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15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3월17일 오전 7시3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이준성,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 상근자 정창수

▲ 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

Ⅰ.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구성

1. 시민사회단체 1차 회의


2. 시민사회단체 2차 회의


3. 1차, 2차 회의 결과
3.1. 명칭과 연대회의 성격 : 수평적 네트워크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3.2. 네트워크참여단체 (2차 회의때까지 확정된 단체 및 모임)
① 시민행동, 여성단체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서울대 S카드모임,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은 참여 확정
② 사회진보연대, YMCA열린정보센터는 사안별 연대
③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후 결정
3.3. 제1차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워크샵 개최
① 워크샵 주제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슈점검 및 운동전략 워크샵
② 일시 : 2001년 3월 28일(수) 오후1시 ~ 6시
③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④ 세부주제별 역할담당
④-1. 주민등록법문제 (건국대 법대 윤현식)
④-2. 도/감청 문제, 개인정보보호문제 (시민행동)
④-3. 작업장 감시 및 직장내 이메일 검열 (진보넷)
④-4. 유전자 정보 및 보건의료정보 보호 (참여연대)
④-5. 몰래카메라, 미디어에 의한 사생활 침해 (여성단체연합 미디어팀)
④-6. 주민등록번호 문제 (미정)
④-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문제 (미정)


Ⅱ.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웹감시단

1.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1.1. 조사기간 : 3월 19일 ~ 3월 31일
1.2. 조사방법 : 이메일, 팩스를 통한 서면인터뷰 방식
1.3. 조사대상웹사이트 : 분야별 총 133개 사이트
1.4. 조사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 여부
②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 )
③ 회원탈퇴의 절차와 방법 ( 웹에서 직접 or 이메일, 팩스 등 )
④ 해지시 개인정보파기 여부
⑤ 쿠키의 용 여부 및 이용자 인지 여부
⑥ 개인정보의 공유 여부 ( 현황, 향후 계획 등 )
⑦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방법
⑧ 개인정보의 상실, 오용, 변경을 막기 위한 기술적 예방책
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교육의 정도
⑩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 명시 여부
1.5. 조사결과발표 : 4월 10일경

2. 개인정보보호 웹감시단 활동계획
2.1. 웹감시단의 활동
① 웹감시단은 실제 조사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음.
② 1차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운동과 지속적인 감시활동
③ 웹감시단 활동내용 및 조사결과를 인터넷 공간에 홍보
④ 기준에 못미치는 웹사이트에 항의, 정보통신부에 고발, 기타 압력행사
⑤ 133개 사이트에 대한 꾸준한 감시 + 새로운 사이트에 대한 조사
2.2. 웹감시단 모집
①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언론 홍보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시민행동 + 기타 단체들에 요청 )
③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④ 이메일을 이용한 홍보
⑤ 그동안 홈페이지에 제보했던 네티즌들에게 권유메일 발송
⑥ 모집기간 : 2001년 3월 19일 ~ 31일
⑦ 모집인원 : 약 100여명


Ⅲ. 교육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에 공개질의

1. 경 과

1.1. 교육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이 협약한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무료서비스 계획의 이용조건 중 모든 학생과 교사가 의무적으로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한미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문제됨. 이는 모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한미르에 제공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개별동의없이 일괄가입처리되는 우려가 있음. 또한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한국통신이 계획중인 교육포털사이트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일종의 교육선택권을 박탈하고 시장독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처하기로 함.

