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일시 : 2002년 5월 30일(목) 오후 7시
□ 개최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 참석 : 이필상 상임대표, 김태일 운영위원, 김광한 운영위원, 이준성 운영위원, 민경배 운영위원, 하승차 사무처장, 오관영 기획실장, 정선애 (사)인터넷시민학교 사무국장,
□ 참관 : 백현석 팀장, 조양호 팀장, 신태중, 장상미, 박준우



1. 다음세대재단 프로젝트 협약 및 비용 수령
1) 협약일자 : 2002년 5월 23일
2) 수령금액 : 500만원 ( 총 예산 964만원 중 60% )

2. 2002년 한국시민운동상 수상 : 상금 500만원
1) 시상일자 : 2002년 5월 14일
2) 장소 :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

3. 시민행동 가족산행
1) 일시 : 2002년 6월 6일(목), 09:00
2) 장소 : 수유리 4.19탑
==> 오전 10시로 시간 변경, 장소는 도봉산(망월사역)으로 변경

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들이
1) 일시 : 2002년 6월 20일(목)
2) 장소 : 시민행동 건물

5. 연대기구 참여
1) 연대기구 명칭 : 6월항쟁계승반전평화대회위원회
2) 행사
○ 6월항쟁 15주년 기념식
- 언 제 : 2002년 6월 10일 이른 11시
- 장 소 : 대한성공회서울주교좌성당 마당
- 주 관 : 6월계승평화대회(직접 주관)
○ 6월항쟁 15주년에 즈음한 2002인 시국선언
○ 반전평화 인권보장촉구 이주노동자 국제캠페인
- 주 관 :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한반도평화실현, 6월항쟁 15주년 기념 제6회 시민달리기 대회, "행진 610"
○ 박정희기념관도둑착공규탄 범국민결의대회
○ 문화대축제(자료전시회와 음악회)
○ "인터넷으로 만나는 6월항쟁 기념관"(www.610.or.kr)
○ 반전평화세계동시행동의날 (국제평화포럼, 국제평화선언, 반전평화한국대회)
○ 기타
- 평화의 플래카드 달기
- '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6. 이슈페이퍼 따따부따 : 3회 발행 / 5月
1) 미국의 보수화와 국수주의 --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002-05-20)
2) 제조물 책임법 시행, 소비자도 알아야 한다. -- 최인욱, 공익소송센터 팀장 (2002-05-13)
3) 노무현의 신민주연합을 경계한다 -- 전희식, 귀농인 (2002-05-07)

7. (가칭) 정보트러스트 추진 : - 정보의 공유와 보전을 위한 인터넷시민도서관 구축 사업
1) 정보트러스트의 개념 :「정보트러스트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한 후 시민주도하에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인 내셔널트러스트운동(National Trust)에서 파생시킨 개념이다. 따라서「정보트러스트운동」이란 "보존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기부, 증여를 통해 확보, 시민 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함으로써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운동"을 말한다.
2) 왜 필요한가
○ 가치있는 정보의 소멸
- 개인 및 소그룹, 인터넷기업들이 운영해오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존재했던 가치있는 지식과 정보가 사라져가고 있음.
- 홈페이지가 사라지면 그동안 쌓였던 지식·정보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됨. 이는 최소한의 보존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 연예/오락/게임 정보의 지나친 편중
- 현재 인터넷공간은 연예/오락/게임/섹스와 관련된 디지털 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도 이러한 정보의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관련 정보들의 생산비중이 낮아지고, 이러한 정보의 수요자들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함.
○ 시민사회 정보 이용의 어려움
- 기업과 국가,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대규모의 투자와 정부예산으로 DB화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정보는 유료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움.
- 반면 시민사회 내에서 생산된 지식/정보는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나 분류가 미비하고, DB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3)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의의
○ 가치있는 정보의 복구를 통한 건강한 인터넷 문화 지향 : 가치있는 정보의 복구와 시민 주도의 보전운동을 통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보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창출
○ 정보격차의 해소 : 인터넷의 지나친 상업화와 정보의 독점, 저작권의 남용으로 야기된 자유로운 정보이용의 제약과 이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
○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유정신 확산 : 비현실적인 무한정의 정보공유를 지양하고,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정보공유운동을 통해 올바른 공유정신을 확산
4) 추진주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사이버문화연구소 공동추진
==> 계획대로 추진키로




1. 제18회 밑빠진독상 발표
1) 제목 : 산업기술재단에 5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한 산업자원부
2) 선정대상 : 산업자원부 신국환장관
3) 예산낭비액 : 493억 5천 4백만원
4) 내용 : 산업자원부 신국환장관은 R&D예산인 기술료를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없이 민간재단인 산업기술재단(이사장 이기준)의 건물구입비 등으로 무상지원함.
5) 참조 : 발표결과가 연합뉴스, 한겨레 등에 보도됨, 관련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함. 향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후속작업 진행함.

