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2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11월24일 (토) 오전 10시0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허광봉, 신종철,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상근자 전원

▲ 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

■ 사업보고

1. (주)SBSi 약관 개정
1.1. 11월 2일, 시민행동의 지적에 대해 (주)SBSi 약관 개정하기로 함.
1.2. 심사청구 철회, 개인정보에 관한 의견서 전달
1.3. 언론보도 : 미디어오늘, 디지털타임즈

2. [보도자료] 중소형 쇼핑몰 개인정보보호실태 조사결과 발표
2.1. 11월 16일, 중소형 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자료 발표
2.2. 언론보도 : 디지털타임즈, 서울경제, 아이뉴스24

3.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온라인 워크샵
3.1. 일시 : 11월 12일(월) ~ 11월 21일(수)
3.2. 장소 : http://www.privacy.or.kr/workshop/
3.3. 지정토론자
- 정혜정 ( Cyber Communications 운영자 )
- 신종철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
- 박준우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정책2팀 )
- 박종운 ( 변호사 )
- 윤현식 ( 주민등록법 개정 행동연대 회원 )
- 김태윤 ( 한국인터넷마케팅협의회 회장 )
- 길윤웅 ( 네띠앙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 탁수신 ( 인터넷경매 옥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 최경진 ( 성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 장선영 ( 인터넷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한 사람들 카페 운영자 )
3.4. 언론보도 : 디지털타임즈, 뉴스보이

4. [보도자료] 프라이버시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4.1. 11월 22일, 562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의식조사결과 발표
4.1. 언론보도 : 연합뉴스. 아이뉴스24

■ 사업계획

1. [토론회] 정보통신기술과 프라이버시
1.1. 일시 : 2001년 12월 18일(화), 오후2시
1.2.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1.3.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오마이뉴스
1.4.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1.5. 토론주제
o 기조발제 : 정보통신기술과 프라이버시 침해 -- 이인호 ( 중앙대 법대 교수 )
o Section 3 : 쿠키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 최경진 (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
o Section 2 : 윈도우 XP,IE 6.0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 김연수 ( 중앙대 법학연구소 )
o Section 1 : 이메일보안과 스팸메일의 불법성 -- 이종화 연구원 ( 한국정보보호원 )

2.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인쇄본, 인터넷용 : 12월 초 (분량 120쪽)

3.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의 간담회 : 12월중

4. 프라이버시보호 시민감시단 모집 : 12월중

5.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 공동행동
5-1.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공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정보공개청구기일의 축소 등 다소 나아진
측면도 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핵심사항은 수렴되지 않고 개악됨.
5-2.. 개정안주요골자 중 문제조항
①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 등에 관한 정보중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손상될 우려
가 있는 정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 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회의2 신설)
---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공개거부가 많은 현실에서
이 조항의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더욱 확대.
②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공
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20조의2 신설) --- 시민단체의 경우 독립적인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권한을 갖고
정보공개과정이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지 감시,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자부장관소속을 국무총리소
속으로 바꾸는 등 주무부처만이 변경
③ 공공기관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전자적 시스템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사전에 선정하겠다는 것. 또한 정보화에 부응하여 모든 문서의 전자화와 전자적형태의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은 것.
④ 또한 적용제외대상정보의 축소, 공익적 정보에 대한 수수료 감면, 허위정보제공에 대한 벌칙조항 등 주요
한 내용 불포함.
5-3. 대응
11.21 시민행동 성명서 발표
11.22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5개 단체(경실련, 참여연대, 언개련, 행개련, 시민행동) 실무자 회의 개최
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공동행동방안을 마련하고 집중하되, 각 단체별로 준비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일정))
11. 23.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집회 (경실련 단독. 12시.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11. 24. 연대회의 명의의 성명 발표
11. 26. 국회 행자위의원 의견조사 및 모니터
11. 28.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공동토론회
11. 30.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공동집회
*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따라 행자위 및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계속
* 행자위 여아간사 면담은 행자위의원 의견조사 결과를 본 후 추후 결정

