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2월10일 오전 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김동노, 윤영진, 이준성 ,허광봉, 신종철,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상근자 조양호, 정창수

Ⅰ.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1. 주요사업보고
<성명, 논평>
- 1월11일 2001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정책실)

1) 동남아시아 NGO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

1. 공동주관 : 시민행동 + 시민운동지원기금 + 아이들과 미래
2. 아시아단체 : 필리핀 LOCOA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필리핀 통신원 나효우 총무)
3. 내용 : 3월말까지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등 동남아시아 4개국 15개 엔지오에 50 대의 컴퓨터를 보내기

2)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평가토론회

1. 일시 : 2001년 2월 6일 오후2시
2. 장소 : 종로2가 YMCA 2층 친교실
3. 사회 :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 통신질서확립법 활동 평가와 전망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개인정보보호 문제 (조양호, 함께하는시민행동)
○ 인터넷내용등급제 문제 (홍창욱, 평화인권연대)
○ 도서관의 인터넷차단 문제 (송재술,도서관운동연구회)
○ 온라인시위 문제 (조형진, 민주노동당)
○ 종합토론


3)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발간

○ 발간일시 : 2001년 2월 6일
○ 백서내용
- 활동 평가와 전망
- 활동 경과
-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김기중 변호사, 대자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열린정보센터)


2.계획

1) 출판
책제목 : (가제) 자유와 평등의 인터넷을 위하여
출판사 : 역사넷
계약 : 2월중으로 완료하기로 구두합의
출판시기 : 2001년 6월
기획의도 : 인터넷 이용자의 입장에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생겨난 인터넷 공간의 사회 적 이슈들을 정리하고 자유와 평등의 인터넷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 민사회의 움직임을 소개함으로써 인터넷의 올바른 미래를 제시
출판내용
1.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터넷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1.1. EFF 존벨로우의 사이버권리선언문
2. 인터넷은 테크놀러지인가?
3.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이다.
3.1. 포르노사이트 재판을 둘러싼 미국의 CDA 법안 논쟁
3.2.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 의해 주도된 Blue Ribbon 캠페인
4. 인터넷 등급제가 검열일 수밖에 없는 이유
4.1. 인터넷 등급제 반대를 둘러싼 국내 네티즌들의 움직임
4.2. 미국 시민단체 ACLU의 등급제 기술검토 보고서
4.3. 차단 프로그램은 정말 유효적절한 청소년 보호 수단인가?
5. 당신의 사생활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5.1. 몰래카메라의 그 황당함에 대하여 : 엿보기 심리
5.2. 영화에 나타난 감시사회에 대한 비판 : 에너미오브스테이트, 트루먼쇼
6. 내 정보를 함부로 함부로 유출시키지 말지어다.
6.1. 쿠키사용을 둘러싼 미국의 법적 논쟁 소개
6.2.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살인사건
6.3.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 소개
7. 스팸메일이 인터넷을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7.1. 스팸메일 때문에 생긴 해외 기업간 분쟁사건
7.2. 엘로리본 캠페인 : 정크메일, 스팸메일 금지운동
8. 인터넷 지적저작권, 누구의 것인가?
8.1. DVD논쟁 : 거대 영화산업체와 한 프로그래머의 충돌
8.2. GNU 선언문 : 카피레프트 운동의 배경과 역사, 현재
8.3. 국내의 ipleft 선언문 version 1.0
9. 비즈니스 모델(BM)은 특허가 될 수 있나?
9.1. 해외 : 전자상거래 사이트 Amazon에 반대하는 이유
9.2. 국내 :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 반대 운동
10. 인터넷 주소는 누가 관리하는가?
11. 정보격차가 빈부격차를 야기시킨다.
11.1. 정보격차에 관한 각국의 통계자료 및 사례
11.2.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

2) (가칭)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법 제정 연대회의 구성

① 취지

○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에 의해 수집·유출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민간 일반에 적용되고, 온라인/오프라인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음. 또한 현재 만연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현상 - 도청과 감청, 몰래카메라, 작업장 감시 - 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해왔음.

○ 2001년에는 이와 같은 주장들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실태조사작업, 법률연구작업, 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기임.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를 제안.

