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일시 : 2002년 4월 25일(목) 오후 7시
□ 개최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 참석자 : 이필상, 윤영진, 민경배, 김태일, 양용희, 허광봉, 김현철, 하승창, 정선애, 오관영
□ 참관 : 상근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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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보고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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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회 정보문화상 신청

1) 수상자격
○ 정보문화대상 : 정보문화진흥상, 정보화교육상, 정보통신윤리상 부문의 수상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금 1,000만원)
○ 정보문화진흥상 : 정보화관련 저술, 강연,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정보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자 (상금 500만원)
○ 정보화교육상 : 컴퓨터 및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민정보화 교육, 학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활동에 헌신 진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상금 500만원)
○ 정보통신윤리상 : 정보통신윤리의 확산과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활동에 헌신 진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상금 500만원)

2) 신청 : 정보문화진흥상에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시민운동 인터넷 워크샵, 각종 정보화 특강 등을 성과로 4월 19일 제출

3) 발표/시상 : 5월 말 개별 통보 / 6월 4일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장

2. 다음세대재단에 '해외 NGO정보네트워킹' 사업으로 프로젝트 제출 완료

1) 내용
○ 해외 3600여개 단체정보 DB화 및 검색시스템 완비
○ 해외 180여개 단체에 대한 소개
○「또다른 세상, 또다른 비젼-Ⅱ」발간
2) 프로젝트 예산
○ 지원요청금액 : 964만원 ( 조사인건비 + 회의비 + 연구비 )
○ 자체조달금액 : 1,400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1,000만원 + 출판비용 400만원 )

3. 백서발간 및 후원인 미팅

1)「당신이 희망입니다 - 시민행동 백서 1999~2001」150부 발간 : 4월 10일
2) 기획실 후원인 미팅 시작 - 일주일에 평균 2~3명
3) 후원인들과의 미팅내용 정리중, 「희망클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단계

4. 이슈페이퍼 및 각종 뉴스레터

1) 이슈페이퍼 : 제6호 ~ 제9호
○ 제6호 : 진실과 공익, 이것이 내부고발의 핵심이다. -- 이지문 (공익호르라기 사무국장)
○ 제7호 : 넷츠고의 서비스 종료, 이용자들은 OK하고 있는가? -- 김승종 (회원, IT칼럼니스트)
○ 제8호 : 홍대앞의 댄스홀을 허하라! -- 박성혜 (무용전문지 "몸" 편집장)
○ 제9호 : 대통령 아들들은 검찰에 자진출두해야 한다. -- 시민행동
2) 회원전용메일
○ 제16호 : 2월 재정보고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 제17호 : 시민행동이 기업의 후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뉴스레터
○ 2002년 제8호 : 필립모리스, 전략이 아닌 이름을 바꾸다.
○ 2002년 제9호 : 해외 NGO 정보화 시리즈
○ 2002년 제10호 : RAN의 Online Action Network에 대해
4) 종합 이메일진 마이캔
○ 제51호 : 17번째 밑빠진 독상과 달리는 기차
○ 제52호 : 장벽없는 세상엔 장애가 없습니다.

5. 동정보고
1) 하승창 사무처장 4월부터 CBS(표준FM 98.1) 시사자키 정식 진행

6. 이사관련 보고
1) 현재 1층의 이사가 거의 완료
2) 건물 renovation 계획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수립 중
3) 5월 중 집들이 예상
7. 3월 재정보고
입출금내역서(2002.3.1-3.31)



1.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장후보 정책 시민평가

1) 목적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민관심 증대
○ 후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기준제시
○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주요이슈에 대하여 구체적, 차별적 토론 진행 .
○ 후보자 정책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사업
○ 예산감시운동 3대 과제(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책임성, 투명성 증대) 강조.

