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10월14일 오전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허광봉,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1.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I. 주요사업보고

1.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1)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가. 일시 : 9월 28일(목), 저녁 7시
나.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 참석자 : 진보네트워크, YMCA, 피스넷, 민주노동당, 문광명 변호사, 시민행동
라. 주제
-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방향 논의

2) 성명서/논평

가. [의견서] 허브사이트 제휴업체간의 정보공유 무엇이 문제인가? - 09/20
==> 인터넷 제휴업체간의 개인정보 공유의 문제점 지적 Intizen 사례를 통해서 본 허브사이트의 문제점
나. [제안] 인티즌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한다. - 09/20
==> 허브사이트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행동의 제안
다. [공동성명]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09/21
==> 인터넷내용등급제, 온라인매체에 대한 검열,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는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라. [논평] 유니텔의 회원정책 변경을 환영함 - 09/26
==> 지난 8월 25일, 유니텔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에 대한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문제제기를 유니텔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회원정책을 변경한 것을 환영함.

3) 언론보도

가. 유니텔 회원은 자동으로 웨피회원? - 데일리클릭, 08/25
나. 유니텔과 시민단체, 정보유출 공방전 - 파이낸셜뉴스, 08/28
다.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 한국일보, 09/24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1)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 사이트 개설

가. 필리핀 통신원 나효우씨와 공동으로 운영
나. 필리핀 파식강 주변의 10만 주민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강제이주정책에 항의
다. 한국일보 "IMF, ADB 겨냥 反세계화 운동, 국내 NGO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II.주요사업 계획

1.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1) 공동토론회 주최

가. 일시/장소 : 10월 18일(수) 저녁 6시, 연세대학교 신상경관
나. 제목 :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토론회(영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
다. 공동주최 :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라. 주관 : 진보네트워크
마. 주제
- 총론 :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국가감시통제 메커니즘과 사회적의미 / 홍성태
- 사례1 : 전세계적 도감청망 에셜론 소개와 한국에서의 영향
/ 던컨 캠벨(Ducan Cambell, 언론인)
- 사례2 : 영국의 전자감시 현황
/ 크리스 베일리(Chris Bailey, 영국 노동네트워크 운영자)
- 사례3 : 일본의 전자감시 현황 / 토시마루 오구라(Toshimaru Ogura, 교수)
- 사례4 : 전자주민카드 및 한국의 전자감시 현황 / (김기중, 변호사)

2)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 일시/장소 : 미정 (10월말경으로 예정) - 타 시민단체들과 논의후 여부 결정
나. 주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방향
-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문제

3)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한보내기 운동 웹페이지 개설

가. 일시 : 10월 16일~10월 21일 사이
나. 주제
- 인터넷등급제, 온라인 검열/통제가 중심내용인 정보통신부의 3개 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에 관한 시민의견서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현 정부개정안중 개인정보보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의견서
다. 방식 :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메일로 전달 / 팩스서한 보내기 병행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1) 아시아개발은행(ADb)항의서한보내기 운동 영문페이지 웹사이트 개설

가. 일시 : 10월 16일~10월 21일 사이
나. 필리핀 시민단체 LOCOA의 요청으로 항의서한보내기 영문판 개설
- 세계 NGO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페이지/항의서한보내기 운동이 전개될 예정

※ 벤처나눔 프로젝트

1. 주제 : 정보사회의 문제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2. 금액 : 1천만원 (휴맥스에서 지원), 자체부담 : 800만원
3. 프로젝트 기간 : 2000년 10월부터 총 6개월간
4. 세부내용 : 총 6회 토론회 ---> 추후 변동 가능함
가. 정보사회의 인권문제와 그 해결방안
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기업.NGO의 역할
다.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방안
라. 전자정부 구현에서의 핵심과제
마.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소비자 권리
바. 정보화 시대에 바뀌어야 할 법과 제도
5. 웹사이트 개설, 연구보고서 발간

■ 예산감시 시민행동

I. 주요사업보고

1. 한겨레 기획기사 시작
▶1회(10.12)
-메인/예산낭비의 전형, 하남환경박람회
-박스1/납세자 소송이란?(OECD국가중 납세자소송제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분석한 자료를 그래프화)
-박스2/일본사례=판공비, 지방의원의 낭비성 연수를 납세자 소송으로 환수
▶2회(10.19)
-메인/예산낭비 백태를 낱낱히 밝힌다.+구조적 원인은?
-박스1/새만금을 통해 본 대형국책사업의 예산낭비
-박스2/익산케이스 or 대형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한 외국의 납세자 소송 케이스
▶3회(10.26)
-스트/예산낭비 관련 지역 활동가 여론조사
-메인/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현실
-박스1/작동하지 않는 감시장치, 형식적인 각종 감사와 검사의 문제점
-박스2/인터뷰=지자체 결산감사위원으로 참여한 외부전문가
▶4회(11.2)
-메인/시민단체가 추진중인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안 소개
-박스1/일본열도를 뒤흔드는 주민소송의 열기 or 예산낭비 관련 워크샵
-박스2/예산환수에 도움준 납세자에게 보상금까지 주는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
납세자소송 추진을 위해 10회 분량으로 기획안을 마련 추진 중임.