② 연대회의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 일시및장소 : 2001년 2월 15일(목) 오전 10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참석단체 : 시민행동, 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단체연합 (이상 확정) YMCA(접촉 중)
○ 회의 논의 내용
- 연대의 범위와 원칙 / 연대기구 공식화
- 각 단체별 역할 / 실무책임
- 연대회의 활동계획 - 실태조사 / 법률연구 / 토론회 등
○ 활동범위
- 도청/감청
- 몰래카메라
- 온라인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문제 포함)
- 기타 개인정보 문제
- 기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제반사항

3) 개인정보보호 웹감시단 추진

① 웹감시단이란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터넷 웹사이트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나 약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공동행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큰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항의를 통해 개선.

② 웹감시단 모집
○ 일시 : 2001년 2월 말까지
○ 현재상황 :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사이트 자원봉사자와 공동기획
○ 모집방법 : 시민행동 전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 모집인원 : (조사작업 10명 + 웹감시단 20명, 약 30여명 정도로 예상)
○ 활동계획
- 2월 19일부터 모집 시작 (언론홍보 및 인터넷 홍보)
- 2월 28일까지 모집 완료
- 3월 초 :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실시
- 3월 10일 경부터 웹감시단 공식 출범 및 활동 시작
- 최소 100개 대표적 웹사이트들의 정책을 6월까지 바꾼다는 목표로 활동

4) 정보사회의제만들기

① 사업명 : 정보사회의 각 분야별 의제설정을 위한 연구
② 목적 : 정보 시대에 들어오면서 패러다임적 변화와 이 것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여 각 분야별 변화의 상과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여 올바른 사회변화 의 방향을 제시
③ 기간 : 2001년 2월 ~ 12월 말
④ 기본방향
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매트릭스를 그려 각 분야별 정보화운동의 내용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단위의 전문가를 네트웍으로 연결해 이슈에 대한 각 각의 방향을 설정한다.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 최하고,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⑤ 추진계획
이슈 별 매트릭스 구성(의제분야설정) : 2월 중
정보사회 각 분야별 의제연구를 위한 내부 워크샵 : 3월 부터 지속적으로
정보사회 각 분야별 의제연구 토론회 : 4월부터 각 주제별 1회
정보사회의제 연구보고서-출판물로 발간 : 12월 중
정보사회의제 홈페이지(iagenda.ww.or.kr)개설

5) 일본 시민운동가 타가 히데토시와의 간담회

① 주제 : 동북아 시민사회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상
② 일시: 2월 16일 오후 4시
③ 장소: 시민행동 강당
④ 주최: 시민행동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⑤ 내용: 동북아 시민연대라는 범위에서 남북문제를 포함하여 시민 혹은 시민단체들간의 협력의 틀 그리고 구성상의 문제점 등 동북아 시민들이 어떠한 비젼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모임
⑥ 목적: 이 모임이 이후 동북아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단초, 또는 일본 관련단체와의 연계의 시작.
⑦ 참여단체 : 시민행동/ 국제민주연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지구촌나눔운동/ 시민협

6) 올바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집담회
취지: 전자정부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공동의 비젼과 목적없이 정책과 사 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에 관한 우리사회의 의견을 만들어나 갈 필요성이 제기됨.
2) 일시 : 2월 말 예정(현재 전문가 접촉 중)
3) 준비모임 : 2월 9일 5시 / 전자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정충식: 경성대 행정학과)


■ 예산감시 시민행동

1. 주요사업보고

1) 예산감시 시민행동 2001년 정책협의회 개최
2001년 1월 19일-20일 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윤영진, 김재훈, 김태일, 이재원, 김선 구, 하승창, 오관영, 정창수, 백현석, 김지영 등 10명이 참석하여 기 제출된 계획에 아래 사 항을 추가하기로 함.

① 4대 과제에 "시민이 본 예산분석 지표 개발"을 전문위원 연구과제로 설정한다.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원단위 분석- 경직성 경비의 경우 1인당 출장비, 사업비의 경우 도로1km 당 건설비 등-tool을 김선구 회계사가 만들기로 함.
② 서울시 예산감시와 관련해서 "서울시 성과관리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OMB Watch의 활동을 벤치마킹 하기로 함. 이를 위해 이재원교수와 배인명교수가 도움 을 주기로 함.
③ 기획조사 중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김태일교수가 연구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④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유보-현재 납세련과 참여연대 조세팀이 하고 있 음-하되, 탈세을 중심으로 1-2개의 사안을 설정하여 "성실납세운동"을 진행하기로 함.
⑤ 2001년에는 인터넷 시민학교 강의안을 모아 재정 개론서인 "재미난 예산이야기"와 밑빠 진 독상 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예산낭비 사례연구집"을 출판하도록 함. 이를 위해 인 터넷 시민학교 강의(안)를 수정 보완하여 2001년에 진행하도록 함.
⑥ 사업비 마련을 위해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 "밑바진 독상 투어", 외국 시민단체 "배낭여 행", 라디오, 지하철 광고 등을 하기로 함.