2) 주최 : 서울시예산감시네트워크, 오마이뉴스, CBS
(경실련/녹색교통운동/문화연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한국여성민우회/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단체는 전문가 포함)

3) 기간 : 2001년 4월 - 6월

4) 구성
○ 공약평가,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후보자 공약 시민평가"
○ 정책과제제출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민의견서"
○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 "서울살림살이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내용의 예 : 지하철 관련 부채, 자치구 간의 재정적 불균형 문제, 성과중심의 예 산, 청계천복원, 등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자약속 ― 이후 모니터

5) 진행방식
○ 자문위구성 : "정책과제선정자문위원회"
각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 - 공약평가, 정책과제 정리, 질의서 작성
○ 시민참여 : 게시판을 통한 설문
○ 후보자 사전 이메일 질의
○ 토 론 회 : 인터넷 생중계, 시청자 질의포함
※ 자문위원회 구성(안)
윤영진(계명대 교수,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 배인명(서울여대 행정학), 이상근(회계사, 2001년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외 각 단체(여성/환경/교통/문화 부분 추천인

6) 진행일정
○ 5월 20일 : 공개토론회, 시민의견에 대한 후보자 약속
○ 6월 3일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민의견서" 발표
공약평가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후보자 공약 시민평가"(정책검증 지표)
○ 이후일정 : "공약 이행여부 모니터" 혹은 "서울살림살이 타운 미팅" 매년개최


2. 투명성지표 개발사업 진행

1) 목적
○ 예산감시운동의 주요한 운동과제인 투명성지표 개발
○ 해외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의 새로운 운동방식 활용
○ 국내 각 단체의 예산감시운동 과제 제출

2) 방향
○ 각국의 투명성지표분석 : CBBP 등의 사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제3세계국가 지표연구
○ 정보의 투명성에 절차상의 투명성을 포함시킨다.
○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

3) 계획
○ 매년 전국적으로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발표 투명성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각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니터하여 매년 지표를 수정한다.
○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의 정기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한다.
○ 투융자사업심의위등 절차상의 행정정보공개유도

4) 참여자 : 김태일(고려대 행정학) 배인명(서울여대 행정학) 김정부(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등, 현재 확대중임


3. 2월 밑빠진 독상 보고

1) 열입곱번째 밑빠진독상 발표
8,53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선정하여 3월 28일 발표하였음.

2) 관련 내용
지난 1996년 12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도입을 시작하였음.
최근 시민행동에서 입수한 환경부 자료 등에 의하면 해당 사업을 위해 총 111억 8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52대의 감량기기를 도입하였는데, 이중 749대는 폐기처분되거나 미가동 중단된 채 고철화되고 있으며, 203
대만 현재 가동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170여대를 도입했는데 10대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민행동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도입하
여 약85억원 이상의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 "밑빠진독상"을 수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도
입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감사원의 감사
청구함.

3) 감사 청구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도입 관련 정책결정과정(타당성조사, 시범사업추진, 정책결정참여자 등)
· 감량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 수행 여부(업체선정, A/S 등)
· 환경부의 감량기기 향후 처리 계획
·환경부의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핵심 목표인 자원재순환형 관리체계 구축사업의 올바른 추진
여부(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예산낭비 방지 대책)

4) 연합뉴스, 한겨레, CBS 등에 관련 기사 보도됨.



1. 스팸메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양상 조사결과 발표
1) 내용 : 일반 시민의 82.6%, 스팸메일 거의 읽지 않아, 대부분 읽는다는 응답, 2.5%에 불과
2) 보도내용 : 한겨레. KBS (3월 19일)
※ 위의 자료 내용이 꾸준히 인용보도 되고 있음

2. e-메일 주소 리스트 판매자등 검찰에 고발
1) 보도내용 : 연합뉴스, 중앙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4월 2일)

