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16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4월14일 오전 7시3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김동노, 이영면, 문광승, 이준성, 허광봉,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상근자 정창수, 백현석

▲ 사업보고 및 계획

<성명 및 논평>

'천년의 문'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2001.3.28(예산감시)
교사.학생의 거래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2001.3.30 (연대성명)
관치금융으로 복귀하려는 금융감독개편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1.4.11(정책위원회)

< 정책위원회 >
1.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1-1. [보고]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1차 내부워크샵
① 일시 : 3월 28일(수) 오후 1시~오후 6시
②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③ 참여단체(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최종 참여단체)와 역할
· 시민행동 : 도청과 감청, 개인정보보호문제 총괄
· 진보넷 : 작업장 내에서의 직원감시 문제
· 여성단체연합 : 미디어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
· 인권운동사랑방 :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 민변 : 법률제정 작업
· 참여연대 : 인간 유전자정보문제
· (가칭)주민등록법 개정 준비모임 :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전반
·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 지문날인 문제
· 서울대 S카드 모임
· 인권실천시민연대

1-2. [예정]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3차 회의
① 일시 : 4월 13일(금) 오후 4시~오후 6시
②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③ 회의안건
③-1. 2001년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사업계획 공유 및 확정
③-2. 프라이버시보호선언문 최종 검토 --- 이를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 배포일정 검토
③-3.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1차 공동사업 확정 --- 토론회


2. 교사·학생 한미르 강제가입 반대 연대활동

2-1. [보고]활동내용
① 메일링리스트 개설 : hanmir@list.jinbo.net
② 성명서 발표 :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대상이 아니다. (2001.3.30)
③ 관련언론보도 : MBC / 한겨레 / 연합 / 문화 등
④ 한국통신의 입장변화 : 입장 고수 → 기한 연장 → 의무가입비율 축소 → 5월 말까지 기한연장

2-2. [예정]이후 활동계획
① 각 단체 지부/회원조직을 통한 문제의식 확산 (전교조, 학부모연대, 학부모회)
② 법률적 대응 (참여연대 + 민변)
③ 관련사이트 개통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미르 탈퇴운동
③-1. 4월 14일까지 개통 완료
③-2. 사례 접수란 및 관련 링크 포함 (가입여부도 체크할수있게하자)
③-3. 탈퇴운동 조직화
④ 규탄집회
④-1. 일시/장소 : 4월 19일, 오후 12시~1시
④-2. 집회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항의서한 전달 ( 면담신청 : 전교조 )
④-3. 사회 : 전교조
④-4. 규탄사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학부모회
④-5. 항의서한 작성 및 낭독 : 함께하는시민행동
⑤ 토론회 :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⑤-1. 일시/장소 : 4월 27일(금) 오후6시 / 모처
⑤-2. 발제-1 :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총론적 발제 (진보교육연구소)
⑤-3. 발제-2 : 학교 무료 인터넷과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 (전교조)
⑥ 기타 역할
⑥-1. 참여연대 개혁통신
⑥-2. 교육부 관계자 접촉 (학부모회)
⑥-3. 개인정보보호 교재 제작/배포 (함께하는시민행동)


3. 개인정보실태조사 및 웹감시단

3-1. [보고]현재까지의 진행상황
①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발송
①-1. 기간 : 3월 20일~21일
①-2. 대상업체 : 100여개 인터넷 업체
② 현재까지 들어온 답변 : 약 40곳
※ 조사기간이 소프트웨어 단속기간과 겹쳐 시스템정리, 하드포맷 등으로 메일을 받지못한 곳이 많았음

3-2. [예정]이후 계획
① 미조사 대상업체는 자체 조사 : 기간 1주일
② 조사결과 발표 : 4월 23일~28일 사이
③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인터넷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정책 변경을 위한 시민행동 돌입

4. 정보사회의제 만들기 1차 토론회

4-1. 주제: 제1회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취지 : 지난 2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후,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하였다. BM특허문제, 도메인분쟁 등 지적재산권 적용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상품화 경향은 정보접근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대립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형성된 지적재산권 체제가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기반으로 토론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4-2. 일시 : 4월 17일(화) 오후 3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회 : 민경배((사)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 1. 인터넷의 특성과 P2P
(양정환 소리바다 / 이창주 한국음반산업협회)
2. 정보공유, 재산권침해인가?
(오병일 IPleft / 김형렬 오리진지식정보센터)
패널토론 : 1. 정보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과 원리 (라도삼 (사)사이버문화연구소)
2. 저작권체계의 변화전망 (채명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 카피레프트운동의 법적문제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3. 이상의 내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네튜니,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동영상 서비스
전자신문에서 지상보도될 예정임.

<좋은 기업만들기 시민행동>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선정한 우리 기업의 극 과 극(가칭)기획안

1.1 목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의 형성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확대

1.2 사업 방식
- 극 과 극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과 최악의 기업을 선정 발표한다.
- 사업주체 및 조직구성
선정위원회 - 사업 전체를 총괄하며 집행하는 단위이며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선정위원회에 자문 및 해당 분야 선정에 참여한다.

- 분야 및 발표 시기
선정분야 : 환경, 여성, 노동, 투명성, 소비자 등(대규모 기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시 기 : 초기에는 분기별 1회로 진행하며 추후 월 1회 선정, 발표를 목표로 한다.