2) 1월의 밑빠진 독 상 발표
2001년 1월 30일에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청주경실련은 공개입찰도 없이 사업능력도 없는 업체와 "초정약수 스파텔"이라는 민자유치사업을 벌여 이미 44여억원을 지출하고 건설비, 회원금 등, 총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 할것으로 예상되는 청원군수(변종석)에게 여섯 번째 밑빠진독상을 수여함.

3) '자치헌장'제정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간담회
2월 1일 서울시 열린의회교실에서 지방자치학회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국회와 행자부의 중앙집권으로의 회귀 의도에 맞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과 지향을 담은 자치헌장을 제정하기로 함.

4)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 투표' 방안에 대한 전략 워크샵
2월 1일 청주경실련-청원군 사례, 고양대책위-러브호텔 사례, 아산시민모임-청소년 영화제 사례. 경실련-정읍 인사부정 사례 등과 전구ymca,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시민행동 등이 모여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 투표' 방안에 대한 전략 워크샵을 함.

5. 고양시 납세자 학교 개최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신문과 함께 '고양시 납세자 학교'를 개최 중 임.


6) 성명 및 논평
1월 18일 국회는 공적자금 청문회를 정상화하라
2월 2일 대우 부실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원칙대로 엄중 처벌하라

7) 기타
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요청으로 사학연금 운영위원(교육부장관 위촉, 임기3년)으로 김용하(순천향대 경제학과)전문위원을 추천 함. 시민단체 지분으로 경실련 이진수교수와 김용하교수가 참여함.

②국회 공적자금 실사 위원 복귀
백현석 팀장이 1월 한달 간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기간에 실사위원으로 국회에 파견된 후 복귀함.

2.주요사업 계획

1) 서울시 예산감시운동 준비
서울시 예산감시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의 운동 담당자들이 모여 각 단체의 준비 정도를 공유하고, 향후 납세자대회 워크샵 등 공동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과 '서울시 성과주의예산모니터를 위한 워크샵'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① 서울시 예산감시와 납세자대회 준비 모임
○일 시 : 2001년 2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논의주제 :
1)각 단체의 서울시 예산감시운동 준비 공유
2)3월 3일 납세자대회, 서울시 예산감시 워크샵 공동사업에 대한 건
3)기타

②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모니터를 위한 워크샵
○일 시 : 2001년 2월 15일(목) 오후2시 ∼ 오후 7시
○장 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의실(찾아오시는 길 http://www.ww.or.kr 참조)
○프로그램
1)강의 1 - 서울시 예산 이해하기(배인명, 서울여대교수·前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예산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등
2)강의 2 - 성과주의 예산 모니터 방법(이재원, 부경대교수·前경기개발연구원)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성과주의 예산모니터 방법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 등
3)종합토론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모니터단 구성 등에 대한 논의 등
○참가대상 : 서울시 예산감시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의 담당 실무자
○참 가 비 : 1인당 1만원 (식비, 강사료, 장소사용료-난방비 등)