3. 리우+10 민간위원회 보고서 작성 계획 민간위 사무국 제출
1) 의제 중 '정보'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 단체가 없기에 의제와 관련있는 부분을 역추적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4. 아시아재단 토론회 제안서 제출 - 정보접근권,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1) 취지 : 4월 17일 확정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는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본권이 헌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여러 가치들의 충돌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기본권이 헌법에 공식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의 실현가능성은 더욱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특히 헌법 개정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담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보기본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개념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보기본권이 헌법에 수용되는 것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정보화 사회로의 추진 과정은 여러 가치와 여러 사회 세력의 이익들이 필연적으로 갈등하는 과정이기 마련이다. 정보기본권 조항은 그러한 갈등의 과정 속에서도 정보화 사회를 위해 포기되지 않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해줄 수 있는 조항이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진지한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헌법 조항이니만큼 이 조항을 어떻게 제정하는가는 향후 전 세계의 정보화 과정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정보기본권에 어떤 조항이 담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고민의 과정이 깊이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과정으로서 본 토론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01년 5월 초
○ 장소 : 200석 규모의 회의실
○ 총 참가자 : 134명 (사회 1명, 발표자 4명, 토론자 6명, 행사 진행요원 3명, 청중 120여명)

3) 순서 및 소요 시간 (안)
○ 기조발표 (20분) : 정보 기본권 조항의 필요성
○ Session 1 : 정보화 시대의 기본권으로서 정보접근권
― 주제발표 : 보편적 접근권의 원칙,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20분)
― 토론 1 :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편적 접근권 문제 - 리눅스 동호회 (10분)
― 토론 2 : 사회적 소수자들의 보편적 접근권 문제 - 장애인 단체 (10분)
― 질의응답 (20분)
○ Session 2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의 활용 원칙
― 주제발표 : 공적인 정보 이용,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20분)
― 토론 1 : 공정 이용의 권리에 관하여 - 학술운동 단체 (10분)
― 토론 2 : 정보 생산자의 권리에 관하여 - 문화운동 단체 (10분)
― 질의응답 (20분)
○ Session 3 : 정보화 시대의 프라이버시 원칙
― 주제발표 : 정보화 시대 프라이버시 권리,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20분)
― 토론 1 : 개인정보통제권 원칙에 관하여 (10분)
― 토론 2 : 감시에 반대할 권리에 관하여 (10분)
― 질의응답 (20분)
○ 종합토론

5. 내나라연구소 토론회 제안서 - 계획 자체 취소

6. 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
1) 보도내용 :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디지털타임즈 (4월 20일)
2) 정부측에 문제점의 시정조치에 대한 견해를 묻고 향후 캠페인 계획을 세울 것임
3) 4월 24일, 정부측 43곳에 불평등 요소 부분에 대한 의견서 전달

7. 스펨메일 규제법안 개정에 관한 시민행동 의견서 공개
1) 옵트인 제도 채택 주장 (4월 23일)




1. 2002년 1/4분기 한국기업의 극과극 발표

1) 일시 : 2002년 4월 18일 (목)
2) 주제 : 장애인 고용
3) 선정대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해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이행해야 하는 고용의무 사업체 1,891개 (2000.12.31기준)
4) 선정기준 : 장애인 고용율
5) 고용의무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6) 양극기업 : (주)동진콜택시
○ 최근 5년 동안의 고용 장애인

○ 채용 장애인 현황


7) 음극기업 :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367개소
8) 시민행동이 지적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 정부기관마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미이행에 따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
○ 현행 부담금제도로는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
○ 재벌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점.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사업체 확대의 필요성.




1. 엘지전자 제품하자 문제 소비자행동 진행상황
1) 3. 8일 우리 단체 피해자 접수창구에 접수한 피해소비자 53명의 보상을 엘지에 청구함.
2) 3. 18일 위 보상청구를 받아들여 조치한 후 조치결과를 공식 통보하겠다는 답신 옴.
3) 4. 15일 위 보상청구 조치결과 공문 접수. 이후 동일피해자 추가접수시 적극 처리 약속.

