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2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10월27일 (토) 오전 8시0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김현철, 허광봉, 신종철,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상근자 정창수, 정선훈, 신태중, 백현석

▲ 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

■ 사업보고

1. 프라이버시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실시
1.1 일시 : ~ 11월 초까지
1.2 목표인원 : 500명 (현재까지 200명 정도 조사)

2.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제1차 내부토론회
2.1 일시 : 10월 22일(월) 오후 4시
2.2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2.3 주제 및 발표자 :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문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김연수 연구원 )
2.4 참석자 : 시민행동, Cycos, 여성단체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네띠앙, 민주노동당

3.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활용
3.1 배포처
- 전교조를 통해 전국 정보화담당 교사에게 교육자료로 배포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를 통해 성남과 분당지역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토론회에서 배포
3.2 언론보도 :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국민일보 등
3.3 기타 활용 : 네띠앙 페이지에 상시 게시, 다음의 기획 이벤트란에 소개

4. (주) SBSi의 이용약관에 대한 부당 약관심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 시작
4.1 일시 : 10월 24일(수)
4.2 이유 : SBS의 회원 이용약관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
3) 계획 : 11월 초까지 청구인 모집 후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 그 전에라도 SBS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함 )
4) 언론보도 : 디지털 타임즈

5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제8,9,10회 토론회

5.1 제8회 정보사회의 도래와 평생교육의 중요성

취지 :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식과 정보의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학습은 대다수 국민들이 평생동안 수행해야할 업무가 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현재의 노동인력이 재교육이나 새로운 능력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야기하면서, 이제 교육의 대상은 단지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성인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나 필요하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과정을 점검한다.

일시 : 10월 11일(목) 오후 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순서 :
사회 :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주제발표
1. 지식정보사회와 우리 교육의 방향 (박인우 고려대 교육학과)
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평생교육패러다임(정민승 한국디지털대 교육학과)
3. E-learning과 디지털 리터러시 (유지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교육학술정보화의 방향과 사회운동의 과제 (손병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연구실장)


5.2 제9회 인터넷과 새로운 문화형성의 과제

취지 : 상호연결성의 공간, 가상공동체형성의 공간, 인류의 지적자산을 축적하는 공간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형성은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열린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은 우리에게 기존과는 다른 경험세계를 제공하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이버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지금,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일탈행동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현재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점검해보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정보사회 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일시 : 10월 23일(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회 : 성동규(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주제발표 :
인간행동의 규칙과 사이버 공간의 의미(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사이버 현상과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과제(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토론 :
전효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변정수 (미디어평론가)

5.3 제10회 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시민운동

취지 : 정보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혁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각 분야별 변화의 상을 모색하고자 그간 9회에 걸친 <정보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의 연구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과제형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일방의 정책수행이 아닌,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의 논의를 총괄하여 우리 사회의 의제를 도출하고 시민사회의 과제를 설정해 본다.

일시 : 10월 26일(금) 오후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회 : 손연기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주제발표 :
21세기 정보사회, 우리 사회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역할 (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토론 :
손열(중앙대 국제대학원)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오철호(숭실대 행정학과)
문광명(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예정사항

1.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제2차 워크샵
1) 일시 : 11월 12일(월)
2) 주제 :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
3) 장소 및 강사 미정

2.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제3차 워크샵
1) 일시 : 11월 19일(월)
2) 주제 : 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3) 장소 및 강사 미정

3.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초안 완성 : 11월 10일까지
1) 개인정보의 수집의 원칙 - Cycos
2)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원칙 - Cycos
3)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의 원칙 - Cycos
4) 메일, 전화, 우편물을 통한 마케팅 행위와 프라아비시 원칙
5)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 권리 - Cycos
6) 개인정보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
8)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프라이버시 원칙
9) 조직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원칙
10) 모범적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제시

4. 출판 :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2
1) 출판 일시 : 12월 말
2) 원고마감일 : 10월 말
3) 초고완성 : 11월 초

<예산감시 시민행동>

■ 사업보고

1. 예산감시네트워크 제4차 워크샵 - "예산감시운동 의제 만들기" 개최
"예산감시운동 의제 만들기"을 9월 21일부터 1박2일간 서울 합정동 밀알의 집에서 개최 함. 30여개 지역·부분
단체가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됨.
▶ 해외연수, 행정정보공개 등 재정관련 조례 만들기 - 차혁렬 / 참여자치21 사무국장
▶ 사업비 예산분석 사례 만들기 - 권오덕 / 춘천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 국책사업(공공사업) 감시운동 - 이대영 / 경실련 정책실장
▶ 시민합의회의와 시민예산만들기 - 문혜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장
▶ 참여예산제도와 서울시 감시운동 - 김 웅 / 민주노동당 서울시 지방자치위원장 대행
▶ 예산감시네트워크 운영 - 김진욱 / 강릉경실련
▶ 납세자 소송법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 시민행동
▶ 지속 가능한 환경예산분석을 위한 지표 만들기 - 박항주 / 환경운동연합 정책간사
▶ 성인지적예산분석 - 김희정 / 여성민우회 지역조직부장
▶ 문화예산편성과 예산편성개혁위원회 - 이원재 / 문화연대 정책실장

2. 9월의 밑빠진 독상
2001년 9월 28일 열세번째 "밑빠진 독상"의 수상자로 『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운용)을 선정하여 발표 함.

