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9월16일 오전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김동노, 김광한, 윤영진, 박헌권, 허광봉, 하승창, 신종철,
오관영, 정선애


1.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성명>
통신비밀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9월6일)
한빛은행 거액 불법대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를 실시하라(9월2일)
민주당의 4.13 총선비용 은폐. 축소를 규탄한다.(8월29일)

1.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제목 : 정보사회와 시민운동
▶현 시기 시민운동이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과 새로운 시민운동의 침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관심 사안인 주제가 되어야.
▶기본방향은 정책위원장과 협의 후 구체화.
2. 프라이버시보호 캠페인
1) 29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공동개최
- 9월 5일(화) 13:00 ~ 18:00, 서울YMCA 종로회관
- 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2부 통신질서확립법(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2) 정부입법안 마련이전에 시민단체 안 마련
- 9월 16일(토)
3) 시민단체 간담회
-9월 19일(화)
▶시민행동이 프라이버시 관련법을 어떤 방식으로 입안할지를 검토 중
3. 정보화시대 시민운동 워크샵
- 9월 1~2일
- 경기도 홍원연수원
- 시민단체 상근자 50여명 참석
▶이후 정보관련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검토 중

■ 예산감시 시민행동

I. 주요사업보고

1. 국감연대

국감연대 발족
9월 4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38개 단체가 참가하여 「2000 국감모니터 시민연대」발족식을 개최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감.

사이버 국감 civilnet.net 개통
국감연대 발족에 맞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사무국을 맡고있는 사이버국감 공식 사이트civilnet.net을 개통함.

정책국감을 위한 2000년 국감 정책토론회
각 상임위별로 작성한 200여 정책과제와 양당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초청하여 9월 8일 오 전 10시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함.

▶국감시민연대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규탄집회를 할 때의 기조는 현 난국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한빛 은행 대출관련의혹에 관해서는 특검제를 실시를 요구한다. 국감연대차원의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시민행동이 독자적인 행동방안도 모색한다.

2. "납세자 소송" 입법화

지역순회토론회 조직
예산감시네트워크 조직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서 9월 말∼10월초에 집중하여 지역의 예 산낭비 사례와 시범소송을 주제로 토론회 조직 중임.

II.주요사업 계획

1. 제2회 "밑빠진 독 賞" 발표
발표당일까지는 시상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다.

2. 예산감시 네트워크 하반기 사업

예산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2001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예산낭비,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감시운동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 사업내용
(1)제목 : 20001년 예산안에 대한 대 국민 여론조사
(2)조사일시 : 2000년 9월 18일∼23일
(3)조사지역 및 대상 : 예산감시 네트워크 해당 지역 주민 300이상
(4)발표방법 : 서울과 각 지역에서 동시에 10월 1일(국회 예산제출일)에 맞춰 발표.
(5)재정 : 분석 및 보고서 비용은 부담한다.(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비용)

- 기대효과
(1)설문조사를 계기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에게 예산의 중요성을 홍보
(2)2001년 예산분석 및 예산감시운동의 근거로 활용

납세자 학교
네트워크 참여 단체뿐만 아니라 예산감시운동에 관심 있는 지역에서 예산감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지역의 단체와 공동으로 예산감시운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사업내용
지역의 실정과 대상에 따라 납세자학교, 강연, 예산분석 워크샵 등을 개최하거나 각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해도 가능할 것이다.

- 현재 일정 확정된 곳(예산감시네트워크 조직)


하반기 예산분석을 위한 워크샵
2001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공동삭감 5대 요구", "예산낭비방지법 입법운동" 등의 성과를 모으고, 이후 공동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예산감시네트워크 하반기 정기 워크샵이다.

- 사업내용
(1)제목 : 예산감시네트워크 하반기 전국 워크샵
(2)일시 : 2000년 10월 말
(3)지역 : 부산
(4)주관 : 부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대효과
(1)하반기 사업을 힘있게 추동 하는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다.
(2)지역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예산감시운동 전략과 전술을 다양화한다.
(3)예산감시네트워크의 결속력과 운동 전망을 공유한다.

■ 공익소송센터

1. 납세자소송 입법화

한겨레 기획기사 추진
납세자소송 추진을 위해 10회 분량으로 기획안을 마련 추진 중임.

하남시 환경박람회 시범소송 제기
예산낭비 환수 소송을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대 경제학과 교수)와 참여연대, 함께하 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9월 중(27일 예정) 제기하기로 함.

2. 집단소송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을 위한 연대활동 참여

<집단소송법 제정 연대회의(준) 참여>
참여연대, YMCA, 민변 등 20여개 단체로 연대회의(준) 구성
향후일정
9/20 집단소송법 세미나
9/27 입법청원
10월중 공청회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참여>
현재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참여
향후일정
9/19 발족 기자회견
9/26 입법청원
10월중 공청회
피해자상담창구 개설 등 프로그램 기획중

<기타보고>

네띠앙과 함께 <네티켓>지키기 공동 캠페인을 하기로 하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에 참가단체로 참가하다.
2. 안건토의


심의하다. 심의 결과 공개는 당일까지 유보하다.



일정은 심포지움 기획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정한다. 10월2째주 정도.
기본프로그램
- 정보화시대 시민운동 심포지움
- 기념 웹페이지 제작 및 이벤트
- 기념식
- 따따 2호 발간



▶새로운 연대조직에 참여한다.
▶정보공개법 간사단체를 맡는 건은 참여연대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참여연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
▶시민행동은 공적자금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위한 사업의 간사단체를 맡는 것을 제안 한다.

준비위 발족일정 : 10월5일(목) 오후 2시
목적과 취지
1) 민주적 발전을 위해 개혁되어야 할 개혁사안에 대해 전국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 집
2) 주요 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네트워크의 구성을 지원하고 조정함으로 써 제반분야에서의 개혁과 시민사회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및 공동행동의 증진을 도모.
3)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조직구조
총회/ 공동대표 및 공동대표단 회의/운영위 회의 /사무국 및 공동간사 단체

당면사업 및 준비해야 할 사업
1. 시민사회단체 공동 개혁입법과제 기자회견
1) 내용
- 정치관계법 : 참여연대가 간사단체
- 집단소송법 : 참여연대와 서울YMCA가 간사단체
- 정보공개법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간사단체
-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에서 대응하되 YMCA연맹이 현재 간사단체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3대 개혁과제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 행정절차법 등 추진 준비
- 경실련과 YMCA 연맹이 지원단체의 역할
3.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관련법
- 세법개정, 자원봉사지원법 등 / 여성연합에서 간사단체
4. 2001년 시민운동방향 및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의 준비
- 일정: 2000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