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일시 : 2002년 11월 29일(금)
□ 개최장소 : 시민행동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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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단위별 보고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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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사업평가와 2003년 사업논의를 위한 일정확정
□ 2002년 사업평가서 작성 및 제출 : 2002년 12월 12일까지
□ 2003년 사무처 인사발령 : 2002년 12월 16일
□ 2003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002년 12월 24일까지
□ 2003년 사업논의를 위한 워크샵 : 2002년 27-28일 양일간


2. 해외 NGO정보네트워킹 프로젝트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worldngo.net/
□ DB관련
- 3300개 세계 NGO단체에 대한 DB구추 및 검색서비스 완료
- DB 종류 : 단체명, 홈페이지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단체소개글
□ 이후 일정
- 12월 2일(월)~7일(토) :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작업
- 12월 9일(월)~14일(토) : 홈페이지 및 DB 최종 수정작업
- 12월 17일(화) : 공식 오픈 및 기념강연회개최
□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전세계 NGO 정보DB 및 검색서비스 오픈 기념 강연
- 일시 : 2002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강당
- 주제 : 세계 시민운동의 흐름
- 참석자 : 시민운동단체 상근운동가 15명~20명 내외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 후원 : 다음세대재단
- 강사 : 김상준 교수 (경희대 NGO대학원)
- 진행시간
1) 14:00~14:15 : 월드엔지오닷넷 및 프로젝트 소개 (시민행동 조양호)
2) 14:15~15:00 : 세계시민운동의 흐름 강의 (김상준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3) 15:00~15:05 : 휴식
4) 15:05~15:20 : 질의 및 응답


3. 시민행동 길찾기 교육진행
[3회: 11월 9일]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윤정숙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4회 :11월 16일]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김재관 강릉경실련 정책실장)


4. 수해지역 자원활동 참여
□ 기간 : 11월 7일- 8일
□ 장소 : 강릉시 옥계면


5. 2002년 10월 재정보고











1. 메신저 액티비스트 활동 ( http://www.ww.or.kr/cma)
□ 운영팀
- 정란아 (Daum 메신저 담당)
- 최인욱, 백현석 (일일통신 작성 담당)
- 조양호 (홈페이지 운영, 메일발송 담당)
- 신태중, 장상미 (MSN 메신저 담당)

□ 현재 메신저 액티비스트 활동수 : 2,200명
- Daum 메신저 : 1,920명
- MSN 메신저 : 210명
- Email : 70명

□ 오늘의 메시지 및 일일통신
- 제9호 : '개헌론' 논의, 지금 시점에 적절한가?
- 제8호 : 노무현이 대선전에 밝혀야 할 것들
- 제7호 : 미군병사 무죄판결에 대한 후보들 입장 (84개 의견)
- 제6호 : 나만의 투표원칙 3가지 (35개 의견)
- 제5호 : 노무현 후보에게 놓인 첫 번째 과제 (60개 의견)
- 제4호 : 선거시기에 시민운동의 과제 (38개 의견)
- 제3호 : 선관위의 후보지지사이트 폐쇄결정에 대해 (44개 의견)
- 제2호 : 이회창 후보가 꼭 밝혀야 할 것은 (72개 의견)
- 제1호 : 선관위 TV토론 1회 허용에 대하여 (50개 의견)
- 시범판 제2호 : 철새 정치인의 문제 (25개 의견)
- 시범판 제1호 : 후보단일화 필요한가 (41개의 의견)

□ 언론보도
- 대통령 우리가 뽑습니다. 네티즌.. (동아일보)
- 네티즌.선거당국 갈등 고조 (디지털타임즈)
- 선관위 정치적 결정 (연합뉴스)
- 사이버 대선열기 뜨겁다. (아이뉴스24 /경향신문)
- 열심히 욕한 당신, 이젠 찍어라 (오마이뉴스)
- 다음 대선특집코너 오픈 (아이뉴스24)
- 다음 7개 시민단체 연계 (디지털타임즈)
- 20대, 30대 선거 참여운동 활발 (한겨레신문)
- 메신저로 참정, 선거운동 수단 (파이낸셜 뉴스)
2. 광고를 통한 기업감시 - 가면을 벗겨라 진행
□ 광고 REPORT 작성
: 제 1탄 - 믿어달라고? (LG-CALTEX 정유)
: 제2탄 - 이럴거면 광고를 왜 하지? (KT)
: 제3탄-
□ 보도자료 : 시민행동,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시작 - 광고뒤에 숨겨진 기업의 진실을 밝힌다. -
: 마음의 장애가 없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SK 그룹 " 장애인 고용율 0.23% "
: SK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 및 시정요청
(1) 위와 같이 광고와 달리 SK 그룹의 장애인 고용율이 낮다는 '시민행동'의 지적에 대한 귀 그룹의 입장
(2) 귀 그룹이 장애인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제반 공익적 활동의 내용
(3)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 예산참여조례 제정을 위한 전략 워크샾

□ 일정 및 장소 : 2002년 11월 15~16일, 노동사목회관
□ 참가 : 광주참여자치21,광주 민노당, 울산경실련, 부산경실련, 안산YMCA, 천안YMCA
□ 향후계획
- 내년 조례제정운동을 위한 사전 워크샾을 1월 중 한, 두차례 더 갖기로 함.
- 2003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예산참여조례 제정을 위한 동시 캠페인 선포.

