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18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6월16일 오전 8시0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김광한, 허광봉, 이영면, 하승창, 오관영,정선애
상근자 정창수
▲ 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
■ 사업보고
1.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일시 : 2001년 5월 24일(목)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참석인원 : 30명 ∼ 40명
- 토론사회 :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정영화 교수, 서경대학교 법학과 )
- 발제-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 ( 이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례발표-1 :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 침해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회원 )
- 사례발표-2 : 유전자정보 DB구축과 프라이버시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
- 토론-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신종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 토론-2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재구성 ( 김종철 교수, 한양대 법학과 )

2. 정보사회 의제만들기 토론

2-1. 제5회 디지털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취지
정보통신기술로 가능한 정보통신자원의 개발 및 이것에의 접근 가능성이 개인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신기술에 접근하는 집단과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 간의 디지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임금, 소득의 불평등의 가속화로 연결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의 고용시스템을 변화시켜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해체를 촉진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노동력의 구성, 고용구조의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일시 : 2001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종로성당 강당
내용
○ 사회 :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 주제발표
정보화사회와 디지털양분화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형태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디지털경제시대의 인력양성 (김호균 명지대 지식정보학부)
○ 토론
정보사회의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른 사회적 과제 (이영희 카톨릭대 사회학)
디지털경제시대의 인력양성의 기본방향 (김종한 경성대 경제통상학부)
디지털경제와 인력전환개발 (정철균 노동부 훈련정책과)
3. 정보문화운동협의회에 프로젝트 제출


사업계획

1. 스팸메일에 대한 최종 입장정리
- 정보의 스팸메일 관련 규제정책에 관한 시민행동의 입장정리 (계속 진행중)
- 6월 22일(금)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임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사단법인화 본격 논의
-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을 사단법인화하기 위한 인력풀, 기본재정 확보계획 마련
- 원활한 컨텐츠 제공을 위한 자원활동가 및 해외통신원 재정비

3. 정보사회 의제만들기 토론

3-1. 제6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권리확대
취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의 확산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이 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점검,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또한 충분치 못하다. 특히, 전자상거래 상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 : 2001년 6월 22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내용
○ 사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 주제발표
전자상거래의 최근동향과 전망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
전자상거래 활성화 과제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의 방향 (김은기 한국사이버대학교)
○ 토론
전자상거래와 기업환경의 변화 (조유식 알라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배장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3-2. 제7회 인터넷 혁명과 참여민주주의
취지
인터넷 혁명으로 인하여 경제, 사회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이를 통한 현실정치의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정치행위 주체들이 이를 정확히 소화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환경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시 : 2001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내용
○ 사회 : 권기붕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 주제발표
정보화와 21세기 정치 (유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
디지털시대의 정치과정의 변화와 참여민주주의 발전방향 (오일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 토론
정보화와 전자민주주의 (강미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정보화와 정치변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 (천호선 보트코리아닷넷)
인터넷 상의 민주주의 운동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 좋은기업 만들기 >

< 극과극>
1.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위원장 : 이영면 교수
- 선정위원 : 이필상교수, 김동노교수, 김주일교수, 하승창처장, 김광한 서울마케팅 리서치 대표, 강종 표 변호사, 김현철교수
- 미확정 추천 위원 : 이득근 회계사, 신강식 변호사 두분은 강종표 변호사의 추천으로 의사확인 하 였음(차기 회의에서 확정 예정)

2. 제 1회 극과극 추진사항
- 후보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검토
- 현재 두개기업에 대한 조사중
- 노동조합과의 인터뷰 예정
- 최종 후보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운영위에서 결정할 예정임

▶ 밑빠진 독과 극과극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 매뉴얼을 만들기로 하고 이의 초안을 예산팀에서 만들기로 하다.

<예산감시 시민행동>

■ 사업 보고

1.납세자소송법 입법 대응
-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 납세자소송으로서 여론의 초점이 되었던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해 5월 16일 수원지법에서 선고가 내려졌음.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왔음.

- 이에 대해 5월 16일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명의의 논평을 내고, 5월 17일 오전 10시에 종로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가 있었음. 설명회에서는 이 소송의 의의와 각하 결정의 정확한 의미, 앞으로의 운동계획 등을 밝힘.

- 주요한 향후계획은 '납세자소송 시민법정'(납세자소송법이 있다는 가정하에 모의재판 진행)과 대국회 시민로비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2.기금대책회의
5월 14일 기금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김태일 교수와 문화 기금을 감시하는 문화연대 선생님들과 함께 문화·청소년 등의 기금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향후 기금 평가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문화기금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기로 함.

3.결산검사 대책회의
- 5월 16일 서울시 결산감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근 회계사와 부천시 결산감사를 하는 김선구 회계사 등이 중심이되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음.
- 회의를 통해 결산 감사가 종료한 이후 결산 검사의 개선 방안과 '결산검사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함.
- 김선구회계사 - 부천시, 이상근 회게사-서울시, 김경복회계사-은평구, 김상철·유한봉 회계사-노원구와 은평구 최준호의원, 노원구 김태선의원이 참가 하였고, 김경복회계사와 김상철회계사는 시민행동의 회원으로 참여하기로 함.

4.예산감시위원회 5월 정기회의 개최

2001년 5월 19일 오전 11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의실에서 윤영진, 김재훈, 김선구, 이상근, 하승창, 오관영, 정창수, 백현석, 김지영 등이 참석하여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5월 정기회의가 있었음.