1.2. 1차 연대회의
① 일시 : 2001년 3월 6일
② 장소 : 전교조 사무실
② 참여단체 : 시민행동, 전교조, 진보넷, 참교육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1.3.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통신, 각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공개질의
① 일시 : 2001년 3월 12일
② 답변시한 : 2001년 3월 17일

1.4. 2차 연대회의 계획
① 일시 : 2001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② 장소 : 참교육학부모회
③ 답변에 따른 공동대처방안 논의

Ⅳ. 정보사회 의제만들기 토론회 계획

1. 제1회 "디지털 정보공유" (4월)

취지
: 지난 2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후,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하였다. 삼성의 BM특허문제, 도메인분쟁 등 지적재산권 적용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상품화 경향은 정보접근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대립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형성된 지적재산권 체제가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Main 발표 : 지적재산권체제는 디지털시대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 정보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과 원리(우지숙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교수)
- 저작권체계의 변화전망(김현철 저작권심의조정위 책임연구원)
Sub 발표
1. : 디지털화와 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찬) 정보의 나눔 (소리바다 양정환)
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컨텐츠 보호(음반산업협회)
2 : 디지털화와 특허권 -인터넷 BM특허
찬) 인터넷 BM특허의 허구성(삼성사례를 중심으로) (IP left)
반) 인터넷 유료화는 예정된 수순 (삼성)
3 :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네임 관련 분쟁
찬) 도메인이름과 개인의 권리 (진보넷)
반) 중앙집중통제의 필요성-상표권??(한국인터넷정보센터/도메인분쟁협의회)


2. 제2회 "정보불평등해소" (4월)

취지
: 정보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존재는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진료와 같은 정보사회의 실현을 어렵게 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다. 정보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디지털정보, 디지털경제에의 접근과 이용기회의 제공이라는 정보빈곤 극복에 초점을 맞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 1. 정보접근환경조성과 정보활용, 이용의 극대화방안-재분배중심으로(조정문 한국전산원)
2.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 (김현곤 한국전산원??)

sub발표:
: 1. 지역정보화-생활교육(인천의 인피아 또는 안동)
2. 컨텐츠 격차해소 (성균관대 이성일-장애인 또는 청소년개발원 황진구-청소년)
3. 공공정보공유와 정보공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3. 제3회, 「전자정부의 구현방안과 과제」심포지움 (4월 말 또는 5월 초)

취지
: 전자정부에 대한 사회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
전자정부는 소수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
올바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방한 모색(기간의 정부활동에 대한 포괄적 평가포함)

Section1: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전자정부의 필요성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동향
전자정부란(개념, 범위, 구성요소)
Section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평가(체계/과정/ 효과성/ 법령)와 개선점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해소방안(정보격차/ 정보공개/ 프라이버시)
지역정보화
시민사회의 역할

<예산감시 시민행동>

Ⅰ. 사업 보고

1. 2월 정책토론 및 정기회의
2월 14일(수) 오전 12:00에 시민행동 회의실에서 윤영진(예산감시위원장), 김용하교수(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김 태일(고려대 행정학과) 등이 참석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와 당면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2. '자치헌장'제정 소위원회
지난해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자치개혁 토론회 이후 이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지방자치학회 선생님들이 제안으로 행자부, 일부 정치권의 지방자치 훼손 움직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식으로 '자치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음.
지난 2월 1일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학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헌장과 선포식을 준비해왔음.
참고로 소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음.
○시민단체
서울 : 강영추(자치연대), 김기현(YMCA), 박진섭(환경운동연합),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윤순철(경실련), 윤정숙(민우회), 정보연(KYC), 최민(제3의 힘), 최철호(전교조), 하승수(참여연대),
지역 : 김재관(강릉경실련), 김제선(대전충남), 문태룡(광주전남), 박완기(경기도), 박재율(부산경남), 유희영(제주), 대구참여연대(경북), 충북(미정)
○학계
강용기(서남대), 강형기(충북대), 고창훈(제주대), 김병준(국민대), 박홍식(강릉대), 송광태(창원대), 오재일(전남대), 육동일(충남대), 이기우(인하대), 최봉기(계명대)
소위원회에서는 자치헌장 선포식을 2001년 3월 22일 청주에서 개최하고, 이후 이를 널리 알리고, 이에 기초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했음.