2. 투명성지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토론회
□ 장소 및 일시 - 2002년 11월 15일(금) 2시, 인권위 배움터2 (11층)
□ 언론보도 : 연합뉴스, 대한매일, 경향신문


3. 두꺼비 의원 연찬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4일, 홍원연수원
□ 참가 의원 : 수도권 지방의원 등 30여명

4. 대선유권자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21일, 국가인권위강당
□ 납세자 소송법 등 차기정부 재정 개혁과제 발표

5. 예산감시위원회 정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2일, 시민행동강당
□ 윤영진, 김태일, 김선구, 이상근, 배인명, 상근활동가 참가
□ 진행사업 점검 및 내년도 사업 및 조직 개편 논의
□ 12월 20일-21일 워크샵을 통해 내년도 사업 및 조직개편 논의 예정

6. 두꺼비 매뉴얼 발간 예정






1. 성명
<음반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싸이트 폐쇄 요구를 중지하고 공정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라>
: 11월 12일(화)
: 한겨레, 문화일보,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즈

2.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일 시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 참여단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등 23개 단체

□ 주요내용 : 정보사회기본권보장을위한 33대 공약 발표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백지화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인터넷 정책의 민주적 운영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가칭)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이동전화요금 인하

□ 후속 작업 - 각 후보 진영에 질의서 발송 및 취합 중
- 홈페이지 개설(제작 중)
- 후보 답변 분석 / 네티즌 대상 이벤트(정책 선호도 조사, 후보 정책과의 비교 등)


3.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위한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 간담회
· 일시: 2002년 11월 22일(금요일) 2시
· 장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4. 전자정부 사업 평가 시민 대토론회
-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전자정부"
· 일시 : 2002년 11월 26일(화) 오전 10:00 - 오후 4:00
· 장소 : 한국전산원 서울청사 회의실(지하 1층, 위치는 약도 참조)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디지털타임스
· 순서 및 내용
1. Session 1 (a.m. 10:00 - 11:00)
- 사회 : 김준기(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 기조발제 - 전자정부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
: 김동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 토론자 1 : 김석주(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2 :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부장)
2. Session 2 : 전자정부 사업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과제 (a.m. 11:00 - p.m. 12:30)
- 사회 :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 국가전산망 구축 및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대표)
-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바라본 전자정부 관련 법제 개선 과제
: 이은우(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 토론자 1 : 고영삼(울산발전연구원 도시사회실장)
- 토론자 2 : 여준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보통신부장)
3. Session 3 : 시민 중심의 전자정부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p.m. 1:30 - 2:30)
- 사회 : 오철호(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 시민사회의 전자적 행정 참여를 위한 과제
: 김영삼(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1 :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 토론자 2 : 박태수(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사무처장)
4. Session 4 (p.m. 2:40 - 3:40)
- 사회 : 김도현(서경대 법학과 교수)
- 행정정보화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방안
: 이철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토론자 1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2 : 김영문(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 사회/발제/토론자를 제외한 참가자가 10명 내외에 머물렀음
- 성과 : 몇몇 전문가들과의 관계 증진 / 차년도 과제 정리 정도에 그침

5.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노동감시입법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 일시 : 2002년 11월 27일(수) 오후 4시
- 장소 : 한양대학교 국제회의실
- 주최 : 노동조합 기업경영 연구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요 내용
1.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시사점 - 홍성태(상지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2.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 이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감시 규제입법 - Marie Georges (프랑스 국립 정보처리 및 자유 위원회 유럽과 국제 업무 및 고등연구부 부장)
4. 독일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감시 규제입법 - Hansjugen Garstka (독일 베를린 정보보호 감독관)
- 참석자 : 법학자와 사회단체 관계자 약 30여명 참석,
- 성과 :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임을 해외 관계자로부터 듣는 자리가 되었음



-구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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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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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에 관한 논의입니다.

1) 2002년 시민행동 망년회를 운영위원, 자원활동가, 메신저 액티비스트 참여자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일정(가안)은 12월 23일 저녁입니다.
■ 논의 결과
12월 23일 저녁에 2002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망년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2002년 사업 평가 및 2003년 사업 평가 등 정기총회 (2003년 1월 20일-25일) 준비를 위한 운영위위원 워크숍을 1월 초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논의 결과
1월 10일, 11일 둘 중에 하루,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보고

2. 올해 회원확대관련하여 운영위원의 회원확대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개별 메일로 운영위원 회원확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