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3월10일 오전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김광한, 윤영진, 홍훈, 김동노, 정금채, 하승창, 신종철,
오관영, 정선애

1.사업보고

■ 정책위원회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 홈페이지 개통 ; www.privacy.or.kr / 2000년 2월 29일
○ 언론보도 ; 한겨레신문 / SBS 저녁뉴스
○ 개인정보 유출 제보 ; 10건 접수 / 2건 처리 / 나머지 처리中
△ 가입해지 안되는 두루넷 - 해지조치
△ 사전 동의없이 카드 발송 - 이니시스, 아리수 인터넷
- 양측으로부터 해명과 함께 사과 접수
○ 각 업체별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 현재까지 3개 업체 조사 (계속 진행)
△ OECD의 개인정보보호 8개원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지침 (안)에 근거하여 조사항목 작성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 「 쟁점토론 2000」제2회

제2회 : 코스닥, 거품인가? 신화인가?
- 사회 : 김방희
- 토론자 : 김준형(리얼타임 경제 뉴스, Money Today 기자)
신백규 자유기업센터 벤처경영실장
노근창 (신영증권 연구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예정사항>

○ 국내 유명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및 발표
○ 4대 PC통신업체(천리안,나우누리,하이텔,유니텔) 약관 개정운동
○ 프라이버시 보호 스크린 세이버 제작 의뢰 및 배포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쟁점토론 2000」제3회

○ 일시 ; 2000년 3월 16일 (목) 오후 8시
○ 주제 ; 학벌사회, 대학서열깨기 가능한가?
○ 사회자 ; 김동노 교수님
○ 토론자
김경근 (대학서열깨기 저자)
이철호 (전교조 정책연구부장)
최현섭 (강원대 사범대학장)
박종원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유권자 행동>

1. iVote 사이트 서비스 개시 : 2월 28일

2. iVote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책캠페인 네트웤 사이트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
- 논의 단체: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도시연대, 녹색교통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 정책과제 선정 및 발표/후보자 전달 및 동의 후보 확인/후보와의 협정

■ 예산감시 시민행동

1. 보고사항
1) 예산감시네트워크 world watch 팀 미국 방문
-9개 단체 14명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의 예산·의회감시 단체인 CAGW, TAF, NTU, Common Cause, ACLU 등 5단체를 방문하고 돌아옴.

-후속 작업으로 세계시민운동 정보체널에 탐방 기사를 올리는 한편 보고서 발간과 보고대회를 진행 할 예정임.

2) 예산감시네트워크 출범식 및 납세자 대회
-3월 3일(금) 오후 12:00 ∼ 14:00까지 종로2가 종로타워(국세청) 광장 일대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문화연대 주관으로 행사를 가짐.

-주요행사내용은 ▲만화전시 ▲현수막 그리기 ▲스티커 여론조사 ▲0098 제보 캠페인 ▲재즈댄스 공연 등 사전행사와 ▲대회사-윤영진위원장 ▲경과보고-심광현문화연대 소장 ▲0098 활동계획발-최왕곤 구로시민센터 대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이정전 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등의 본행사 ▲노래와 문화공연 ▲깃발잇기 등의 행사를 진행함.

3)서울시 예산감시준비
- 2월 21일 구로시민센터 1 강의실에서 '자치서울 열린포럼' 주최로 7개지역, 10개단체, 11명 참가하여 지방의회 의정 감시 및 예산안 분석 - 1차 실무모임 회의가 있었음.

-주요 논의 사항
·의회 감시만이 아닌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감시도 중요하다는 시각에 공감
·발족식,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예결산 문제 협의, 공동 평가 등 기본일정에 대한 공동 보조 필요성 공감
·감사청구, 의원 개인별 평가서 작성등 더욱 진전된 내용들은 각 지역과 단위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되 전체적으로는 모든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사항을 공통적 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체크리스트 보완 (학점별이 아닌 점수대별 등), 일정 확정 등 구로시민센터에서 재발제 하여 2차 실무 모임에서 공유

-이후 과제
·실무모임에서 제기된 공동 발족식을 최대한 공식적 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하여 기초 의회 방청을 공식화하고, 공동의 체크리스트, 활동수칙등을 공표한다. (시점이 맞다면 NGO 대회에서 발표 등)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문단위나 전문가와의 결합을 강화하고 프로그램화 한다. (예 결산, 행정정보공개나 감사권 청구 등에 대한 공동 교육이나 워크샵 등 개최)
·참여를 원하는 단체와 지역을 포괄하여 네크워크화 한다.

4)홈페이지 개편
네트워크 워크샵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2월 18일에 예산감시시민행동과 예산감시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개편함. http://0098.or.kr


2. 주요사업 계획

1)'99 예산감시 백서 발간
- 4월 중순 '세금해방일'에 맞춰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임. (세금해방일은 국민 1 이 조세부담을 하기 위해서 일년 365일 중 일하는 날 수를 의미 함)
- 납세자의 날 행사와 다르게 의미 부여를 하고 약간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음.

2)제4회 쟁점 토론 2000
일 시 : 2000년 3월 30일 (목) 오후 8시
장 소 : 아태빌딩 2층 / 두루넷 스튜디오
주 제 : 국가부채 국민 1인당 500만원, 어떻게 하나
1)국가부채는 얼마인가?
2)2004년 균형예산 가능한가?
3)세계잉여금 어떻게 써야 하나?

3)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대응
-주민 감사청구 및 조례제정 청구권 조례제정 실태 조사 및 모범 조례안 마련
-상반기 정기회-행정사무감사, 결산의회에 대한 대응 준비

4)0098제보 접수 처리
약 20건의 제보를 접수받아 처리 중임.

■ 인터넷 시민학교

- 3월10일 개강 / 국민일보,. mbc 라디오, 전주 kbs라디오 인터뷰
- 이사장 물색 중
- 3월10일 오전 현재 90여명 학생 등록, 330여명 방문

■ 기타보고

- 관세사 시험 특별전형에 관한 수험생들의 문제제기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도움으로 헌법소원 검토중

2. 안건토의

▶ 안건 1
< 김윤환 고문의 고문직 유지 여부에 관한 건 >
김윤환 고문이 민주노동당 선대위원장의 직무를 맡게되는 기간에는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하다.
다만 총선이후 김고문의 역할과 뜻에 따라 재추대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다.
* 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 현재에는 별도의 임원 규정이 없음

▶ 안건 2
< 운영위 회의를 월1회로 변경하는 여부에 관한 건 >
운영위 회의를 월 1회 토요일 오전8시로 하기로 하다.
- 다음 운영위 회의는 4월8일 토요일 오전 8시
월1회 회원한마당 (가칭)을 개최하여 시민행동의 회원들이 함께 시민행동의 주요사업에
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수렴이 되는 자리를 갖는다.
각 사업단위의 회의를 활성화 한다.

▶ 안건 3
< Earthday 2000 행사 참여의 건 >
올해 4월22일(토) 개최되는 Earthday 2000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안건 4
< 시민행동 가족 봄맞이 등반대회의 건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임원, 상근자, 가족들이 함께하는 등반대회를 4월16(일)일 개최한다.
▶기타 안건

인터넷 시민학교 교장인 조영달 교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