3. 서울시 예산감시 운동을 위한 워크샵
○일 시 : 1차 2001년 2월 15일, 3월 9일 오후2시 ∼ 오후 7시
○장 소 : 한국여성민우회 5층 교육장
○프로그램
1)강의 1 - 서울시 예산 이해하기(1)(배인명, 서울여대교수)
2)강의 2 - 서울시 예산 이해하기(2)(양경숙, 서울시의회 재경위원장)
3)강의 3 - 성과주의 예산 모니터 방법(이재원, 부경대교수)
4)서울시 예산분석 - 국제협력(참여연대), 정보화(시민행동), 여성정책(민우회), 환경(환경운동연합) 등을 분석 토론
○향후 계획 및 일정
강의 및 토론을 토대로 이후 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1 서울시 예산안 분석
서울시 예산을 성과주의 예산의 전략 등 기본 틀에 맞춰 분석하는 거시적 분석과 각 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 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함께 진행한다. 각 단체는 분석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4월 중 발표한다.
4월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요청하도록 한다.
3.2 공동모니터
6월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는 하반기 정기회로 될 가능성이 있음), 각 실국에 2002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간담회 요구, 2002년 예산안 분석 및 심의과정 모니터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토론회 및 워크샵을 개최한다.
3.3 조직운영에 대해
서울시에 대한 교섭 및 투쟁 사안이 생겨 조직을 구성하기까지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운영하도록 한다.

4. 2001년 납세자 대회
○일시 : 2001년 3월 2일 10:00-16:00
○장소 : 서울YMCA 2층 강당, 탑골공원앞
○주최 :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YMCA, 환경운동연합, 시민행동, 참여연대, 하남민주연대, 아산 시민의모임
○행사결과
이필상교수(시민행동 대표)의 "2001년 납세자선언" 과 각 단체의 2000년 활동을 토대 선정한 "시민이 본 2001년 예산낭비 분야별 예산낭비사례" 발표, 거리캠페인 등을 진행함.

5. 2월의 밑빠진 독상
2001년 2월 27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과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시민연대회의”는 일곱 번 째 “밑 빠진 독상”의 수상대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수차 공언하며 공사를 계획, 강행하여 방조제 건설에 소요된 6220억원을 낭비하고 담수화 포기를 선언한 지금까지도 책임전가에 급급한 건설 교통부를 선정하고, 과천 건교부 청사에서 밑 빠진 독을 전달함.

6. 고양시 납세자 학교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신문과 함께 '고양시 납세자 학교'를 개최하여 3월 6일 끝남.


7. 성명 및 논평
3월 2일 2001년 납세자 선언

8. 기타
1)기금평가위원 추천
기획예산처의 요청으로 김재훈전문위원(서울산업대 행정학과교수)을 기금평가위원으로 추천함.

Ⅱ. 사업 계획

1. '자치헌장'선포식

○주 최: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자치헌장 네트워크)
○일 시: 3월 22일(목) 오전 11시 - 12시 30분
○장 소: 청주 예술의 전당
-- 1부 (11시 - 11시 30분)
자치헌장 선포식
-- 2부 (11시 30분 - 12시 30분)
제안회의 - "분권 자치운동의 방향"
주 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방자치 특위
사 회: 이석연(사무총장/ 경실련)
"자치헌장의 기본정신에 기반한 분권, 자치운동의 방향" 김병준 (교수/ 국민대)
"연대회의 지방자치 특위의 운동제안" 김기현(부장/ 한국YMCA)
지정토론 - 각 광역별 시민단체 대표
자유토론 - 참가자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나누기
- 서울출발지 : 22일(목) 오전 8시 30분 덕수궁 앞에서 차량출발

2. 2000년 예산감시백서 발간
시민운동지원기금 사업으로 3월 중 발간 예정임.
1)2000년 예산감시활동
활동보고, 해외연수, 밑빠진 독상, 여론조사 등
2)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보고서
13개 지역의 예산분석 보고서
3)납세자의 눈
12개 보고서
4)예산감시교육
재미난 예산이야기, 인터넷 예산학교, 납세자학교 등

3. 공적연금 및 사보험관련 내부간담회
공적연금 및 사보험에 대한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내부간담회가 3월 20일 오후4시 시민행동 사무실에서 있음.

