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19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7월21일 오전 8시0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김동노, 문광승 , 하승창, 오관영,정선애
상근자 정창수 , 정성훈


▲ 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

■ 사업보고

1. 프라이버시

1.1.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발표
① 일시 : 2001년 7월 16일
② 내용 :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
인터넷업체와 신용카드업체와의 정보공유도 조사해야 한다.
③ 후속조치 : 집단손배소건 검토 (최인욱 팀장)

1.2.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제정과 시민감시단 운영사업
① 7월 진행사업 : 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작업

2. 정보사회의제만들기 토론 6회,7회 진행

2.1 제6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권리확대
① 취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의 확산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이 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점검,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또한 충분치 못하다. 특히, 전자상거래 상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일시 : 2001년 6월 22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③ 내용
- 사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주제발표>
- 전자상거래의 최근동향과 전망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
- 전자상거래 활성화 과제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의 방향 (김은기 한국사이버대학교)
<토론>
- 전자상거래와 기업환경의 변화 (조유식 알라딘)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배장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2.2 제7회 인터넷 혁명과 참여민주주의
① 취지
인터넷 혁명으로 인하여 경제, 사회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이를 통한 현실정치의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정치행위 주체들이 이를 정확히 소화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환경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② 일시 : 2001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③ 내용
- 사회 : 권기붕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주제발표>
- 정보화와 21세기 정치 (유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
- 디지털시대의 정치과정의 변화와 참여민주주의 발전방향 (오일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토론>
- 정보화와 전자민주주의 (강미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 정보화와 정치변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 (천호선 보트코리아닷넷)
- 인터넷 상의 민주주의 운동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3.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3.1. "인도의 캘카타 주민을 도웁시다." 항의메일보내기 운동 시작
① 내용 : 인도 캘카타 지역 주민 10만여명이 운하건설 때문에 이주대책없이 쫓겨나게 됨
② 제안 : 필리핀 나효우 통신원 제안(회원)
③ 진행상황 : 현재까지 90여통의 항의메일 발송

3.2. 출판계약
① (가제) 자유와 평등의 인터넷
② (가제)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들 2
③ 출판사 : 역사넷
■ 사업계획

1.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7차 회의
① 일시 : 2001년 7월 27일(금) 오전 10시
②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③ 안건 : 1)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준비
2) (가칭)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팀 구성안

2.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① 일시 : 2001년 8월 22일(수) 오후 2시
② 장소 : 미정
③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④ 발제 : 1) 국가감시와 통제 -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
2)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 중앙대 이인호 교수
⑤ 토론 : 미정

< 좋은기업 만들기 >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선정한 한국기업의 극과 극'

1.1 2001년 2/4분기 주제 : 구조조정과 노사문제
1.2 선정 대상 :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
1.3 선정기준

① 정리해고 신고자 수 : 노동부 신고 정리해고 계획서 및 실제 정리해고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의 감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인력의 감축은 고용불안감의 증대와 노사간 충돌로 인해 성공적인 기업 재활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리해고자 수와 이후 문제해결 과정을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② 기업정보 공개 : 노사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노사간 신뢰 구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기 극복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기업 정보의 공개는 노사간 신뢰 구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정보를 노사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③ 재무 상황(1997년 ∼ 2000년) : 인력감축 없는 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성공한 구조조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는지는 당연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재무상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였다.
물론 시기적 상황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변 상황만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재무상황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④ 기타 : 구조조정 성과에 대하여 판단의 근거가 마련될 시점인 현재 활발하게 연구, 발표되는 연구자료 및 언론을 참조하였다.

<예산감시 시민행동>

■ 사업보고
1.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상반기 정책협의회
6월 29일∼30일 청평 풍림콘도
윤영진, 오관영등 10명이 참석

1-1.밑빠진 독상에 대하여
6월의 밑빠진 독상 심의. 밑빠진 독상 운영규정을 만들기로 함.

1-2.미국 납세자 단체 초청 토론회
미국의 TAF, NTU, CAGW 등 예산감시단체 중 2명을 초청하여 내년 3월 3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기로 함
1-3.출판사업
올 하반기에 밑빠진 독상 사례를 정리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들'과 인터넷 시민학교 강의를 모은 '재미난 예산이야기'를 발간하기로 하고, 8월 말까지 원고 마감.