3) 2001년 납세자 대회
작년 3월 3일은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각인시킨 해였다. 시민운동 진영은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납세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납세자 권리를 선언하여 예산감시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납세자 소송제기 등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폭시킨 한 해였다. 올해 시민운동 진영은 서울시 예산감시를 선포하고 「2001년 납세자대회」(가칭)를 개최함으로써 예산감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① 개 요
○행사명 : 2001년 납세자대회(가칭)
○행사일시 : 2001년 3월 3일(토) 12:00-14:00 (재조정 고려)
○행사장소 : 종로타워 지하광장 또는 광화문역 지하 광장
○주 관 : 경실련, 서울YMCA, 서울환경련, 시민행동,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② 내 용
○2001년 예산감시 운동의 성과를 종합한다.
예산낭비 사례 발표
기타활동 보고 : 납세자 소송제기, 정보공개법 개정 등
○서울시 예산감시 활동을 선포한다.
서울시 네트워크 결성
성과주의 예산 모니터 활동 계획
○납세자인 시민과 만나는 장을 마련한다.
납세자 행동단(가칭) 모집
기타
납세자 소송법 제정, 정보공개법 개정 등에 대한 입법 활동
③ 프로그램
○납세자 선언 낭독
전국 재정낭비 사례발표
지자체 행사 :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아산(청소년국제영화제) 등
업무추진비 : 대전, 전남 곡성, 전북, 강원 속초
해외연수 : 아산, 대구, 광주
계도지 : 원주, 경남
역점,민자유치 사업 : 경인운하, 익산(보석박물관), 청원(스파텔)
건설비리 : 부산(황령산)
거리공연 : 납세자 주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 내용 : 납세자 소송
○상황판 설치
혈세가 이렇게 샜습니다. - 전국 예산낭비 현황
예산감시네트워크·판공비네트워크 현황
납세자 소송 10문 10답
깜짝! 퀴즈!
서울시 예산감시운동 계획 발표 - 성과주의 모니터, 납세자 행동단(가칭) 모집
기타 : 밑빠진 독상 모형의 기금통 설치 및 배 - 공동 기금으로 사용

4) 2월 정책토론 및 정기회의
○일시 : 2월 14일(수) 12:00 (오찬으로)
○장소 : 시민행동 회의실

①회의 안건
- 납세자대회 준비
- 인터넷 시민학교 예산강의 점검
- 2월의 밑빠진 독상 선정
- 서울시(성과)예산감시단 사업 진행 보고
- 공적자금 사업계획 검토
- 백서 및 CD-ROM 제작 진행 보고
- 자치헌장, 주민소환제 등 진행 경과 보고
- 납세자 소송 진행 경과 보고

②연금 내부 간담회
○주제 :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제 : 김용하교수(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5) 2000년 예산감시백서 발간
3월 3일에 납세자의 날에 맞춰 발간 예정임.
○1권 2000년 예산감시활동
활동보고, 해외연수, 밑빠진 독상, 여론조사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보고서
13개 지역의 예산분석 보고서
○납세자의 눈
12개 보고서
○예산감시교육
재미난 예산이야기, 인터넷 예산학교, 납세자학교 등

6) 2월의 밑빠진 독상 준비(별도자료)

■ 인터넷 시민학교

1. 청소년 학교 YAN 사이트 오픈 (2월 15일)

① 청소년 시민학교의 목적
●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문제에 전문가가 된다.
● 인터넷 상의 정보를 청소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에게 맞게 가공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② 인터넷 시민학교가 지향하는 청소년 상
'우리'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제시하는 사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정보를 가공하고 정리하여 활용하는 사람

③ 청소년 학교의 주요 내용

- 토론중심의 사이트 운영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에 관한 길잡이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시 객관적 자세를 지니고 근거에 의한 비판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풍부한 자료의 제공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

- 청소년 시민운동의 토양 마련
청소년 주도 사회운동에 대한 심층 분석과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행동방식에 대한 학습

- 정보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교육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

■ 공익소송센터 사업보고

1. 감자은행 소액주주 집단 손배청구

- 2000. 12. 21.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경영개선에 실패, 공적자금 추가투입 사전조치로 완전감자된 6개은행 소액주주를 결집, 정부와 은행경영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전개할 계획 발표

- 2000. 12. 28∼2001. 1. 10. 집단 손배청구 참여신청 접수창구 개설(전화와 인터넷 통해 총 650여명 접수)
- 공익소송센터 투자자분과장 강종표 변호사가 소속합동사무소 변호사 3명과 함께 변호인단 구성하여 소송준비 수행중

-현재 접수자 개별 위임계약 체결절차 이행중. 이번주 마감하여 내주중 소장 제출 예정(당초 1월말 소장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계약과정이 늦어져 다음주로 제출 연기함)

2. 하남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관한 납세자소송 진행경과

- 2000. 10. 12. 우리 단체와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공동기획으로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고 하남시를 피고로 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참여연대와 우리 단체 공동변호인단 대리)

- 2001. 2. 7. 위 소송 첫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림

- 피고 하남시측 변호인은 위 소송은 원고가 당해 행정조치로 인해 법적 권익을 침해받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설사 사실상의 이해관계(결과적인 납세부담의 가중, 복지혜택의 감소 등)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부적법한 것이라는 논지의 '각하' 주장 제기