2. 광주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 대폭인상 건 진행상황
1) 집단소송 위한 피해자 접수창구 개설 직전 광주.경남은행의 한빛은행에로의 통합방침 발표.
2) 위 통합추진계획상 권리 승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득이 소송계획 유보.

3.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기획 진행상황
1) 인터넷시민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기획 공동논의중.
2) 1차 기획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재정대책 등 수립한 후 세부안 보고할 계획.

4. 상설 기획소송 페이지 개설 기획 진행상황
1) 상설페이지 주제를 △제조물책임에 의한 피해소비자 권리찾기 △허위공시에 의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시민 권리찾기로 확정하고 준비중.
2) 5월중 페이지 개설하고 연간 지속적 활동 계획.
3) 주된 활동은 △관련정보 제공 및 시민교육 △피해자 상담 △공익적 사안에 관한 소송제기 등.




1. 인터넷 시민학교 부분개편 및 전체 개편

1) 2002년 상반기 강좌개편을 2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4월 15일자로 1차 개강
2) 기존강좌
○ 하승창의 NGO이야기 : 2회분 업데이트 후 종료 -> 5월 새 강의
― 진보적 시민운동, 보수적 시민운동
― 마무리 강좌
○ 프라이버시(조양호) : 2회분 업데이트 후 종료 -> 5월 민경배 소장 이어받음
―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3) 새강좌
○ 시민, 시민사회, 시민교육(김해성) : 5회분. 원고 확보 / 시민이라는 말이 뜻하고 있는 바를 시민사회론의 발달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시민사회 개념을 재조명함으로써 시민교육의 출발점을 짚어본다.
― 시민자격의 개념
―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격(1) - 고전적,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
―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격(2) - 독일 관념론, 비판적 시민사회론 개괄
― 시민사회 개념의 재조명
― 시민교육의 의의와 과제
○ 미국 사회 들여다보기(김동노) : 10회분. 현재 4회분 원고 확보 /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사회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사회의 단면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비추어볼 수 있는 칼럼들
― 악의 축, 악의 화신 (테러전쟁 이후 미국의 대외 노선)
― 국가안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9.11 테러 이후 강화되는 안보정책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 일벌백계와 부정부패 (부정부패를 줄이는 제도, 늘이는 제도)
― 세금은 어디로 갔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세금의 혜택)
― 공부하는 대학생, 노는 대학생 (미국의 대학생과 한국의 대학생의 비교)
― 무너지는 대학 (대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 돈 쓰는 선거, 돈 만드는 선거 (선거를 둘러싼 자금 동원과 선심 정책)
― 지역정치, 정책정치 (정치의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결구도의 가능성)
― 스팸메일과 온라인 경제 (합리적인 스팸 메일처리 방안)
― 온라인 공간의 공개념 (온라인 공간을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4) 사이트 개편 : 메인 화면(http://www.goodcitizen.or.kr) 및 하부 페이지들의 디자인과 구성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고, 새 강좌 공간을 만들고 그동안 관리가 되지 못했던 자유게시판 및 Q&A게시판을 정리

5) 2차 개강 : 5월 15일 예정
○ 사이버문화(민경배) : 가급적 이슈와 연결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사이버문화를 소개한다. 4월 10일 인터뷰를 통해 기획완료
○ 사이버 토론(정민승) : 게시판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들을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토론의 진행과정과 한계,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 NGO 이야기 : 강사 미정
○ 예술이 운동이다(최병수) : 그간의 작품들을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작품활동을 통한 운동(환경운동)의 가능성, 가치 등을 작가의 개인사와 함께 텍스트로 보여준다. 4월 중순 기획완료, 원고작성.

