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20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8월18일 정오 12시0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김동노, 이준성, 허광봉,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상근자 정창수 , 인턴 신태중


▲ 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

■ 사업보고

1. 판례정보제공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1.1. 일시 : 2001년 8월 14일(화)
1.2. 내용 : 판례정보제공사이트 1/3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1.3. 언론보도
- 연합뉴스 / 디지털타임즈 / 매일경제 / 동아닷컴
1.4. 후속조치
① 이메일과 공문을 통해 시정요구
② 시정 안될시 관계기관에 요구

2.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제작 및 활용을 위한 간담회
2.1.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오후 2시
2.2.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2.3.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2.4.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2.5. 간담회 내용
①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초안 점검
②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 버전 제작 방안
③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활용방안 모색

3.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2 출판작업
3.1. 원고작업 : 4개 단체 소개 마무리

■ 사업계획

1.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제작
1.1. 일시 : 8월 말
1.2. 인쇄용 500부 제작,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2.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2.1.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제1차 워크샵
2.2. 프라이버시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2.3. 자료조사

3. 개인정보의 국가 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3.1. 일시 : 8월 22일(수), 오후 2시
3.2.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3.3.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3.4. 토론내용
① 사회 :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② 발제1 : 국민감시와 통제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
③ 발제2 : 개인정보 국가 등록제도 문제점 (중앙대 법대 이인호 교수)
④ 발제3 : 개인정보 국가 관리제도 문제점 (민변 이은우 변호사)
⑤ 토론1 : 행정자치부 김진호 과장
⑥ 토론2 : 늘푸른치과 강동진 원장 (前, 민중의료연합 대표)

4. 프라이버시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4.1일시 : 8월 30일(목), 오후 7시
4.2. 장소 : 김기중 변호사 사무실
4.3. 참석자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참여단체 및 변호사, 법학자
4.4. 내용 : 프라이버시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감시 시민행동>

■ 사업보고

1. 밑빠진 독상

1.1 7월의 밑빠진 독상
2001년 7월 열한번째 “밑빠진 독상”의 수상대상으로 1219억원을들여 김제시에 전주신공항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건설교통부가 선정되었음. 김제대책위와 공동으로 건교부에 밑빠진 독을 전달함.
특이한 사항은 지역언론들이 익산시-보석박물관, 새만금-농림부, 전주신공항-건교부 등 밑빠진 독상과 전북도의 악연을 집중 보도함. 또한 현재 기예처 예산심사에서 전주신공항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후 당정협의회, 국회 심의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예정임.

1.2 6회 밑빠진 독상에 선정된 바 있는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청원군수가 시민행동이 선정한 밑빠진 독 상 사업 - 청원스파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사건으로 8월 14일 실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함.

2.시민사회단체 의정연수 참여
국회의정연수국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1년 시민사회단체 의정연수"가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입법과정, △예산과정, △국정감·조사과정에 대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진행됨. 시민행동에서는 오관영, 신태중, 박준우가 참여함.

■ 사업계획

1. 2001년 국감연대 준비

1.1 2001년 국감연대준비 현황
지난 7월 24일과 8월 16일 두차례의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
① 2001년 국감연대를 구성한다.
② 국감연대는 각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이다.
③ 국감연대의 연락간사단체는 연대회의 정지개혁 특위 간사단체에서 맡는다.
④ 국감연대는 국감에 들어가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 국감과정에서 대 국회 및 언론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 참가단체의 평가를 조직하여 발표하는 것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한다.

1.2 2001년 국감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
예산감시위원회는 국감보다는 예결위 모니터에 비중을 두고 있음. 올해에도 예결위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임. 국감 관련해서는 연결되는 사안-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납세자소송법 등- 의원별 평가보다는 정책과 이슈에 대한 모니터를 할 계획임.

2.공적자금투입 실사보고서 행정소송 추진
8월 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실사보고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
후속작업으로 강종표 변호사를 통해서 백현석 팀장과 소송참가자 1인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하기로 함.

3.인터넷 재정공개 모니터 실시
한대 자원봉사자와 작년에 이어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재정공개 모니터 실시하고 있음.
9월 중 보고서 발간 예정임.

<공익소송센터>

■ 사업보고 및 계획

1.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 카드사등과 협의 계속중

- 7월 1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 10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유출하여 전화판촉 등에 이용하였고 그 대가성 수수료를 한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챙겼으나, 현행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 식별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만 제공한 경우는 처벌근거가 없어 그 외 신용정보 일부까지 제공한 3개사만 약식기소하고 7개 카드사는 처벌하지 못함

- 7월 16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 7월 26일 피해고객 집단소송, 사이버 규탄행동 등 대응계획 발표 (소송원고 접수 시작)

- 8월 10일 YMCA 시민중계실, 시민행동 소송과 같은 내용의 소송계획 발표

- 8월 10일자 석간 및 11일자 조간신문과 주요방송에 시민행동이 국민, 비씨 2개 카드사와 공식사과와 고객정보 보호 강화대책 공동모색에 잠정합의했다는 기사 보도됨

- 이후 비씨는 당초 합의된 내용에 따른 공문을 보내왔으나 Y와도 같은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합의에 응하였으며,

- 국민은 당초 합의된 내용을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 Y는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전제되어야 이번 합의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

- 따라서 카드사와의 협의가 다소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나, Y가 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재조정에 나설 계획임.

