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2월12일 오전 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중 이필상, 윤영진, 김광한, 정금채, 김현철, 홍훈, 허광봉, 이정수,
김동노, 박헌권, 하승창, 신종철,정선애와
사무처에서 정창수, 정성훈, 조양호

1.사업보고

성명 및 논평 발표
정책실 - 통신비밀보호법 무산과 관련하여 (2/2)
- 임삼진씨의 고백과 관련하여(2/2)
좋은기업만들기 - 양도차익 과세를 적극 추진하라(2/2)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부분의 2단계 개혁추진방안에 대한 논평(2월11일)

■ 예산감시 시민행동

1. '99 예산감시 백서 (3월3일 발간 예정)

1부 예산감시운동 개괄
1.1 한국의 예산감시운동
1.2.풀뿌리 예산감시운동
1.3.외국의 예산감시운동

2부 예산감시 사례
2.1. 예산감시보고서
2.2 국감을 통해서 본 예산낭비사례

3부 납세자가 주체가 되는 예산감시운동
3.1.납세자가 주체가 되는 소송
3.2. 납세자와 함께 하는 예산감시운동

4부 부록 - 예산관련 시민운동단체, 민원실 등의 소개

2.납세자의 날

명칭 : (가칭)납세자와 함께 하는 거리공연
일시 : 2000년 3월 3일(금) 오후 12:00 ∼ 15:00
장소 : 종로2가 종로타워(국세청) 광장 일대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문화연대
주최 : 예산감시네트워크

3. 쟁점 토론 2000

일 시 ; 2000년 3월 2일 (목) 오후 3시
장 소 ; 아태빌딩 2층 / 두루넷 스튜디오
주 제 ; 납세자는 봉인가?

※ 3월 3일은 '조세의 날'임과 동시에 '납세자의 날'
※ 주제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 22일(화)까지 확정
사회자 ; 김동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토론자 ( 가 안 )
- '예산감시 시민행동' 전문위원 1명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심의 담당자 1명
- 납세자의 친구상 수상자 1명
- 일반 시민 2명 ( 직장인 1명 / 주부 1명 )
- 방청객 ; 일반 시민들과 대학 행정학과 학생들

4.시민운동지원기금 실행계획 수립

5.0098 예산감시제보 전화 홍보
=> 3월 3일까지

6.예산감시 네트워크 2000년 1차 워크샵
일 자 : 2000년 2월 18(금) 15:00 - 19(토)일 13:00
주요내용 : - 예산감시 사례연구
- 네트워크 운동과 기업의 아웃소싱(특강)
-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제안
- 2000년 사업분석 (문화연대/ 지역단체 1개)
- 정부재정 운영방안과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역할

7.서울시 예산감시 준비
=>서울시 예산감시 기획안 마련

8.기획감시

1)예산서 없애기 운동
=>전북도 CD 입수해서 분석 중
2)선심성 예산 논평
=>홈페이지 개시로 대체

3)공무원연금 부실
=>월간 중앙에 보도 및 대안 제시(예산감시보고서 제0호)

4)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분석(예산감시보고서 제0호)
=>예산분석 현황(유형별 분류), 반영 삭감 액수(비율), 성과 및 과제로 정리

5)공적자금 구상권 청구 및 징계내용 정보공개 청구

9.홈페이지 개편
=>개편 기획안 마련(0098.or.kr과의 관계 등)

10.0098제보 처리 매뉴얼
=>18일까지 완료 및 워크샵에서 발표

10.예산감시네트워크 world watch 팀 미국 방문

·2월 10일 : 인터넷 교육
·2월 11일∼12일 : 워크샵 및 출범식

■ 정책실

1. 총선대응

1) 총선연대
- 집행위 참여 : 하승창처장
- 총선연대와 ivote의 협력방안 마련중


2) ivote 사이트
- 사이트 개발 완료 : 2월 16일 시험사이트 개설
- www.ivote.or.kr/index.htm으로 들어가면 현재상태를 볼 수 있음.

총선시민연대 보고

[경과]
- 1월 12일 - 총선시민연대 발족, 425단체(현 454개 단체, 검토중 단체 75개 단체)
- 1월 24일 1차 공천반대자 67명 발표
- 2월 2일 2차 공천반대자 47명 발표
- 선거구 획정위원회 참여
- 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가
- 선거법 개정 전국 서명운동
- 선거법 총선연대안 국회제출
- 광역시도단위 9개 단체 발족
- 기초단위 13개 단체 발족
- 종교계(불교총선시민연대 발족), 대학생행동단 구성
- 지역협의회 대표자 1차 간담회(2월 1일)

[2차 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00년 2월 8일(화)
□ 안건:
1) 조직정비
2) 당면 집중사업계획
3) 지역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명단 발표의 건
□ 토론
1) 조직정비
2) 당면 집중사업계획
① 국민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한 집중계획
- 낙천, 낙선운동 합법화와 부패, 무능 정치인 심판을 위한 범국민대회
: 2월 12일 여의도, 전국 동시다발집회
- 부패, 무능정치인 심판을 위한 유권자 행진의 날 : 3월 1일
- 매주 수요일 만민공동회 개최(즉석 거리토론회)
- 옐로우 카드 보내기 운동
② 공천과정 및 결과에 대한 대응
- 공천원칙과 심사기구,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발표: 2월 8일
- 각 당 공천 심사위원장 면담 및 공천신청자 명단 공개요구
- 각 당 총재에게 공천헌금 거부 선언 요구
- 공천비리 고발센터(YMCA,1588번호) 운영 및 양심선언자 지원변호인단 발족
- 공천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③ 선거법 개정에 따른 대응
- 헌법소원
- 시민불복종 선언
- 참여단체에 개정 선거법 가이드라인 제시
④ 유권자운동 프로그램
⑤ 사이버낙선운동
3) 지역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명단 발표의 건
- 기초단위는 독자 공천반대인사를 선정하지 않고 광역단위에 한한다.
- 지역단위 공통의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단선정 담당자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총선 후 정치권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상시적 감시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인터넷 토론회 (두루넷과의 공동사업)
- 1차 토론회 : 2월 17일 (격주로 시행)
- 제목 : 386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 사회 : 정수복
토론 :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시민패널 등