1-4.기타토의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개별 현안에 대한 'issue paper'를 작성
- 지방공기업 및 국책사업 분석
- 시민 예산분석 지표
- 재정건정화법과 복지재정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그 결과 재정건전화법에 관련 된 시민행동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000교수가 초안을 준비하기로 하고, 000교수가 복지재정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함.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가칭 '재정민주주의 연구소' 설립을 고려하기로 함

1-5.주제토론
하승창처장의 '시민행동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발제를 기초로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의 과제와 사업 방향 에 대한 의견 교환

2. 예산감시네트워크 기획회의 개최
춘천 한림대 /7월 13일

2-1.참석
광주-참여자치21(차혁렬), 청주(김제선), 강릉경실련(김진욱), 환경련(박항주), 춘천 시민연대(김홍영 공동대표, 권오덕, 이성애), 시민행동(오관영, 정창수, 김지영) 등 이상 6개 지역 10명

2-2. 논의주제
예산감시운동과 네트워크의 진로

2-3. 결정사항
1)광역별 운영단체 구성한다.
광주전라권 - 참여자치21, 강원권 - 강릉 경실련, 충청지역과 경상 지역은 개별단체 접촉 후 결정

2)하반기 예산감시 운동 의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시행한다.
(1)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대응하는 시민의 예산편성지침 만들기 - 시민행동
(2)사업비 예산분석 사례 만들기- 춘천시민연대
(3)네트워크 운영 방법-강릉 경실련
(4)해외연수, 행정정보 공개 조례만들기 - 광주 참여자치21
(5)납세자소송법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 시민행동

3)인트라넷을 구성한다.
위 의제를 기초로 인트라넷을 구성하여 주관단체가 의제 제안 및 의제에 제안 토론을 진행한다.

4)9월 초, 서울 또는 대전 지역에서 워크샵을 개최한다.
1)~3) 내용을 총화하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공익소송센터>
1. 카드사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건에 대한 집단 손배소 기획중
- 7월 12일 검찰발표에 의하면 국내 유수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넘겨온 사실이 적발 되어 1천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 이에 대해 정책위에서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발표
- 이 사건에 관해 해당사 고객들의 집단 손배소 가능할지에 대해 박헌권 변호사 검토중

2. 송파구청의 시민감사청구인단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사건 대응
- 송파구청장 호화외유 사건에 관해 구민들이 시민감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항의운동을 펼쳐오고 있음
- 송파구 산하 동사무소 직원등이 청구인으로 서명한 시민들에게 전화로 회유와 압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
- 현재 지역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진술 확보 등 사실조사 중
- 우리 단체가 고발등 법적 문제 담당하기로 했으며 위례시민연대 사실조사 후 공동대응할 계획

3. 기타 시민권익 침해사건에 대한 조력 제공
- 모미술관 이산화탄소 소화기기 오작동에 의한 집단상해 사건 : 법적 자문 및 행정기관에 대책마련 촉구 등

<사무국>

1. [시민프로젝트 제1탄] 두꺼비 프로젝트 보고

1.1 시민프로젝트 사이트 오픈
8월 17일 시민프로젝트 사이트 오픈을 준비. 사이트 오픈을 기점으로 사업을 공식화할 예정

1.2 시민프로젝트 설명회(8월 1일∼9월 7일)
지금까지 논의 된 투자설명회의 방법은 일정한 한 날을 잡아서 기관투자자를 모아 두꺼비 프로젝트를 공론화-사업 설명, 개릭터 설명 등- 하는 한편 사전에 조직된 기관투자자의 돈을 모으는 것.
그러나 이사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3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호스트를 10명 선정하여 그 호스트를 중심으로 주변의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
8월부터 9월7일 회원총회까지 호스트를 중심으로 손님의 성격에 따라 최소 중소 규모의 시민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