- 시민단체와의 연대 :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조사, 발표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최악의 기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 선정 발표뿐만 아니라 최악의 기업에게 대안제시, 소비자 운동 전개, 연 기금 투자 제한 운동의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변화를 요구한다.

1.3 주요 일정
- 4월 셋째 주 : 선정위원회 상임위원 구성 및 1차 회의
- 4월 넷째 주 : 1차 극과극 분야 선정
- 5월 : 자료 수집, 전문위원 구성
- 6월 둘째 주 : '제 1차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선정한 기업의 극 과 극' 발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사안을 선택하여 발표한다.
▶사전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
▶명칭은 취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참신한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한다.

<예산감시 시민행동>

1.사업 보고

1) '자치헌장'선포식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자치헌장 네트워크) 주최로 3월 22일(목)에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자치헌장 선포식이 있었음.
향후 4월 21일까지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상대로 자치헌장 서명을 추진하고, 4월 20일일 대전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여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과 운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함.

2) 2000년 예산감시백서 발간
시민운동지원기금 사업비지원이 늦어져 발간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4월 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임.

3) 공적연금 내부간담회
공적연금 등 공보험과 사보험에 대한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내부간담회가 3월 20일 오후4시 시민행동 사무실에서 김용하, 김태일 교수등이 참석하여 진행됨.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연구작업을 진행하여 '시민행동의 입장'을 '납세자의 눈'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함.
또한 보험사업단을 꾸리는 문제는 김교수님의 계획을 기초로 더 검토하기로 함.

4) 3월의 밑빠진 독상 발표
8번째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부산경실련과 함께 부산시가 출자한 부산관광개발공사의 턔지락 관광선 사업을 선정하여 3월 29일 발표함.

5) 서울시 및 25개 구청에 홈페이지 제작 및 이용 실태 정보공개 청구
4월 4일 서울시 및 25개 구청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비용과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접수 및 공개 전과정을 모니터하는 한편 각 구청의 홈페이지 제작비용과 관리비용, 이용실태 등의 내용분석을 진행하여 전자정부 토론회 이전에 발표할 예정임.


2. 사업계획

1)납세자학교
울산, 광주, 안양 등에서 납세자학교 지원을 요청해와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여 진행 중임.

2)인터넷을 통한 재정정보공개 실태조사
지난해에 이어 예산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을 통한 재정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 할 예정임.
이번 조사는 단순 공개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3)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
5월 초에 현재 각 단체별로 진행 중인 서울시 예산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공동워크샵을 제안하여 '서울시 성과에산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할 계획임.
이후 6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9월 정기회 등을 공동 모니터할 계획임.

4)납세자의 눈 -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현재 보건복지부는 개각으로 신임장관이 5월 초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이에 맞춰 납세자의 눈 보고서를 발간할 에정임.

5) 4월의 밑빠진 독 상
(별첨자료)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등의 대응을 기획감시 차원에서 준비한다.

<기타보고>

1.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부분 참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칭)'을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연대회의 참가단체 중 관심있는 단체들로 구성하여 공동간사단체를 두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

○ NGO 운영 및 지원 사업(NGO 인큐베이터 사업)
- 풀뿌리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들이 확대되도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시민사회운동의 '배란 처' 역할을 한다.
- NGO 창설 및 운영에 대한 강좌와 상담
- 신생단체의 활동가들에 대한 기성 단체 인턴쉽 및 교환교육 실시

○ 시민사회운동 관련 제도 개선모색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추진(조세감면 대상의 확대, 세금공제제도의 도입, 우편통신요금 대폭할인 등 간접 지원방식에 의한 장기적 발전 촉진)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업(공익성 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 삽입)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사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모집비용 한도 증액 등)

○ 윤리강령 제정 추진
- 시민운동의 증대되는 역할에 비례하여 재정문제 성추행 문제 등 시민사회운동의 도덕성과 진취성을 보장할 예방 및 자정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사건들을 공적으로 처리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자율기구의 구성
- 시민사회 내의 도덕적 존경을 받는 분들을 상설적 자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 윤리강령의 제정과 운용.

○ 시민사회 장기의제 개발
- 시민사회의 개혁을 위한 장기의제개발 / - 지식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혁과제 자문그룹의 형성 등

2. 신문개혁국민행동 서울본부에 참여

2.1 목적 신문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연대룰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을 추진
2.2 목표
① 정간법 개정
②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 신문시장 정상화를 포함한 신문관련 제도 개선,
③ 독자 주권 실현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2.3 2001년 3월 30일 (금) 오전 10시 정식 발족
신문개혁국민행동 참여 시민사회노동단체(3월30일 현재 150개 단체)

3.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교수가 좋은기업만들기 위원장(김현철)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다.


▲ 안건토의

1. 문서관리 매뉴얼 승인의 건


▶시안을 4월중 시범운용하고 5월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2. 시민행동의 재정안정과 회원확대를 위한 계획 승인의 건

▶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5월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기타의견>
- 회원과의 관계강화를 위하여 회원분류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인에게 편리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명함타입의 시민행동 소개양식을 만들고, 회원가입시 시민행동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시디롬등을 만들어 나누어 준다.

3. 4월 밑빠진 독상에 대한 건

▶ 상의 공정성을 위하여 사전 발표하지 않음


4. 봄 산행에 대한 건

▶ 사무국에서 일정을 회람하여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