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8월12일 오전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허광봉, 하승창, 오관영,정선애


1.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성명>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 하라 (7월28일)
온라인 기업의 서비스 중단, 합병과 영업 양도·양수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대 책....(7월 26일)
정보화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7월25일)
당리당략적 날치기를 규탄한다 (7월24일)

<사업보고>

1. 정보사회와 시민운동 특별강좌 개최

1) 일 시 : 2000년 8월 10일(목) 오전 10시~오후5시
2) 장 소 : 연세대학교 제2인문관 B05
3) 참석인원 : 50여명
4) 강의내용
-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정보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최흥석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 : 전자정부의 출현 - 정보화 시대의 행정개혁
- 박태웅 (안철수 연구소 경영자문) : 인터넷 비즈니스가 바꾸어놓은 것들
5) 기 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넷)에서 촬영 - 동영상 녹화서비스 제공 예정

2.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1) 성명서 : 온라인 기업의 서비스 중단과 합병, 영업 양도/양수시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월 26일)

3.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정보제공

1) 해외정보 제공
- [해외정보]CAGW가 선정한 7월의 꿀꿀이상 수상자
- [해외정보] 세계적 습지보전단체 Wetland International
- [특별강의] 이영면 교수의 "기업과 사회" 강의 시작
- [해외정보] 부유한 국가에서도 47백만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2) 네띠앙(www.Netian.com)과의 컨텐츠 제휴
- 시기 : 2000년 8월 16일 ~ 2월 16일 (6개월간)
- 제휴방법 : 해외NGO정보를 네띠앙 홈페이지에 제공

4. 벤처나눔 프로젝트 제출

1) 프로젝트명 : 정보사회의 문제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2) 프로젝트 내용 : 총 6회에 걸친 토론회 / 연구보고서 발간
- 정보사회에서의 인권침해와 그 해결방안
-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 기업. NGO의 역할
-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 전자정부 실행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소비자 권리 향상 방안
- 정보화 시대에 바뀌어야 할 법과 제도

<사업계획>

1.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초안 마련
2)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준비
3) [성명서 준비]
- 동일회사가 두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제기
-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자와의 회원정보의 공동마케팅 활용에 관한 문제제기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1) 시민운동 Q&A 코너 신설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마련 기본 계획 작성
3) 국내 통신원제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 마련

■예산감시시민행동

<사업보고>

1)제1회 "밑빠진 독 賞" 발표
8월 10일 제1회 "밑빠진 독 賞"으로 "하남시(시장 손영채) 환경박람회"을 선정하여 발표 함.

밑빠진 독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상의 권위를 위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으로 시상을 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 제기됨.
이후 예산감시 시민행동의 운영위를 통하여 결정.

2)국감연대
7월 28일 국감연대 전체 간사회의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공동사무국구성(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간사단체를 확정(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과학기술위원회를 맡음) 함.

3)안산납세자학교개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안산 예산감시네트워크(YMCA, 경실련, YWCA, 환경련, 그린훼미리 등)과 함께 납세자학교를 개최 함


4)"예산낭비방지법" 입법화
8월 7일 참여연대 납세자 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예산낭비방지법" 입법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사업계획>

1)국감연대사업

1. 2000년 국감연대의 쟁점과 관련하여
국감연대의 초첨을 정책 쟁점화 보다는 의원평가에 집중하도록 하고 1주일단위로
평가한다. 또한 행정부(피감기관) 에 관한 평가도 병행한다

2.시민행동 정책과제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것과 등급제에 대하여 수정안을 준비

-공적자금관리에 대한 특별법
금융부실 책임자 처벌, 관치금융 청산,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 및 운영을 "공적자금 관리 에 대한 특별" 법안 마련

-전자정부에 관한 기본 법률
현재 행자부에서 준비 중인 "전자정부에 관한 기본 법률"을 행정개혁과 정보공개, 프라이 버시 보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수정 준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특별법
예산낭비에 대한 처벌 및 납세자 소송을 중심으로 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참 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입법안 및 전략 마련

■ 공익소송센터 활동보고

1) 하남 '99 국제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

- 개요：
공익소송센터 납세자분과와 예산감시위원회가 하남 지역단체인 '하남민주연대'(의장 최배근 건대 교수)와 1개월여에 걸쳐 공동조사한 결과 하남시가 주최하고 (재)환경진흥회가 주관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당초 계획의 2배에 달하는 정부보조를 받고도 13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 결국 올해까지 총 186억원의 국민세금이 행사비 및 적자보전 명목으로 지원된 것으로 밝혀짐

- '밑빠진 독' 상 시상발표：8월 10일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 매달 수여할 계획으로 제정된 '밑빠진 독' 상 제1회 수상자로 위 건을 선정, 발표(예산감시위)