6.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책으로 발간

6-1. 제목 : 정보사회의제만들기(가제) 1.2
6-2. 내용 : 정보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점검하여 사회적 과제를 점검하고자 했던
<정보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의 취지를 살려서 각각의 토론회의 기조 발제문을 중심으로 책으로 엮는다.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인 만큼 학술논문의 형태는 가능한 탈피하고, 토론회를 위한 원고는 자체
완결문의 형태로의 수정을 요청한다.
6-3. 발간일 : 2002년 1월 이내(예정)
6-4. 순서

* 머리말 : 정보사회, 사회의제, 시민운동 (하승창 시민행동 사무처장)
1.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1) 공짜없는 공짜세상(라도삼 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2) 디지털화와 지적재산권 그리고 정보공유(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
2.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불평등 해소
1) 정보공개와 공공정보공유(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 정보사회의 불평등문제와 해소방안(조정문 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 책임연구원)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방안과 과제
1) 정부개혁과 전자정부(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2) 전자정부의 역기능(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4. 프라이버시와 사회적과제
1) 국가감시와 민주주의(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2)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과제(신종철 시민행동 정보정책팀 전문위원)
5. 디지털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1) 디지털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김종한 경성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2) 고용형태의 변화와 비정규직노동자문제(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6.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권리확대
1) 전자상거래의 최근동향과 전망(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2)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
7. 인터넷혁명과 참여민주주의
1) 정보화와 21세기 정치(유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정보화와 참여민주주의 발전방향(박동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8. 정보사회의 도래와 평생교육의 중요성
1) 지식정보화사회와 우리교육의 방향(박인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정보화와 평생교육패러다임(정민승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9. 인터넷과 새로운 문화형성의 과제
1) 인간행동의 규칙과 사이버공간의 의미(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2) 사이버현상과 새로운 문화형성의 과제(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3)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황성기 한림대 법학고 교수)--미정
10. 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시민운동
1) 21세기 정보사회, 우리사회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역할(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2) 협력과 공유의 정보사회를 위하여(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예산감시 시민행동>

1. 10월의 밑빠진 독상
- 2001년 10월 31일 제14회 "밑빠진 독상"의 수상로 『국회전자투표기』(의장 이만섭)를 선정하여 발표 함.
- 이번 밑빠진 독상은 네티즌이 투표도 병행했는데 투표결과는 과학재단, 주민등록증, 국회전자투표기 순이었음.

2. 두꺼비 프로젝트 5차 거리캠패인
10월 31일 여의도에서 5차 거리캠패인을 진행 함. 지금까지의 거리캠패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 계획을 수정 보완할 예정임.

3. 지방자치정책 만들기 워크샵
-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적극적인 환경련, 자치연대, kyc, 민노당의 제안으로 "2002년 지방자치 주
민정책만들기"사업에 자문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음.
- 시민행동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제를 만드는 것을 자문하는 것으로 11월 8-9일의 워크샵으로 1차 사업
이 마무리되었음.
- 이후는 사업은 홈페이지(http://localpolicy.kdlp.org/)을 통해 공유하기로 함.

4. 시민운동 지원기금 사업 공모 당선
11월 23일 시민운동 지원기금의 2002년 사업 공모에 "두꺼비 프로젝트"가 특별지원 사업으로 당선됨. 총 지원 금액은 2,400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1월∼12월까지임.


5. 서울시 예산분석 및 감시

5-1. 예산분석 워크샵
11월 26일 여성민우회 강당에서 서울시 예산분석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임
- 판공비 등 경산예산 : 참여연대(16개 광역시 동시진행)
- 여성예산 : 여성민우회
- 환경예산 : 환경운동연합
- 교통예산 : 녹색교통
- 문화예산 : 문화연대
시민행동은 예산감시네트워크와 함께 2002년 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비" "선심행사" 예산과 "정보화 예산"을
분석할 예정임.