논의결과
1)밑빠진 독상 시민프로젝트에 대한 건
- 시민 100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왜냐하면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가질 수 없고, 선 정과정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만들 수 있음.
- 시민 참여는 밑빠진 독 상 후보 제안과 사후 모니터 하는 방안으로 고려하도록 함.
- 기금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준비하도록 함.

2)인터넷 시민학교-예산교실에 대한 건
- 나머지 18강에 대해 순서에 상관없이 강의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 강의가 종료된 후 그 내용을 보강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도록 한다.

3)'시민이 만드는 서울시 성과예산' 토론회에 대한 건
- '시민이 만드는 서울시 성과예산' 토론회를 6월 18∼20일 중 개최한다.
- 사회는 윤영진교수, 발제는 배인명교수가 준비한다.


1-5. 5월의 밑빠진 독상 발표
10번째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새만금 사업을 선정하여 5월 24일 발표 함.

1-6.성명
5월 16일,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 사업계획

1.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상반기 정책협의회
지난해 하반기 정책협의회에 이어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01년 6월 29일∼30일
○장소 : 청평 풍림 콘도

2. 2001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시민토론회

2-1.사업 취지
최근 통제지향적 예산운영의 관행을 탈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부 각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삶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01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 재정민주주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며, 전년도와 2001년 서울시 예산을 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2-2사업목적
○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효율성의 점검
○ 2000년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효과성 점검
○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01년 예산 점검
○ 서울시 예산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2.3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 12시 서울시 의회 별관 회의실

2.4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2.5내용
○ 제목 : 서울시 예산을 점검한다. - 2001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시민토론회(?)
○ 사회 : 김재훈 / 서울산업대 교수
○ 발제
2001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검토 - 배인명 / 서울여대 교수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 ooo /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2000년 서울시 결산검사를 통해 본 서울시 예산 - 이상근 / 안건회계법인 회계사
토론
ooo /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실장
양경숙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서울시 예산감시 네트워크 관련 시민단체 2인


3.두꺼비 프로젝트 추진
<안건 보고>

<인터넷 시민학교>

1. 6월 20일 새학기 개강
< 주요내용 >
사진으로 보는 엔지오
하승창의 엔지오 이야기
양용희의 NGO 마케팅
온라인을 이용한 시민단체 활동 가이드
프라이버시 기획강좌
예산강좌

2. 사단법인 추진 관련
- 공식 모임을 6월 말쯤 가지기로 함
: 사단법인의 기본방향과 역할에 관한 논의
: 현재 이사로 10명이 추천된 상태

3. 청년세계탐구단 프로포절 제출

3.1 Team명 : YAN(Youth Action Network)
3.2 탐구주제 :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일과 학습, 사회참여의 주체로 다시 보기"
3.3 탐구분야 : 영국
3.4 탐구목적 : 청소년의 정책참여, 일할 권리,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서유럽 사회와 우리 사회의 비교를 통해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일과 학습, 사회참여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3.5 기간 : 2001.7.23 ∼2001.7.29
3.6 구성원 :정선애, 정란아, 전효관(하자센터 부관장) 신기숙( 인헌고 교사,전교조 사회교사모 임) 박선영(영국 버밍햄대 교육학 박사과정) 고은희(성신여대 사회교육 석사과정)
김동완 (예술종합학교) 김민정 (예술종합학교)
3.7 경과 : 1차 서류심사 통과
6월23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5팀중 2팀을 선발

<사무국>

1. 회원팀
회원팀은 시민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행동의 회원확대, 관리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한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됨.

1-1인프라구축

1)문서관리규정
기 결정 문서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점검한다.

2)회원 d/b 구축
회원 d/b를 구축, 관리한다. / 담당 : 조경만 팀장

3)자원봉사 프로그램
장상미씨가 진행하는 사업을 도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선애국장

▶회원과 자원활동가를 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0월경에 회원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음 번 운영위에서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8월중에 준비한다.


1-2.시민프로젝트 지원

시민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예산팀의 임무이나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홍보, 조직, 모금 등의 지원을 시민행동 전체의 임무로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은 회원팀의 임무이다.

1)시민행동 CI 작업 등의 홍보전략
시민프로젝트와 연게하여 시민행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한다. 담당/ 조경 만, 정란아, 조양호팀장
2)시민프로젝트 웹 사업 지원
시민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 등 / 담당 조경만 팀장

1-3.회원 확대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내용을 정형화하자. 예를 들면 회원가입시 -> 가입 후 등으로 나눠서...

1)회원 메일진 발간
발간시기를 정레화한다. 담당/ 조양호 팀장

2)일상적 회원 확대 점검
회원확대을 단순하게 집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 담당/최인욱팀장

1-4. 2주년 행사
현재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은 가을 회원 한마당(후원행사)을 준비. 담당/ 정란아팀장

1-5 현재 회원 현황 (5월현재/ 월기준)
자동이체 34명 1,595,000원
CMS 198명 3,140,000원

232명 4,735,000원
5월 신규회원가입수 35명
- cms 31명
- 비정기 후원 3명
- 평생회원 2명
5월 사무국 회원확대 결의에 따른 팀장 월 3명/실국장 월 5명 임무완료

2. 상근자 지리산 산행 예정
7월6일- 8일

▲ 안건토의

1. 두꺼비 프로젝트 심의 건

▶ 정부예산감시를 위한 시민펀드 설명회를 7월중에 개최한다.
▶ 보완된 계획안을 운영위원에게 다시 회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