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11월11일 오전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윤영진, 김동노, 하승창, 신종철, 오관영, 정선애

1.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I. 주요사업보고

<성명>

동방 불법 대출 및 정.관계 로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10.28)
주가지수선물시장 부산이관 논란에 관한 <시민행동>의 논평 (10.30)

1.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1) 정통망법에 관한 시민행동 의견서 제출 (10.2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통망법 개정안 中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서 제출

2) 인티즌 개인정보보호정책 변경 (10.28)
시민행동과 네티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지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민행동의 요구대로 수용

3)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완성 (11.5)
문광명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초안 마련 → 최종 검토중 → 11월 말경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입법청원 예정

4) [공동성명]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11.9)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40여개 단체 참여 - (계속 참여해온 사안이라 특별한 의사결정없이 연명하기로 결정)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1)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 성과

시민행동의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필리핀 파식강 주변 주민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이 일시 중단

3. 토론회 개최

□ 제 목 : 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 일 시 : 11월 17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연세대 상경대 B120호
□ 주 최 : 동서문제연구원, 사회발전 연구소, 경제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 예산감시 시민행동 사업보고

Ⅰ.주요사업 보고

1. 예산감시시민행동 10월 정기회의
10월 20일에 윤영진, 김선구, 이상근, 이재원, 오관영, 정창수, 백현석, 김지영 등이 참석하여 예산감시시민행동 10월 정기회의를 갖음. 이날 회의에서는 밑빠진 독상, 공무원연금에 대한 토론과 향후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2. 제3회 "밑빠진 독 賞" 발표
제3회 "밑빠진 독 賞" 수상자로 익산시 보석박물관건립으로 예산을 낭비한 익산시장을 선정 10월 25일 발표함.

3. 납세자의 눈 11- 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제도의 문제점
10월 30일에 "납세자의 눈 11- 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발간 함.
과학재단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전문경력인사제도 운용 최근 3년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제도가 과학재단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크게 어긋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학재단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남.

4. 예산운영에 관한 대 국민 설문조사 발표
2001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11월 1일 발표함.
2001년 국회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임.

5. 하반기 예산분석을 위한 워크샵 개최
예산감시네트워크 하반기 정기 워크샵이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공동삭감 5대 요구", "예산낭비방지법 입법운동" 등의 내용으로 2000년 11월 3일부터 1박2일간 부산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11개 단체 16명이 참석하여 진행함.
▷제1발제 "지방재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이재원(부경대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전문위원)
▷제2발제 "시민의 예산환수권과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6. 군산시 납세자 학교 개최
군산시 납세자학교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 함.


7. 2000년 국감연대 모니터 결과 발표
2000년 10월 19일∼11월 7일(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를 모니터한 결과를 11월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
이날 발표된 내용은 국정감사전체를 총괄적으로 평가한 후 각 상임위별 우수/하위의원을 발표함. 14개 상임위 중 파행으로 인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법사위 등 4개의 상임위는 서술평가만을 하였고 10개 상임위에서 30명의 우수의원과 19명의 하위의원을 발표함. 이후 국감연대는 개개인별 평가근거 등 자세한 평가자료를 포함하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간사단체를 맡았으며 행정자치위, 정무위, 재경위 모니터에 참여하였음.

Ⅱ.주요계획

1.납세자 소송 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참여연대는 예산낭비와 부정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스스로가 나서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사회 :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인사말씀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제발표 Ⅰ 새로운 시민참여 수단으로서의 납세자소송제도 도입방안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주제발표 Ⅱ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와 사례
타니아이 변호사(일본 도쿄 시민옴부즈만 연락회의)
○지정토론(가나다순)
- 김명연 선임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 송영길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유경문 사무총장(한국납세자연합회)
- 이동환 사무처장(부산경실련)
- 김근래 사무처장(하남민주연대)
- 정세용 논설위원(한겨레신문사)