2. 제2회 "밑빠진 독 賞" 발표
9월 21일 제2회 "밑빠진 독 賞" 수상 사업으로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선정하여 발표 함.

3.익산시 납세자학교 개최
10월 8일(일)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익산시민센터 공동주최로 '1기 익산시납세자학교가 열렸음.



4.예산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중

○취지
2001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예산낭비,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감시운동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조사기간 및 대상
2000년 10월 9일 ∼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


5.성명


II.주요사업 계획

1. 예산운영에 관한 대 국민 설문조사 발표
2001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0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임.
2. 군산시 납세자 학교


3. 하반기 예산분석을 위한 워크샵
예산감시네트워크 하반기 정기 워크샵이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공동삭감 5대 요구", "예산낭비방지법 입법운동" 등의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음.
제목 : 예산감시네트워크 하반기 전국 워크샵
일시 : 2000년 10월 27일 ∼28일
주관 : 부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4. 제3회 "밑빠진 독 賞" 발표
제3회 "밑빠진 독 賞" 수상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임.

5. 10월 정책토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내부 토론회"가 10월 16일 오후 7시 시민행동 회의실에서 있음.
참석대상자 : 문영세(동국대 행정학과), 오관영 국장, 백현석 팀장 등(이상 시민행동), 김진수 강남대교수, 이윤정 간사(이상 경실련), 김용하 순천향대교수, 참여연대(의사 타진 中)
토론 내용 : 공무원연금법 행자부 개정안 검토, 개정에 따른 시민단체 연대 활동 모색 등

6. 국감모니터 시작
2000년 국정감사가 10월 19일∼11월 7일(20일간)로 확정됨에 따라 국감연대가 10월 1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감담회를 갖고 공식활동에 돌입합니다.


7. 예산감시시민행동 10월 정기회의
10월 19일 혹은 20일에 예산감시시민행동 10월 정기회의가 있음.

■ 공익소송센터

1. "납세자 소송" 입법화

하남시 환경박람회 시범소송 제기
예산낭비 환수 소송을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대경제학과 교수)와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10월 12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함.

■ 인터넷 시민학교

1. 2기 강좌 개강




2. 아이들과 미래 프로젝트
제목 :"인터넷 시민학교 청소년 강좌 프로그램 개발"
기간 : 10월 -12월

■ 사무국
1. 1주년 기념행사 관련
-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기념 웹사이트 개설
- 따따 2호 발간
- 1주년 기념 행사는 1월21일 창립식일에 맞추어 한다.
2. cms 회원 등록추진 10월16일-21일
3. 기금마련 옥션경매 추진
4. NGO체험한마당 관련 "내정보는 내거야" 프로그램 진행
- 대상 : 대영중, 영남중 NGO체험반 학생 100명

■ 기타

1. 네티켓을 지킵시다.' 캠페인

사업 목적 : 정보화 사회에 지켜져야할 올바른 정보 사회 문화의 확립
기 간 : 2000년 10월 11일 ∼ 12월까지
주 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네띠앙, (정보문화센터)
주요 사업 내용

- 온라인 이벤트 : 네띠앙과 공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주요 네티켓 응 모와 수기 공모 캠페인을 현재 네띠앙에서 진행 중
(다음 주중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온라인 캠페인 진행 예정 - 네띠앙은 네띠앙 회원만 참 여가능)

- '네티켓을 지킵시다.' 책 발간 (12월) : 기업, 운영자, 네티즌 등 사이버 공간의 주요 구 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예절, 문화에 대하여 구성

- 학교 방문 이벤트 :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네티켓에 대한 강의 및 체험 이벤트 진행

2.'어려운 한국 경제 이해하기' 책 발간

사업기간 : 10월 15일 ∼ 11월 말
출판사 : 시공사
주요 내용 : 7대 주제(경제개혁(기업), 금융개혁, 공공부문 개혁, 세계 경제동향과 한국, 남 북 화해시대의 한국 경제, 디지털 시대의 경제, 소비자-노동 그리고 시민경제)에 대한 전 문가 칼럼
원고 마감 : 11월 초

3.'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 개최

일 시 : 11월 초
주 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동서문제 연구원
주요계획(가안)
주제 1 : 한국정치, 변화할 수 없는가?
- 사회 : 김영래(아주대 정치학)
- 발제 : 정종섭(건국대 헌법학)
- 토론 : 김용호(한림대), 홍준형(서울대), 김동노(연세대 사회학과), 동서문제연구원

주제 2 : 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 사회 : 이필상 교수
- 발제 : 정갑영(동서문제연구원장)
- 토론 : 박원암(홍익대), 안종범(성균관대), 김방희(방송인), 민노총 정책실장

4. 연대사업 보고
16일 오전 10시 가칭)한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