3. 시민운동 지원기금 사업 공모
10월 5일 시민운동 지원기금의 2002년 사업 공모에 두꺼비 프로젝트를 특별지원 사업으로 제출 함.

4. 종로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 추천
10월 22일 종로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예산감시위원회 전문위원인 배인명교수(서울 여대 행정학과)를 추천 함.
5. 서울시 성과예산 워크샵
10월 26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서울시 기획예산실과 시민행동 등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서울시 성과 예산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음.
서울시 2002년 예산안이 확정 된 후 8개 단체-시민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문화연대, 녹색교통, 서울YMCA, 여성민우회 - 공동으로 예산분석 워크샵을 가진 후 토론회, 예결위 모니터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임.

<두꺼비 프로젝트>

1. 사업현황

1-1. 다음과 공동 캠패인 시작 (http://events.daum.net/event/0110_toad/index.htm)
1-2. 거리 캠패인 진행
1차 9월 29일 서울역 광장
2차 10월 16일 명동 - 거리극 공연
3차 10월 18일 여의도 백화점 앞
4차 10월 25일 삼성역
1-3. 10월 밑빠진 독 공동 선정
국회전자투표기, 과학재단, 주민증 등 3개 후보에 대해 네티즌 투표 실시 중
1-4. 릴레이 인터뷰
지난 주 정일원씨를 시작으로 2주 1회 업데이트 예정

2. 모금현황

2-1. 호스트 모임(목표액 2,100만원)
현재 총 600만원
2-2. 캠패인 모금 수입
거리캠패인 모금 수입 49,000원
2-3. 재정현황
총 수입 6,000,000
지출 7,916,000
-------------------------
잔액 -1,916,000

* 지출 내역 : 플래쉬제작 70만원/거리극 40만원/리플렛 110만원/라디오광고 420만원
/인쇄비 20만원 / 두꺼비 저금통 37만원/ 1차 캠페인 716,000원/ 2차 캠페인 230,000/
3. 두꺼비 가입 총 : 76명 (10월25일 현재)

캠페인 2명 / 개인 2명/ 다음 사이트 통한 가입 72명

4. 이후 계획
4-1. 거리 및 다음과 캠패인 진행
거리 캠패인은 주 1회, 다음과는 12월까지 진행예정
4-2.조직사업
1)지하철 공사 노조와 도시철도 공사 노조는 2002년 부터 공동 캠패인을 시작하기로 함.
2)광운대 행정학과 동아리 접촉 중
3)릴레이 인터뷰 진행
4)개인 모집 활동

* 대학캠페스 켐페인 및 공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극과극상 추진상황 보고

1. 주제 : 주식 공모가 예측에서의 극과극

- 기업들이 상장(등록)을 하려면 주관 증권사를 통해 기업을 공개하고 공모를 하게됨. 그래서 증권사는 기업
이 공개하는 해의 매출액과 경상이익, 다음해의 매출액과 경상이익을 예측해서 발표
- 그러면 주주들은 공개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증권사의 추정 내용, 유의사항 등을 고려해서 공모에 참여
- 증권사와 해당 기업이 가끔씩 담합하여 공모가를 올리기 위해 당해, 다음해 추정치를 과장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공모가만을 보고 주식사는 경우 상당한 피해.
- 주식투자는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명한 기업공개가 아닌 경우는 문제
- 실제로 증권업협외의 경우도 심각한 추정치 오류가 있을 경우 제제를 가함. (제제 내용은 1-6개월간 상장
업무를 못하게 함 올해의 경우 19개 증권사가 제제
- 그래서 양극은 잘 추정을 해서 공개한 경우, 음극은 당연히 추정치가 엄청나게 틀린 경우(주로 제제
받은 기업을 대상)
- 해당 증권사와 기업에 추정치와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난 이유를 들어봄.
기업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변화하는 등 적절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
- 그 이후 최종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가질 예정

2. 대상 후보
2.1 주간 증권사의 역할이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코스닥 등록주간 증권사중 일정한
기준과 근거로 음극과 양극을 선정하도록 한다.
2.2 음극과 양극에 관한 시민행동의 연차보고서를 만들기로 한다.
2.3 정례화된 리포트로 정리하는 것과 시기별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 등을 고려한다.