2. 2001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워크샵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워크샵을 11월 29일 개최할 예정임.
▶일시 : 2000년 11월 29일(수) 오후 19:30 ▶장소 : 원주시민센터
▶주최 : 예산감시네트워크 ▶주관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프로그램
제1강 19:30 예산낭비 환수, 납세자 소송운동 - 최인욱 /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 소송센터 팀장
제2강 21:00 2001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안 분석 - 이선경 /
원주시민센터 정책실장
예산분석 23:00∼
분석1 2001년도 해당 자치단체 예산분석
분석2 2001년도 해당 자치단체 예산감시TEXT 작성
분석3 2001년도 해당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과제

3. 2001년 예결위 모니터
2001년 예산안 심의를 △의원별 에산 증액, 삭감, 성향분석, △과정별(상임위, 부별심의, 계수조정소위)심의 조정 내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임.

4.밑빠진 독상
1)하남시와 익산시에 대한 대응
1회 수상자인 하남시장이 국감증인으로 심문을 받은데 이어 행자위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함. 이후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 대응을 준비 중임.
소송을 접수한 수원법원은 무척 고민 중 라고 함. 쉽게 각하 시키지는 않을 듯 하고, 기일은 2001년 1월이 될 듯 함.
한편 익산시장은 시민행동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고함.
2)4회 밑빠진 독상 준비
발표당일까지는 대외비

5.중앙일보 공동 기획 사업
중앙일보 기획취재팀과 공동으로 국회 예결위 증액사업 집행 실태를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인터넷 시민학교

1. 강좌 <사이버에서 생겨난 세상의 새로운 문제들> 개강
기간 : 11월9일- 11월20일 총 4회
주요내용 : 1강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도삼/사이버문화연구실 연구위원)
2강 정보시대, 새롭게 생겨난 사회문제들(김동노 정책위원장)
3강 사이버문화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실 연구실장)
4강 네티즌의 분노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이후 네튜니와 공동으로 동영상 서비스 예정/ 인터넷 시민학교 기획특강으 로 연재

2. 아이들과 미래의 프로젝트인 "청소년 웹사이트 개발" 준비중

■ 공익소송센터

본 센터 활동이 서울변호사회 공익활동 사전승인심사위원회(10. 30일)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음

- 우리단체 참여변호사들의 활동이 변협 규정에 의한 공익활동으로 인정

-변호사들은 변협 공익활동 규정에 따라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든지 시간당 2-3만원의 기금을 내든지 하도록 올해부터 실시중임.


■ 사무국

1. 인사보고
회계 신성희 퇴사 ( 주1회 아르바이트 직으로 회계업무만 인수)
장문경 팀장 상근직 해제
: 인터넷 미디어팀장의 직은 유지
: 이메일진발간, 포럼 좋은시민 지원업무는 계속수행
오혜근 입사
: 정책실

2. 연대사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공동간사단체가 됨
- 공동간사단체: 녹색연합, 여성연합, YMCA,참여연대, 환경연합, 함께하 는 시민행동, 민교협
- 준비위원장 : 여연 지은희 대표
- 내년 2월 창립예정

전국 시민단체 대회 참여
- 일시 : 11월24일
- 주최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 역할 : "정보화와 시민운동" 토론조직

청소년 NGO 한마당 행사 종료

3. CMS 추진현황보고
- 월 120만원 추가 (11월10일 현재)
- 평생회원 3명 (3백만원)
- 올해안 월 500만원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

4. 기타
- 김영홍 팀장 MCSE (윈도우 2000 서버운영자 교육) 교육 6주 과정이수


2. 안건토의



1. 현재상황
- 환경정의 시민연대와 함께 이사가려고 한집이 계약보류인 상태
- 1억3000/ 월 100만원/ 관리비 월100만원/ 실평 100규모

2. 모금계획
- 총 목표액 최소 6000만원
- 이미 약정을 한 공동대표와 김광한 위원 , 박헌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이 1000만원 모금을 결의하다.
-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모금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한다.
- 이 모금은 공동출자개념으로 모집하고 고정자산으로 관리
: 일반회원으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