2.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 기본방향 확정

1)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웹기반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 기본방향 : 교실수업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차원
○ 대상 : 중.고생용
○ 내용 : 쟁점학습, 참여학습 웹기반 프로그램, 각각 5모둠씩 10개 정도의 사례발굴 및 적용
○ 세부계획 및 일정
― 프로그램 개발팀 구성 4월
· 쟁점토론 학습 5명/ 참여학습 5명
· 교실수업을 통하여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고교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
― 프로그램 개발팀 운영계획
· 취지 및 공감대 형성 4월
· 쟁점토론 및 참여학습 운영 지침서 개발 4월-6월
· 운영지침서와 연계한 코스웨어 설계 6월- 8월
· 웹기반 수업을 위한 튜터 과정 연수(개발자 중심) 8월
· 웹기반 수업과 연계한 교실수업 시범운영 (2학기/9월-12월)
― 코스웨어 개발
· 코스웨어 개발업체 선정 4월
· 코스웨어 설계 및 1차 개발 4월-8월
· 코스웨어 시범적용 및 파일럿 프로그램 완성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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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건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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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회 밑빠진 독상 심사

→ 운영위원회 회의 당일, 4곳의 밑빠진 독상 후보에 관한 내용이 제출되었고, 이 중 2곳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이중 한 곳을 제18회 밑빠진 독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발표하기로 함.
→ 발표 당일까지 대외비로 하므로 회의록에는 결과 기재하지 않음.

2.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 운동 참여 건

→ 참여하기로 결정함. 시민행동이 99년 초기 좋은기업만들기 운동을 기획할 당시부터 장기적인 운동과제로 논의되었던 내용이므로 단지 연대 수준에서가 아니라 시민행동이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함.

1) 개 요
○ 기업의사회책임운동추진위원회(가칭)에서 시민행동에 제안.(2002. 4.18)
○ 현재 단계에서는 기업의 사회보고제도를 법제화하는 운동이 필요.

2) 운동분야별 참여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각종 종교단체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 사회책임투자운동

3) 추진할 사업
○ 사회보고제도 법제화 사업 : 사회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의무법제화
― 사회보고제도의 의의 : 기업의 사회보고제도는 기업이 매년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적 성과(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에 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매년 사업보고서로 보고하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크게 외부적 사회적 성과(societal performance)와 내부적 사회적 성과(social performance)로 구분하여 내부적 사회적 성과는 주로 종업원(고용,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사회적 성과를 의미하며, 외부적 사회적 성과는 주주, 고객, 납품업자, 경쟁자, 환경, 사회적 기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과 관련된 사회적 성과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 사회보고제도 법제화 필요성 : 기업은 경제적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도 산출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성과를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인식과 수단이 부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작했으나, 이것은 대부분 기업의 대외적 기여만을 다루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기부금, 대학에 대한 기부금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다루고 있으며, 삼성의 '사회공헌활동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한 기업의 총 고용인원, 지난 1년간 신규채용인원, 지난 1년간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인원,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장애인고용비율, 고령자고용비율, 상용근로자비율, 근로시간, 휴가일수, 육아휴직혜택인원, 교육훈련비용, 교육훈련시간, 총 인건비, 인당 평균임금, 상위직급과 하위직급간의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복리후생비용, 인당 복리후생비용, 탁아수혜인원, 산업안전보건관련비용, 안전사고건수, 직업병발생자수, 노사분규발생건수, 노사분규발생일수, 징계자수 등등 종업원과 관련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된 정보는 접근할 길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그 부분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 투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현대사회는 지식사회이고 고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보이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제적(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되고 있는 것처럼, 기업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공개하는 사회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제3자와 종업원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공유와 노사관계의 안정이 상관관계에 있음은 이미 많은 논문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고제도의 법제화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의 경쟁력 측정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과제이다.

4) 사회책임투자운동
○ 사회책임투자운동이란 우리들 개개인이나 단체가 축적된 자본, 즉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단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여과 없이 따르거나 높은 수익만을 추구하는 수익성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투자한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스스로 돈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운동, 즉 투자자들이 주체가 되는 일종의 사회 운동임
○ 사회책임투자운동의 의의 : 개인의 윤리적 가치나 종교적 신념에 상응하는 자산운용과, 기업의 공익성·사회적성과 평가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3. 퀴어문화제 참여 제안의 건 : 제안주체 = 퀴어문화축제-무지개2002 조직위원회

→ 시민행동의 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름을 거는 것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므로 참여하지 않기로 함.