2. 제19회 밑빠진 독상 발표 : 오늘
1) 제목 : 미스코리아대회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2) 선정대상 : 미스코리아대회를 지원한 14개 지방자치단체
3) 예산 낭비액 : 117,200,000원
4) 선정 근거 : 내용 : 여성의 아름다움을 획일화·표준화시키고, 선정적인 눈요기감으로 전락시키는 등 성상품화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지원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태백시 등 총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들의 외면과 MBC의 공중파 방송중단,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의 계속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스코리아본선 참가자 선발을 위한 지역예선대회의 운영비를 지원해옴. 시민행동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미스코리아·아가씨선발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대회장 제공, 공직자의 심사위원 참가 등을 전면 중단하길 촉구함
5) 참조
○ 발표결과가 연합뉴스, 경향,조선 등에 보도됨
○ 6월 초 14개 자치단체에 향후 지원에 대한 질의서 발송
○ 여성민우회, 문화연대와 함께 미인,아가씨선발대회 지원금 중지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개최 예정

3.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장후보 정책 시민평가
1) 목적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민관심 증대와 후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기준제시
○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주요이슈에 대하여 구체적, 차별적 토론 진행 .
○ 후보자 정책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사업
○ 예산감시운동 3대 과제(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책임성, 투명성 증대) 강조.
2) 주체 : 서울시예산감시네트워크(7개단체), 오마이뉴스, CBS, 경실련/녹색교통운동/문화연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한국여성민우회/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운동연합/서울YMCA제외)
3) 기간 : 2001년 4월 - 6월
4) 구성
○ 정책평가,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후보자 공약 시민평가"
○ 정책과제제출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민의견서"
○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 "서울살림살이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자약속" - 이후 모니터
5) 진행방식
○ 자문위구성 : "정책과제선정자문위원회"
○ 후보자 사전 이메일 질의
○ 토 론 회 : 인터넷 생중계, 시청자 질의포함
6) 자문위원회 구성 : 윤영진(계명대 교수,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배인명(서울여대 행정학), 김경희(중앙대 사회학,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정훈(서경대 행정학) 진장원(충주대 교통공학)
현재 진행상황
○ 5월3일 자문위원회회의
○ 토론회 무산 : 이명박후보측의 거부로 무산
○ 정책평가 : 5월23일 정책질의서 발송,
○ 이후일정 : 31일 수령, 정책평가 및 시민의견 발표예정(6월4일)
- 연말 공약 이행여부 모니터

4. 투명성지표 개발사업진행
1) 목적
○ 예산감시운동의 주요한 운동과제인 투명성지표 개발
○ 해외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의 새로운 운동방식 활용
○ 국내 각 단체의 예산감시운동 과제 제출
2) 방향
○ 각국의 투명성지표분석 : CBBP 등의 사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제3세계국가 지표연구
○ 정보의 투명성에 절차상의 투명성을 포함시킨다.
○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활용한다.
3) 계획
○ 매년 전국적으로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발표 투명성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각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니터하여 매년 지표를 수정한다.
○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의 정기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한다.
○ 투융자사업심의위등 절차상의 행정정보공개를 유도한다.
4) 참여자 : 김태일(고려대 행정학) 배인명(서울여대 행정학) 김정부(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등, 조병훈(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5) 현재 진행상황
○ 5월29일 6시 관련참여자 미팅, 제안준비(김태일, 고려대 행정학)
○ 인터넷상 재정정보공개 현황 모니터 : : 담당(조경만 팀장), 중앙대 공공정책학부 자원봉사학생 7명 결합, 6월말 발표예정

5. 두꺼비상 ("밑빠진독을 막는 두꺼비"상)
1) 목적
○ 밑빠진독상의 업그레이드 : 밑빠진독상과의 상쇄작용으로 이미지 상승효과
○ 시민행동과 예산감시운동의 긍정적이미지 보완
○ 예산감시운동의 대중성 제고
2) 방향
○ 공무원 및 자발적 참여유도
○ 대중의 관심을 고조 시킬 수 있는 사례중심
○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을 강조
○ 참여확대 : 선정위참여와 제보자 및 시민의 참여확대
3) 일정 및 계획
○ 6월 선정위 구성, 공표, 8월 발표(밑빠진독상 2주년 기념)
○ 2002년은 한번시행(8월, 2002년 2월) 이후 조정
○ 행자부, 감사원, 기획예산처,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공문으로 정식요청

