으로 대북송금 문제 진전상황에 따라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는가.
- 대북접촉시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동의를 얻을 것이며, 공개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 북한-미국관계 및 우리나라-미국관계 ]
- 북핵위기의 근본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 우리는 북핵위기에 어떠한 기조로 대처해야 하겠는가.
- 우리나라의 북-미간 중재-조정 역할이 가능한가.
- 현정부 및 당선자의 독자 입장표명이 한미공조에 어긋나며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일부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 거시적 대북정책기조 ]
-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우리는 새정부하 대북관계 기조 역시 포용정책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참 조> 우리 단체의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3차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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