1) 제안주체 : 퀴어문화축제 - 무지개 2002 조직위원회

2) 취지 : 억눌림과 소외당한 한국 성적 소수자들의 어울림의 자리이자 한바탕 놀이마당인 퀴어문화축제_무지개2002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성적지향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실존과 자존의 영토를 잃어 버린 채 잊혀졌던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소리 외치고, 자신들의 존재를 밝은 햇살 아래의 거리에 드러내기 위한 이 행사는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이태원 일대(예정)에서 각종 문화행사들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존을 되찾아가는 명실상부한 모범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 바이며, 앞서 실천하는 귀 단체의 협력과 참여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2) 일시 및 장소 : 2002년 6월 4일부터 8일까지 / 이태원 일대 거리(예정)

3) 프로그램
○ 영화제 : 새로운 시작, 컴밍아웃한 셀룰로이드
○ 토론회 : 한국 동성애자 차별의 현실과 대안
○ 전시회 : 충격! 일상과 일탈, 그들은 하나였다
○ 댄스파티 : 두근, 두근, 팡팡!
○ 퍼레이드 : 멈추지마, 지금부터야! 두근두근

4) 참여방법
○ 후원금이나 장비 및 물품후원 및 자원활동가
○ 퍼레이드 참가
○ 단체 대표등 인사 및 지지표명
○ 홍보부스의 설치
○ 후원단체로 등록
○ 분야 후원 및 지원

4. 해피 프로젝트 관련

→ 계획대로 추진키로 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의 협조방안을 모색하여 20대~30대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추천해주시고 함.

아이들과미래, 지구촌나눔운동,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시민연대,
4개 NGO, 재정안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진행
-- 한번의 회원가입/후원으로 4개 단체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
-- HappyNGO.net 홈페이지 개설하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가 --

1)「2002년 전국민 행복나눔 프로젝트」는 한번의 회원가입/후원으로 4개 단체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복지사업, 제3세계를 위한 지원사업, 환경보호운동, 예산감시운동 등의 전문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4개 시민단체는 독립적인 재정 안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위해서는 시민단체간의 공동의 모금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2002년 전국민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이「소외아동지원」,「제3세계지원」,「환경보호」,「예산감시」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 4곳의 활동내용을 보고 회비나 후원금을 내면 4개 단체에 똑같이 분배·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4개 단체의 특별회원이 됨과 동시에 4개 단체의 활동내용을 담은 이메일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2.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대운동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은 시민사회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고, 결국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들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동안은 한 단체의 회원확대캠페인이나 개별적인 모금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지구촌나눔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4개 단체는 앞으로도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문화의 확산과 회비와 시민후원금을 통한 시민단체의 건전한 재정자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3.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시민단체의 재정안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들마다 재정안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직접 나가 시민들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몇몇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4개 단체가 4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4개 단체의 공동프로젝트는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줄 뿐 아니라 평소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신용카드 결제와 핸드폰 결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전국민 행복나눔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www.HappyNGO.net에 접속하여 [참여하기]를 클릭한 후 각 단체들의 활동내용을 본 후 매달 5,000원 이상씩 후원하는 <후원회원>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나 핸드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직장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접촉을 강화하겠습니다.

「2002년 전국민 행복나눔 프로젝트」은 기업의 직장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접촉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장인을 상대로 한 홍보 및 가입권유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기업들에게 요청해나갈 것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에게도 상시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6. 회비와 후원금의 사용내역은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회비와 후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용내역을 이메일 뉴스레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회비와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끝>

5. 산행 일정

→ 2002년 6월 6일에 회원, 상근자,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봄산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