4. 3월의 밑빠진 독상 준비(별도자료)

<공익소송센터>

1. 완전감자은행 피해주주 집단 손배소

1-1. 경과：12월 21일 금감위에 '밑빠진 독'상 수여 발표와 함께 소송계획 공표
12월 28일∼1월 10일 피해접수창구 개설(700여명 접수)
2월 20일 원고 514명 명의의 소장 제출

1-2. 소송개요：원고­5개 감자은행 소액주주 514명(청구액 총 110억여원)
피고­국가, 5개 감자은행(한빛,평화,경남,광주,제주) 및 회계법인(안진,안건)
소송명­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 : 강종표변호사(공익소송센터 투자자소송분과장)

2. 하남 환경박람회 납세자소송 경과

2-1. 경과：8월 10일 하남시에 '밑빠진 독'상 수여
10월 12일 시범 납세자소송 제기
2월 7일 1차 기일
3월 14일 2차 기일
4월 18일 3차 기일 예정

2-2. 소송개요：원고­하남시민 266명
피고­하남시(장)
소송명­(환경박람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
소송대리인­시민행동·참여연대 공동변호인단
(우리측은 정미화, 박헌권, 강종표, 이자영, 문광명, 김제완, 김현태 등 7명)

2-3. 전망：현행법상 하남시민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본 소송은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는 시범소송의 성격으로 제기한 것이 므로 당초 목표(여론환기, 시민동의 확대 등)는 충족한 것으로 생각함. 5·6월중 선고 예상.

3. 납세자소송법 입법운동

3-1. 경과：12월 12일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 입법청원(전국 67개 시민단체 연명)
3월 2일 위 법안을 받아 한나라당 이주영외 24명 의원이 '납세자소송법(안)' 발의

3-2. 현황：납세자소송제도 도입촉구 서명운동 전개중(3월 3일 납세자대회시 가두서명, 인터넷 서명사이트 개설 등)

< 인터넷 시민학교 >

1. 청소년 학교 YAN 오픈기념 토론

1.1 일시 : 2001년 2월28일 (수)
1.2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1.3 제목 : "청소년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1주제: 청소년 정보화의 실태와 문제점
발제 - 황진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책임연구원)
토론 - 이경희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 부회장)

2주제: 인터넷이 청소년 소외극복에 미치는 영향
발제 - 최은정 (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

3주제 : 청소년 웹사이트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 - 정의준 (YAN 대표운영자, 고려대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청소년 지도사)
토론 - 박준표 (cyber.youthnet.re.kr 운영진)

< 사무국 >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1년 2월 19일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음

2. 임원, 상근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고문,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및 상근자
- 인트라넷 운용
- staff 메일 운용 : 안건으로 토의하고 결정할 사안을 구분하고 이메일이 상시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

3. 시민행동 발전기금 기부증서 제작
- 시민행동 발전기금(전세자금 마련용) 기부자에게 드림.

4. 자료의 전자적 관리 추진중
- 문서관리 규정시안 및 메뉴얼 마련중

5. 영상자료 시디롬 제작계획
: 홍보 및 회원 배포용

6. 문화팀과 7월중 새로운 차원의 시민행동 후원행사와 거리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로 함

< 기타 >

1. 연대회의 관련
연대회의 발족 준비기간 동안 실무일을 진행해 왔던 간사단체는 연대회의 사무국이 구성되었으므로
해소됨. 따라서 시민행동은 운영위 단체

▲ 안건토의

1. 좋은기업만들기 위원회 운영위원장 새로 위촉. 승인여부의 건

좋은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인 김현철 교수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긴밀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어려움. (올 9월 귀국 예정) 이에 따라 새로이 운영위원장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김현철 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그를 존중하기로 함.

2. 기타사항
의보재정과 관련한 대응을 시민행동이 어떤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