- 경기도지사에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같은날 지방자치법 159조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하남시에 대해 환경박람회 보조에 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것을 공식요청(공익소송센터)

- 언론보도：8월 11일자 한겨레, 조선, 동아, 경향, 대한매일, 국민, 세계 등 주요일간지에 보도됨

- 향후계획：
향후대응을 하남민주연대와 공동계획, 활동하기로 합의함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의결 취소청구 또는 무효확인, 손해배 상청구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한 다각적 예산환수운동을 펼칠 계획 (법률자문/ 정미화, 박공 우 변호사)

9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적자금 감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인터넷 시민학교

1. 굿시티즌 중간점검 및 2학기 개강 준비를 위한 간담회
일시 : 8월4일
참석자 : 조영달(굿시티즌 교장) 김동노(정책위원장)
홍명희 (서울교대 교수) 황인욱(네튜니 대표) 김미란(참여사회 아카데미 실무책임 자)등 11명
주요내용:
시민성의 내용과 참여적 학습과정에 대한 고민필요
학습하는 과정자체가 즐거울 수 있도록 제작
내용적으로 차별화/집중 전략 필요
오프라인과 결합

2. 여름 특강 "세계 평화의 문화" 준비중 (8월 셋째주)

보다 대중적인 관심사안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다.


■ 기타

- 시민단체 연대기구 구성 관련 (구두보고)

2. 안건토의



1)사업기조

(가칭)예산부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약칭 "예산부정방지법") 입법화 전략의 핵 심은 지역 단체와의 결합과 확실한 투쟁주체를 꾸리는데 있다.

그 간의 입법과정은 중앙단체에서 입법안을 마련하여, 캠페인이나 시위를 통해 그 정당성을 홍보하고, 의원에게 로비를 통하여 이를 압박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단체가 결합할 여지가 없었다. 지역은 캠페인의 동원 대상이 되거나 서명에 참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단 입법청원이 되면 이후 사업은 최초의 발의 단체가 뒤 수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었다.

예산부정방지법의 입법화 과정을 지역과 함께 하는 입법화의 모법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법안을 만드는 것은 중앙단체의 역할로 하더라도 그 법안에 대하여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된 법안에 대하여는 지역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 힘에 기초에 입법청원을 하고, 지역 유권자인 시민을 조직하여 의원들을 압박해 가자는 것이다.

또한 입법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투쟁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의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배치하고, 싸움의 완급과 강약을 조율할 수 있는 투쟁의 주체가 입법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지휘하여야 한다.

2)사업내용 및 일정

*아래 사업은 On-line과 Off-line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1)법안 마련( ∼9월 말)

-입법안 마련
참여연대의 법안을 토대로 단체별 검토,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투쟁주체 꾸리기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안 단체가 되어 (가칭)예산부정방지법 입법화를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전국 순회 토론(강연) 개최
법안 마련과 투쟁주체 구성을 위한 과정으로 광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전후로 지역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배치한다.


(2)입법 청원(∼10월)

-청원인 시민 서명
여론조성 사업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지지서명을 각 지역별로 조직한다.

-청원소개 국회의원 과반수 확보
입법안에 대한 동의 여부와 청원 소개인 수락을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법조인, 행정학 교수 찬성 선언조직


(3)입법 과정(∼입법될 때까지)

-(가칭)예산부정방지법 입법화를 위한 조직 발족
입법청원 이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 납세자 운동을 추진할 시민사회단체 상설 네 트워크 구성

-외국의 예산부정방지 제도 및 국내 예산낭비 실태 기획기사 조직

-납세자 소송제기
납세자 소송의 필요성 및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시험 소송전개

-1의원 1단체 자매 결연과 납세자 행동 조직
입법 추진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1의원 1단체 자매결연을 통해 해당 의원에게 메일 및 팩 스 등 지지서명 보내기, 지속적 모니터를 조직한다.

5.대응방안

1)국감 연대
-사이버국감
-정책과제 선정
-지표개발

2)입법화전략
-추진단위 구성
-입법안 마련

3)시민행동 조직
4)예산감시네트워크 발전방향 등 조직성과의 극대화 방안



일시 : 9월22일(금)
기본내용 : 심포지움 "정보 시대의 시민운동" 및 기념 이벤트
기념 이벤트는 시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직접행동을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으로 기획한다.
취지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정보시대의 시민운동에 관한 화두를 던지고 이를 실험적 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1.호주제 폐지 운동 연대사업 참여요청의 건
시민행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름만 명기하는 연대방식은 지양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에 연대단체로 참여하기는 어려우며 단 홈페이지 배너광 고를 통한 홍보에는 협력한다.

2.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폐지를 위한 사회. 노동. 복지. 시민단체 연대 성명
기부금품 모집을 사전에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사전규제는 풀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견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