-다음 재판(3. 14. 예정)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반대주장을 할 계획

3.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

- 2000. 5. 31. 관세사시험 준비생 33명을 청구인단으로 하는 관세사시험의 공무원경력자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공익소송센터 박헌권 위원장 대리)

- 2001. 1. 18. 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내려짐

- 위 소송은 공무원경력자에 대한 특혜를 대폭 줄이려는 취지에서 관세사법이 개정되었으나 공무원 사기저하 등 이유로 개정조항 효력발생을 2002년말까지 유보(부칙 삽입)한 데 대해 해당시험 준비생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한 것

■ 사무국

1. 2001년 온라인 총회 평가

1) 회원총회 결과

1) 기간 : 2001년 1월 10일 ~ 17일
2) 장소 : 웹상의 홈페이지 http://emeeting.ww.or.kr/
3) 총회원수 : 233명
4) 총회참여인원 : 144명
5) 참석률 : 61.8%
6) 안건내용
· 2000년 사업보고 : 찬성 141 / 반대 1 / 수정의견 1 / 미투표 1
· 2000년 재정보고 : 찬성 139 / 반대 0 / 수정의견 1 / 미투표 4
· 정관개정 : 찬성 140 / 반대 0 / 수정의견 1 / 미투표 4
· 임원보선 : 찬성 138 / 반대 2 / 수정의견 1 / 미투표 4
· 2001년 사업계획 : 찬성 137 / 반대 3 / 수정의견 0 / 미투표 4
· 2001년 재정계획 : 찬성 137 / 반대 1 / 수정의견 0 / 미투표 6

2) 평가와 향후 계획

< 전체평가 >

① 온라인 총회의 목표는 회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구조를 정착시키고, 사업과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단체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는 것이었음.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화제가 되었고, 특히 사업과 재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단체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② 그러나 투표행위 자체만으로 회원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를 정착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움. 현재 회원이 각 안건페이지에 머무른 시간을 가늠할 수 없어 총회 참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회원들과의 전화통화, 이메일 전송 등의 의사소통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자세히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찬성]을 클릭했을 가능성이 큼.

③ 현재의 온라인 총회 참여는 ▷이메일안내 ▷홈페이지방문 ▷로그인 ▷안건투표 순서로 진행됨. 비록 예전의 회원총회에 비해 좀더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 마치 회비 계좌이체의 어려움처럼 - 익숙치 못함으로 인해 로그인 및 투표행위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음.

④ 이를 감안하여 2002년에는 홈페이지와 이메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세부평가 >

① 로그인의 문제

○ 부정확한 DB : 이메일 정보가 부정확함으로 인해 로그인 데이터베이스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또한 DB와 일치하지 않는 이메일로 로그인한 회원들에게 "회원이 아니다"는 메시지가 보여짐으로써 회원과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침.

○ 보안과 인증문제 : 이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보안과 인증문제]는 온라인 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잘못된 이메일 DB로 인해 안내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발송되거나 타인에게 이메일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이메일을 이용한 직접투표로 전환하면 로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정확한 DB 확인작업이 필수적임. 총회 시작 2~3일 전에는 DB확인작업이 최종 마무리되어야 함.

②개개인의 투표결과에 대한 수정문제

○ 한 회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표결과를 수정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③회원전용게시판과 비회원게시판의 통합문제

○ 회원전용게시판에는 로그인 후에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회원들은 회원들끼리 어떤 논의를 하는지 볼 수 없었음. 애초 [회원전용게시판]을 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 인식했기 의결권이 있는 회원들만 입장하도록 조치하였으나 크게 활성화되지 못함.

○ 향후, 게시판은 회원, 비회원 구분없이 통합 조치

④ 여전히 딱딱한 총회

○ 안건을 보여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 각 안건을 딱딱한 문장만으로 만들어진 텍스트로 올려놓은 관계로 흥미에 있어서는 0점. 인터넷식 글쓰기 - 간단, 명료, 재치 -를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음. 문어체가 아닌 1:1로 앉아서 설명해주는 어투로 바꾸면 좋겠음.