<공익소송센터>

■ 사업보고 및 계획

1. 에스비에스 사이트 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계획
- 에스비에스아이(서울방송 인터넷사업 자회사)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에스비에스 사이버회원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카드 발급 등)가 우리 단체에 집단적으로 접수되어 사실조사 실시
- 조사결과 에스비에스아이 이용약관의 개인정보 이용관련 조항과 청구권 제한 등의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에 약관심사 청구할 계획
- 10월 24일∼11월 2일까지 에스비에스아이 회원 대상으로 청구인단 모집하여 11월초 심사청구 예정


2. 모 가전자 제품하자 및 거짓 사은행사 문제
- 모 가전사 특정 제품에 기능상 하자가 있는데, 해당업체가 이를 숨기고 사은행사 등 거짓명목으로 일부 고객들에게만 제품교환 등 조치를 해주며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음
- 진정인은 신생 시민단체로서 이 단체가 가전사측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단체의 공신력 불신 등을 이유로 공식답변등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 이에 우리 단체가 가전사에 질의하자 답변,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옴
- 부득이 우리 단체가 개입하여 소비자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함
- 10월 26일 우리 단체와 진정인, 해당업체 3자간 협의 개최(사실확인 및 미보상고객 대책 수립 등 논의)


<인터넷 시민학교>

1. 사단법인 추진 2차 회의
일시 및 장소: 9얼21일 (목) 오후 6시 서울대 호암관
1.1 사단법인 정관은 수정안대로 받다.
1.2. 대구대 윤덕홍 총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다.
1.3. 프로그램 개발 책임을 구정화 교수가 맡도록 하다.
1.4. 사단법인을 정식 등록하기 이전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통장을 임시로 개설하고 등재이사는 월10만원의 회비를 내기로 하다.

2. 사단법인 추진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10얼25일 (목) 오후 6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2.1. 미국의 시민교육 웹사이트 검토 및 제언
- 교과과정의 기본방향, 추구하는 가치 등에 대해서 토론하다
- 기획위원을 폭넓게 구성하기로 하고 후보군을 물색하다.
2.2 이후 추진 일정 대강을 검토하다.
- 등재이사 3차 모임 : 11월중
- 이사진 확대 : 11월-12월
- 기본교과내용에 대한 설문 : 11월 중
- 교과내용에 따른 기획위원 구성 : 11월 중
- 기획위원 회의 혹은 워크샆 : 11월중
- 강사진 확정 : 12월중
- 이사진 전체 준비 모임 : 12월 중
- 사단법인 등록 : 1월중
- 교과과정 개발 : 12월-2월
- 개강 : 2002년 3월
- 개강기념 토론 : 2002년 3월
2.3 추진위 3차 모임을 11월 중에 갖도록 하다.

<기타>

1. 연대성명 발표 (10월23일)
- 정부는 개혁후퇴 조치들을 철회하라!
- 참여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노총, 민변, 민교협, 민주노총, 시민행동
2. 이사의 건
- 전세 혹은 임대를 구하는 방향으로 물색하고 연말 후원행사를 준비하기로 한다.
3. 하승창 처장 연대회의 시민운동가 학교 실행위원장 후보가 된 문제는 하처장이 시민행동에 보다 전력할 수
있도록 연대회의에 정중히 양해를 구함.
하승창 처장 "경향신문이 뽑은 한국의 얼굴 55인"에 시민운동분야에 박원순 처장과 함께 선정 (10월8일)
4. 연대회의 1회 활동가 대회 참가
- 생활체육시민축구대회 참가 (상생팀 만들어 감투상, 발야구 준우승)

▲ 안건

1. 세계납세자 연합에 가입하도록 승인하다.

WTA(World Taxpayers Associations) 세계납세자연합

WTA는 6개대양, 34개 국가 39개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현재 회장은 스웨덴의 Mr. Bjorn Tarras-Wahlberg가 맡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worldtaxpayers.org, 본부 Stockholm)
자문위원국으로는 일본(도쿄납세자연맹), 미국(NTU), 탄자니아, 프랑스, 핀란드임. 매년 1회의 대회를 여는데 올해 6월 미국 미저리주에서 열렸고 내년도 11월 중순경 아프리카대륙 최초로 탄자니아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소련권 소속 13개 단체들이 내년 1월에 모스크바에 모여서 정치과 세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참조: 단체회비 년간 $500(회원수 2만명까지)

2. 9월의 밑빠진 독을 심의의 건

공개발표 전까지는 대외 공개를 하지 않음.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밑빠진 독과 아울러 네티즌 투표에 의해 선정된 것을 동시에 발표한다.

3. 총회 기본일정 검토하고 2002년 1월21-26일을 온라인 총회기간으로 잠정 확정하다.
11월24일 오전 10시- 오후 4시까지 운영위원회와 차기 사업, 조직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샾을 개최하기로 하다.
<2002년 1월 중 총회예정>
기본방향 : 온라인 총회의 내실화와 회원이 참여하는 사업결정
임원의 선출
- 11월 초 : 사무국 차원에서 1년 사업평가 및 기본방향 논의
- 11월 운영위 회의 : 운영위원 및 대표, 사무처장 인선 기준에 대한 기본방향 논의
: 1년 사업평가 및 기본기조 수립
- 12월 운영위 회의 : 2002년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