2. 송파구청의 주민감사청구인단 회유사건 - 고발계획

- 송파구청장이 지난2월 뉴질랜드로 공무를 빙자한 호화외유를 갔다온 데 대해 지역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그간 규탄운동을 계속해왔음

- 지난6월 규탄운동의 일환으로 주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던 과정에서 송파구 공무원들이 감사청구인으로 서명한 주민 상당수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취소를 회유하는 사건이 발생

- 서명란에 전화번호 등이 없었고 기자들의 취재과정에서 구공무원이 구두시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구청측이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여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해 우리 단체와 위례시민연대는 송파구청장등 책임자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었으며 위례시민연대의 진술인 확보등 준비가 끝나면 실행하고자 하였음
- 8월16일 국민일보 자체취재에 의해 이 사건과 우리 단체 등의 대응계획이 크게 보도됨
- 위례시민연대의 진술인 1명이상 확보에 따라 내주중 고발 조치할 계획

3. 금호미술관 소화기기 오작동 사건 - 집단소송 계획

- 공익소송센터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미술관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사후처리 등 피해자들이 곤궁한 상황에 있다는 판단하에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왔음

- 18일까지 20여명의 피해자들이 위임절차를 마침에 따라 20일- 25일 사이 피해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

<인터넷 시민학교>

1. 인터넷 시민학교 사단법인 추진을 위한 1차 회의
일시 : 2001년 8월3일 정오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관
참석자 : 조영달, 박형준(성신여대), 구정화(공주교대), 이혁규(청주교대),
하승창, 정선애, 정란아(함께하는 시민행동)
불참자 : 이진석(부산대) 정문성(인천교대) 박성혁(전주교대) 김해성 (강원대) 김동노 (연세대, 함께하는 시민
행동 정책위원장)

1.1 인터넷 시민학교를 지식사회의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의 정보 집적, 배분, 유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1.2 시민의 생활과 관심영역 (예: 경제, 법)에서 시작하여 점차 깊이와 넓이를 더해간다.
1.3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계층과 교사, 청소년, ,시민사회관련 교과목 담당 교수, 학생을 주요 타겟집
단으로 삼고 이들에게 이용할 좋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을 깊이 고려한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
로 점차 1,2,3의 내용을 체계화시켜 나간다.
1.4 운영의 주체는 운영이사를 중심으로 하고 운영비는 후원이사를 중심으로 한다. 운영이사는 년 100만원정
도의 운영비를 회비로 낸다. 후원이사는 일차로 년 100만원을 후원할 수 있는 50명 정도로 구성한다. 단
100만원의 운영비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
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1.5 조직적인 기반마련과 안정적인 재원마련,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에 준비하여 내년 1월 인터넷 시
민학교가 새롭게 선보이도록 한다.

1.6 이사장과 교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
조영달 교수가 이사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다. 다음 번 회의에서 운영이사가 각각 어떤 역할
을 할 지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다.

1.7. 운영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다음 번 회의를 8월30일 오후 7시 서울대 호암관에서 갖기로 하다.
모임의 주요의제는 시민학교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 운영이사의 역할 추진일정
정관검토 후원이사 추천 등으로 하다.
1.8. 8월30일 모임이후 추천된 후원이사와 함께하는 회의를 9월중 개최하여 정관, 운영 등을 확정하고 사단법인등록을 추진하기로 한다.

<사무국>

1.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시민행동 모정(茅亭) 2001 9개의 풍경

1.1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4일 (화) 오후 7시/ 성균관대 원형소극장
1.2 기본 줄거리

풍경 1. 만남의 기쁨
·행사장 풍경 실시간 영상
풍경 2. 자화상
·스탠딩 토크 - 두 살박이 시민행동
풍경 3. 안부를 묻다.
·시민행동 영상 뉴스센터
풍경 4. 두꺼비 집짓기
·다큐 - 시민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까지
·거리극
풍경 5. 두꺼비들의 합창
·어린 두꺼비들의 합창 혹은 두꺼비 극
풍경 6. 소원 성취 발원
·두꺼비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행사
풍경 7. 8 여흥-1,2
풍경 9. 다짐

2. 두꺼비 프로젝트 보고
2.1 홍보
- 라디오 방송 9월 예정(mbc 라디오, 강석우 )
- 캐릭터 제작자 박재동 1차 섭외 (8월20일 확정)
- 웹사이트 다음주 중 개통
- 플래쉬 에니메이션 제작 (8월21일)
- 홍보 리플렛 제작완료 (9월1일까지)
- 거리극 시나리오 집필중, 뛰다극단 에서 출연 (9월4일 발표)
- 거리캠페인 월2회 총 8회 진행/ 9월중 2회

2.2 모금계획
- 호스트 모임을 통한 모금 추진중 (8월말까지 1차 완료/ 2000만원 목표)
- 포탈업체와 공동 공모 / 켐페인 제안 추진중
- 판매대금 기부업체 발굴 추진중
- 핸드폰 결재 계약완료, 다음주중 실행, 페이레터. 메일뱅킹을 통한 모금추진

2.3 1000명의 두꺼비 만들기
- 시민행동회원, 저명인사,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사 기자, 두꺼비 관련업체, 행정학과 교수, 대학생
- 행정관련 사이트 홍보, 교사관련 사이트,

3. 하승창 사무처장 미국연수
미 국무성 초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시민단체를 방문, 연수를 위하여 9월8일 출국- 10월6일 귀국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