○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고려 : 대표인사말, 정책위원자의 사업계획 기조발제 등은 동영상으로 처리하고, 각각의 안건은 간단명료하게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처리. (원문은 별도 제공)

○ 안건에 대한 투표 이외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
⑤ 전체사업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문제

○ 전체 사업계획을 일괄적으로 [찬성]과 [반대]로서 심의하는데 무리가 있음. 전체 10개의 사업중에 하나의 사업에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찬성], [반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된 사업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향후 각 사업계획별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겠음. (재정보고 또한 사업별로 진행되어야 하겠음)

⑥ 비밀투표의 필요성

○ 현재 누가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는 운영자만이 알 수 있음. 시민단체의 회원총회에서 비밀투표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음. (다음 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길 요망)

⑦ 한번의 투표행위가 끝나면 사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

○ 현재 투표는 [찬성],[반대],[수정의견제시]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한가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임. 그러나 [찬성]과 [반대] 의사를 선택했더라도 이후 [수정의견제시]는 따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이후 [찬성], [반대]와 [수정의견제시]가 다른 DB로 연동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음.

⑧ 총회 관리위원회의 필요성

○ 현재는 상근자 한두명에 의해 온라인 총회가 진행되었음. 그러나 총회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회관리위원회의 필요성도 제기됨. 특히 2002년에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원선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총회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후 총회관리위원회 문제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

⑨ 기술적 오류에 대한 사전 대처가 필요함.

○ 총회기간 동안에 정전이 된다던가, 서버가 다운되는 등 총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backup화일을 받아놓고, 서버고장에 대비하여 제2의 서버를 미리 선정해놓아야 한다고 봄.

⑩ 위임 문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해외출장중이어서 우편물이나 팩스를 수령하기에도 불가능한 회원들에게 위임을 받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임. 단,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원칙으로서 정리되어야 할 것임.

⑪ 총회 성립을 위한 조건이 불분명함

○ 일반적으로 총회 성립을 위한 조건 - 정족수 확인 - 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총회를 시작하는데 반해 온라인 총회에서는 총회가 끝난 이후에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 발생. 이에 대한 대안 마련.

2. 1주년 기념행사 평가

일시 : 2001년 1월18일
장소 : 성균관대 원형소극장
주제 :'시민행동, 무대에 오르다'
참석인원 : 약 100여명

1) 평가
○ 형식적인 행사로 간주되어왔던 창립기념행사를 공연형식이라는 틀로 시도해 본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음.
○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능한 최적의 공연환경 조성이 가능했음.(조명,진행,음향 등)
○ 회원서비스 차원의 문화행사에 치중해 후원행사로서의 성과가 미약함
○ 회원의 행사참석률과 공연 참여률 저조
: 사전 홍보의 부족, 사전 회원온라인 총회로 참석의 필요성 약해짐.

2) 이후 계획
○ 문화부대 조직
: 2월 말경 참여했던 문화패들을 중심으로 문화부대조직 계획
○ 년 2회의 문화행사개최
: 회원중심의 문화행사와 후원목적의 문화행사를 분리하여 년 2회 개최
○ 새롭게 생겨난 홍보물들을 통한 홍보안 마련
: 제스츄어, 연극, 영상물 등의 활용방안 마련

3. 홈페이지 개편

① ww.or.kr사이트를 시민행동 전체 사이트의 관문사이트로 개편한다.
② 메인페이지를 시민행동의 모든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와 뉴스 중심의 페이지로 개편한다.
③ 시민행동에서 벌어지는 각종 운동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메인페이지에 [시민행동 캠페인] 메뉴를 신설한다.
④ 아이를 키우며, 생활속의 이야기, 시민인터뷰, 메일매거진 등 커뮤니티 요소들은 메인 페이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서브사이트(시민마을)로 독립한다.
⑤ 네티즌이 자유롭게 커뮤니티를 조직할수 있는 [행동마을] 메뉴를 신설한다.
⑥ 시민행동 사이트군의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해 볼수 있는 [시민행동 자료센터] 메뉴를 신설한다.
⑦ 국내외 시민단체를 검색해볼수 있도록 정보채널의 [시민운동디렉토리]를 제공한다.
⑧ 회원커뮤니티는 회원인트라넷으로 별도 구축한다.

Ⅱ. 안건토의

1.밑빠진 독상 선정의 건

7개의 후보군을 검토한 결과 하나를 선정. 그러나 사전공개는 상의 공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류.

2. 기타사항

1) 시민행동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운영위원과 상근자들이 각 분야에 관하여 몇 차례의 세미나를 하기로 하다.
2) 회원관련한 정책과, 회비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안건을 3월 정기회의때 논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