5-2. 서울시 의회 간담회
12월 5일 서울시 예결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

5-3 서울시 예결위 모니터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예결위를 공동 모니터하기로 함.


<공익소송센터>

1. SBSi, 시민행동의 요구 받아들여 약관 개정

- 10월 24일 에스비에스아이(서울방송 인터넷사업 자회사) 사이트 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을 지적하면서 약
관심사청구서(안)을 공개하고 청구인단을 모집
- 10월 31일 에스비에스아이가 시민행동의 요구사항 수용하여 약관개정했음을 통보해옴
- 검토결과 시민행동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약관심사청구 계획은 철회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 화를 위해 미진한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전달
- 프라이버시보호팀과 공동작업, 문광명 변호사 자문

2. 모 가전자 제품하자 문제에 대해 공동 고객설문 합의

- 모 가전사 특정 제품에 기능상 하자가 있는데, 해당업체가 이를 숨기고 사은행사 등 거짓명목으로 일부 고객들에게만 제품교환 등 조치를 해주며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은 후 해당업체에 2차 례 질의, 진정인과 해당업체 간 비공개모임 주선 등 조사활동 벌임
-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제품 구매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민행동, 진정인, 해당업체 3자 공동명의로 실시하여 이 결과에 따라 최종논의키로 합의함
- 조사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적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의뢰비용등은 해당업체에서 지불키로 함
- 현재 구체적 실무협의중이며 내주부터 조사 실시 예정

<인터넷 시민학교>

1. 사단법인 추진 3차 회의
일시 및 장소: 11월23일 (금) 오후 6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석자 : 구정화(공주교대), 이혁규(청주교대),정문성(인천교대), 김해성 (강원대),
하승창, 정선애(함께하는 시민행동)
1-1. 시민학교의 이론적 기초와 교육과정에 관해 논의 하다.
① 일상적 시민, 학습과 운동의 접점, 자기주도적 학습과 반성적 실천가, 학습공동체, 쟁점중심의 교육과정을
학교의 주요한 가치와 이론적 기초로 삼는다.
② 교육과정은 시민, 시민사회에 관한 기본이해과정/ 쟁점중심의 테마교육과정/ 참여프로젝트의 영역으로
구분하다.
③ 자료실(박형준), 기본이해과정(김해성), 테마교육과정(이혁규), 참여프로젝트(구정화)가 좀 더 구체적인 내
용을 준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발제하기로 한다.

1-2. 12월 초에 교장, 이사장과의 상견례자리를 마련한다.
1-3. 사무처의 역할재배치에 따라 시민학교 상근자를 1월중 채용하기로 하고 한명의 상근자 급여는 학교에서
책임지기로 하다.

2. 인터넷 시민학교 강의를 중심으로 하승창의 엔지오 이야기 책 발간(10월30일)


<기타>
1. 11월7일 환경정의시민연대와 함께 경매로 삼선동5가에 집 낙찰받음

▲ 안건

1. 이사와 관련한 안건
1-1. 지분문제
- 환경정의 시민연대와 시민행동의 건물구입 소유권 지분비율을 6:4로 하기로 하다.
- 차기 회의에서 시민행동의 소유권문제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기로 하고
아울러 시민행동 이전기금기부자들의 권한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하다.
1-2. 이사일정 및 모금 문제
- 명도인 1차 이사 : 2,3층 비움
- 명도인 2차 이사 : 12월말- 2월말까지
- 총 이사비용을 위해 시민행동이 4000만원을 모금하도록 한다.

2. 11월의 밑빠진 독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도록 하다.

3. 2001평가와 2002 사업계획
3-1. 2001 평가서는 자료로 대체.
3-2. 2002 사업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민행동이 하고 있는 사업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요구에 부응 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현안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담당자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