6. 예산활동가 학교
1) 목적 : 전국 예산활동가가 정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감사과정을 정부기관의 각 분야 실무책임자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예산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인다.
2) 방식 : 기획예산처 혹은 국회 의정연수원 주최로 예산감시네트워크 참가 단체의 예산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부 예산편성, 심의, 집행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3) 대상 : 예산감시네트워크 참가단체 활동가 중 지속적으로 예산운동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활동가, 40명 내외
4) 일시 : 6월 초 경
5) 강의 내용
○ 예비타당성 조사 - KDI
○ 정부 예산 편성과정 - 기획예산처
○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과정 - 국회 예산정책실
○ 감사의 실재 - 감사원
○ 예산편성지침의 작성과 운영 - 행자부

7. 성명 : 감사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올림픽공원 주차료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히 감사하라!
1) 일시 : 2002년 5월 27일
2) 공동성명단체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위례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1. 정부 홈페이지 불평등 요소에 관한 정부측 답변내용 분석발표
1) 결과 : 정부측 답변 회신율 70.7% / 작지만 소중한 실질적인 변화
○ 삭제요청 13곳 중 8곳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 즉각 삭제
○ 특정 브라우저 중심에서 탈피 의견 수용 요청 24곳 중 19곳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
○ 문서양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조사 대상 41곳 중에서 29곳의 회신중 29곳 반영 답변

2. 리우+10관련 정보 부분 보고서 제출

3. 스팸메일 규제입법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 총 5회 진행
2) 현재 제출된 법안들에 대한 의견 제출
3) 스팸메일 규제 문제를 둘러싼 연구 그룹으로 전환할 예정




1. 사회책임투자운동
1) 사회보고제도 법제화 사업 진행(현재)
법률안 작성
- 민변에 참여 요청 공문 발송(사회책임투자운동)
사회적 성과 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토
- 인사관리, 노사관계 전공 교수님들께 참여 안내문 발송(함께하는 시민행동)
사회적 성과 지표 : 현재 종업원과 관련된 사회적 성과만을 고려하여 개발된 상태 이외에 주주, 환경성과, 품직성과등 기업외부를 대상으로 한 성과도 추가 고려

※ 총 7개 항목 176개 지표
- 고용(45개 지표) : 인원, 외부근로자, 채용인원, 이직인원, 장애인, 결근율 등
- 근로시간(13개 지표) : 근로시간, 근로조직과 내용, 근로조직의 변형 등
- 교육훈련(9개 지표) : 교육훈련비총액, 교육훈련 인원과 시간, 실습 등
- 임금(23개 지표) : 임금총액, 임금계층, 임금계산방식, 제수당, 외부근로자 지급총액, 퇴직금 등
- 복리후생(15개 지표) : 복리후생비 총액, 현물지급비용, 법정복리비, 보율시설설치 및 운영 등
- 산업안전보건(46개 지표) : 안전사고, 원인별 사고분류, 특성별 사고자 분류, 작업환경 등
- 노사관계(25개 지표)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정당한 절차 등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 :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수준을 파악하고, 경쟁기업 및 산업평균과 비교
※ 총 7개 항목 46개 지표
- 고용(13개 지표) : 평균근무년수, 해고근로자 비율, 여성근로자비율대비 여성간부비율,결근율 등
- 근로시간등(5개 지표) : 평균근로시간, 평균휴가일수, 파트타임근로자 비율 등
- 교육훈련(6개 지표) : 임금총액대비 교육훈련비율, 평균교육훈련비, 6개월이상 장기교육훈련자 비율 등
- 임금(7개 지표) : 평균임금, 임금총액대비 고정급 비율, 임금총액대비 외부근로자 지급 비율 등
- 복리후생(4개 지표) : 임금총액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평균복리후생비, 평균법정복리후생비 등
- 산업안전보건(6개 지표) : 임금총액대비 산업안전비 비율, 임금총액대비 산재보상금 비율 등
- 노사관계(5개 지표) : 조합원 비율, 근로자 100명당 징계건수 등
2) 향후 추진계획
사회적 성과 지표 타당성 검토
관심있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하여 모범사례 작성(산업별 1개 기업이상)

2. 2002년 2/4분기 극과 극
1) 주간증권사 평가작업과는 별도로 진행.
2) 주제 : 고용
2) 대상 : 상장기업 668개
3) 선정기준 : 최근 5년(1997∼2001)동안의 매출액(순이익)과 직원현황을 비교 분석
4) 업종별로 양극과 음극의 기업 선정
===> 매출액과 직원현황에 관한 통계분석자료를 근거로 극과극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 즉 기타 외부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두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좋은기업, 나쁜기업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극과극 보고서>로는 유보키로 결정.