2.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시민행동 모정(茅亭) 2001 9개의 풍경

2.1취지
모정은 시골의 초입에 커다란 나무아래 있는 널다란 평상을 이야기 합니다.
하루의 땀방울을 툭툭 털어내고 이른 저녁상을 거두고 무심코 발길을 옳기게 되는 모정.
이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간의 안부를 묻고 마을에서 일어난 공동의 화제거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시민행동의 창립기념행사를 '모정'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모정이 갖는 '쉼의 공간' '논의의 공간' '단합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창립기념행사의 지 향점과 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2 기본 구성 (확정안 아님)
1부 : 밤새 별 일 없었나? (풍경1.2.3)
지난 창립기념행사이후 시민행동의 활동상, 회원의 참여, 사회의 변화등에 관한 이야기
2부 : 이야기 좀 해보세.(풍경 4.5.6)
시민프로젝트의 의미와 올 하반기 진행될 두꺼비 프로젝트의 소개
3부 : 어디 노래한 자락 들어볼까? (풍경 7,8,9,)
문화공연

3. 인턴채용
3.1 신태중 : 28세 시립대 경제학과 졸 (예산감시 발령)
박준우 : 28세 서울대 외교학과 졸. 현재 정치학과 대학원 3학기 (정보정책 발령)
3.2 기간 : 7월16일 - 12월말
4. 운영위원 변동
이정수 선출직 운영위원이 시민단체인 "녹색미래" 사무총장을 맡게됨에 따라 운영위원직 사퇴

5. 성공회대 아시아 엔지오 정보센터 주관으로 10월에 김지영과 장상미(자원활동가)가 필리핀과 태국방문

▲ 안건토의

1. 독상선정위원회 규정 및 7월 밑빠진 독상 선정

밑빠진 독상 선정위원회 운영 회칙(안)


제1조(목적)
본 회칙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밑빠진 독상의 공정한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선정위원회는 납세자권리 향상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밑빠진 독상의 심사 및 선정과 운영관리에 관한 회칙의 개정을 임무로 한다.


제3조(구성)
밑빠진 독상 선정을 위해 위원장외에 20명 이하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시민행동 상임대표, 정책위원장, 사무처장외에 시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선출직 선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선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밑빠진 독상 선정에 관한 기본 정책
2. 밑빠진 독상 선정 세부기준 제정 및 개정
3. 밑빠진 독상 수상자 선정
4. 기타 밑빠진 독상 선정에 관한 업무


제5조(회의운영)
1. 회의개최
밑빠진 독상 선정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2.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밑빠진 독상 선정 및 결과발표)
1. 본 선정위원회에서 시민제보, 내부고발, 감사원 감사 결과, 의회 심의내용, 사업 계획서, 예·결산서, 참고자료 등에 의한 밑빠진 독상 대상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2. 심사의 주요기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과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공공성
사업이 적법절차(due process)를 거쳤는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가의 여부
② 경제성(economy)
자원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는가의 여부 즉, 정부기관 또는 서비스의 총비용이 적정한가의 여부
③ 효율성(efficiency)
투입(사용된 자원)과 산출(생산된 서비스) 간의 비율이 적당한가의 여부
④ 효과성(effectiveness)
정책목표의 달성된 정도의 여부
⑤ 책임성(accountability)
정책의 실패 등에 기인한 예산낭비의 책임 여부

3. 선정된 결과는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8조(운영회칙)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인터넷 시민학교 사단법인 추진위원회 구성


- 기본운영과 방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사단법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 시민행동의 운영위원중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시민행동이 선정한 한국기업의 극과극


▶ 2001년 2/4분기 극과 극은 발표당일까지 보고서의 신뢰와 공신력 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함
▶ 극과 극 선정 대상은 특별히 상장/ 비상장 혹은 종업원 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업 활동분야를 망라하여 주제에 따라 선정하기로 함.


4. 시민행동 전문가 멤버쉽 프로그램

▶ 8월 중하순경 시민행동 사무실에서 예산, 시민학교,기업,공익소송센터, 정보정책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대하여 시민운동과 시민행동에 대해 자유스럽게 이야기 하고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기타 토의 사항
▶ 시민행동의 현안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차기 운영위에 보고한다.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 견해를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알릴 수 있는 메일링서비스를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