1. 상설 기획소송 페이지 개설 기획 진행상황
1) 페이지 개설 진행중 : 원고 작성 및 페이지 프로그래밍
2) 페이지는 1년간 상설적으로 개설하여 교육, 상담, 소송기획 등 진행할 계획
3) 6월 1일 평화방송에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인터뷰 방송 예정

2. 보험사 개인정보 침해등 보험소비자문제 검토중
1) 보험모집인노조에서 보험사의 보험모집인 및 소비자 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등 부당행위에 관해 제보
2) 우리측 검토의견 전달하였으며 이후 대응방향 논의할 계획

3. 모 구청의 무원칙한 행정에 관한 민원 조사중
1) 모 구청에서 시유지 점유하여 거주하다 이주한 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뒤늦게 불법점유 변상금을 청구하면서 30여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하고 이에 당사자들이 항의하자 몇 년치만 내면 다 낸 것으로 해주겠다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
2) 관련 사실조사 및 법적 검토 등 거쳐 대응할 계획



1. 인터넷 시민학교 전체개편 완료
1) 일시 : 2002년 4월 15일(1차개강) - 5월 20일(2차개강)
2) 기간 : 2주 1회 업데이트 하여 9월 초까지 지속
3) 강좌소개
○ 시민알기, 시민되기 (김해성 - 강원대 사회교육학과) : 시민이라는 말이 뜻하고 있는 바를 시민사회론의 발달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시민사회 개념을 재조명함으로써 시민교육의 출발점을 짚어봄.
○ 돋보기로 보자, 미국 (김동노) :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사회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사회의 단면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비추어볼 수 있는 칼럼들 -> 시민의신문에도 연재되고 있음.
○ 자치시민 K씨의 하루 - 일상적인 삶과 지방자치 (시민자치정책센터) :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K씨의 생활을 통해,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 있는 제도로서의 '지방자치'를 확인하고, '자치의 일상화'를 일궈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짚어보고자 함.
○ 사이버, 새로운 문화와 부딪치기 (민경배) : 사이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칼럼들.

2. 인터넷 시민학교 뉴스레터 준비호 발송
1) 일시 : 2002년 5월 20일 - 22일
2) 대상 : 기존 메일링리스트 가입자 100명, 2002년 신규 신청자 35명,
인터넷 시민학교 전문가그룹 22명, 시민행동 상근활동가 13명,
(총 170통 발송 -> 19통 반송됨)
3) 내용 : 인터넷 시민학교 개편소식과 함께 강좌소개 및 메일링 리스트 구독/해지 공지
인터넷 시민학교 웹사이트에 뉴스레터 코너 신설
(지난호 보기, 뉴스레터 게시판 등)
* 이후 매 2주 마다 강의 업데이트와 동시에 발송할 예정

3. 자원봉사자 활동
1) 한양대에서 총 8명 신청, 인터넷 시민학교 및 청소년 학교의 2개 팀으로 분리
2) 주요활동
○ 인터넷 시민학교와 청소년 학교 사이트 평가
○ 커뮤니티 가입 및 웹상의 토론사이트 검색
○ 자료실 업데이트 및 청소년운동 검색
○ 인터넷 시민학교 개편강의 숙독 및 평가, 청소년 관련 정부기관, 단체 등 검색
○ 토론 게시판 검색 및 내용 갈무리
○ 인터넷 시민학교 개편 홍보작업 (시민단체 및 각 대학 게시판)
○ 인터넷 시민학교 자료실 카테고리별 내용 정리

4.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과정
1) 프로그램 개발 1차 전체회의
○ 일시 : 2002년 5월 3일(금) 오후 6시
○ 참여자 : 구정화 (공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전인숙 (상경중 교사), 이혁규 (청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선애 (인터넷 시민학교), 정혜선 (NOWHRD 대표), 최용석 외 1인 ( NOWHRD ), 이강주 (NOWHRD)
2) 쟁점토론 학습 개발팀 1차 회의
○ 일시 : 2002년 5월 24일(금) 오후 7시
○ 참여자 : 이혁규 (청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이상수 (경동고 교사), 손동빈 (대영중 교사), 정선애 (인터넷 시민학교)
3) 사회참여협동학습 개발팀 1차 회의
○ 일시 : 2002년 5월 27일(월) 오후 6시
○ 참여자 : 구정화(인천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한선옥(반포중 교사), 김현섭(대림중 교사), 이정우(은행고 교사), 정선애(인터넷 시민학교)
4)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정 : 휴맥스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정

< 이후 계획>

1. 청소년 학교 개편계획
1)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
○ 현재는 토론중심의 사이트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로 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운영은 거의 중단된 상태
○ 쟁점토론학습과 사회참여협동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차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
2. 자료실 개편
1) 자료실을 카테고리별, 주제별 분류로 체계화 하고 자료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2) 자료목차화면 정리
3) 검색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3. 프로그램 개발회의 진행
1) 7월까지 개발자들이 주제를 정하고 대상 집단을 정해서 오프라인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