3. 프라이버시 켐페인
- 동아닷컴과 협의중 : 현재 동아닷컴에서 재정마련중임
- 시민행동의 프라이버시 켐페인은 우선 진행할 계획임

■ 좋은기업만들기


1. 홈페이지 개편 : 시민들에게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강조 - 이후 경제 정책 및 동향에 대한 해설 및 논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기업 윤리 헌장을 위한 시민합의 회의 준비

3. 좋은기업만들기 사업기획 : 2월중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건강한 금융시장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 현재의 금융시장은 제도적 장치가 방임의 수준이다. 기관투자가의 투자관행/ 정부의 각종펀드에 대한 감독, 지휘의 문제, 코스닥의 투기장화, 돈세탁 창구로 기능하는 문제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차원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오프라인상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시민행동의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3월 초,중반까지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 몇차례 논의 후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 인터넷 시민학교

<진행상황 보고>
1. 7개 과목 ( 입문과정, 법, 환경, 문화, 경제, 예산, 철학) 강사진 구성 및 교안작성중
2. 도서관, 보건소, 법률상담소, 문화매점 준비중
3. 2월20일 시험가동 예정

<이후계획>
1. 사단법인 추진 / 교장 및 이사장, 이사진 구성
- 교장 : 조영달 교수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이사장은 교장과 별도의 인물을 섭외한다.
2. 홍보 및 학교앞 상가 분양
3. 3월6일 개강예정

2. 안건토의 결과

- 정상용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를 공동대표로 추대하다.

▶ 주요이력
45년생
67년 고려대 법대 졸
67년 제1회 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68년 -79.2 육군중령 예편
79년 변호사 개업
8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9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 부회장
99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한성학원 법정감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2. 공익소송센터를 추진하기로 하다.

시민행동의 제반사업에 대하여 법률지원단으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납세자 소송은 예산감시시민행동이 준비하고 전반적인 기획안은 이후 운영위회의때 박헌 권 위원이 제출한다.

납세자소송센터 기획 (안)

Ⅰ. 활동 방향
1. 공공부분의 예산낭비, 비효율적인 운영등에 대해 납세자제보 접수, 소송 및 사회여론화
2. 제도개선 의견 제안 및 입법청원
3. 이후 사회 각 분야 부정부패와 시민의 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소송으로 확대

Ⅱ. 소송 내용
1. 공직자의 부패, 예산낭비 등의 제보
2.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권익침해사례 소송
3. 예산낭비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Ⅲ. 사안의 처리 및 활동
1. 기획소송 :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대해 자체소송
2. 납세자소송지원 : 시민개인의 소송에 대한 지원.
3. 납세자법률학교 : 시민교육 및 자원봉사자 확보. 시민학교와 결합
4. 언론과의 공동캠페인
5. 납세자소송포럼 : 공익관련법률 모니터링. 사례의 유형화와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의 연구 모색
6. 관계기관에 조사 촉구 또는 자체조사.
7. 출판 : 백서 발간, 시민을 위한 납세자 소송안내서
(혼자소송 길라잡이, 납세자 혼자소송 이책만 보면된다.)

Ⅳ. 접수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e-mail

V. 납세자소송지원기금 설립
소송센터의 취지를 홍보하고 별도로 기금을 설치한다
소액시민들의 회비
기업순익 1% 공익기부운동, 이벤트
개별소송 기금모금운동(예 : 예산을 낭비하는 00공항건설저지 납세자소송 기금모금)
반부패기본법의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현재는 임의규정, 제도개선운동 수반)
소송 참여자에게 승소후 보상금지급약속 모금

VI.조직



1. 운영위원회 : 운영에 직접참여하는 전문가, 자원봉사자 대표, 사무국
2. 0098사무국 : 1588-0098(공공고발)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접수 및 소송기획.
3. 소송지원단 : 변호사 등 소송관련전문가
4. 납세자소송포럼
5. 납세자 소송지원기금
-자문위원단: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감사외에도 일반시민 종교계 등으로 비상설 위원 선임,
-사업본부는 상근자 외에도 마케팅 감각있는 인사 선임

3. 고문으로 성기수 前 동명정보대 총장을 추대하다.

주요이력

34년 생
58년 서울대 공대 조선항공공학과 졸
62년 미국 하버드대졸
63년 하버드대 공학박사
67년 - 8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계산 실장, 시스템연구 담당 부소장
81년 - 84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개발센터장, 시스템 공학 센터 소장
89년 - 9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 공학연구소장, 연구개발정보센터 소장
96년 - 98년 동명정보대 총장
98년 - 현 ELEX컴퓨터(주) 고문/ 전자통신 연구원 초빙연구원/ 세리컨설팅그룹(주)
회장

4.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협력단체와의 협약안을 채택하다.

[협력단체의 기본 정신]

▶협력의 기본정신은 자발성에 기초한 '나눔과 공유'입니다.
협력단체들은 서로의 정체성, 활동방식 등을 존중하고 타 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하거나 소유하려고 들면 협력관계는 유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과 부분 등 협력하는 조직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협력단체는 표현 그대로 각 지역과 부분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서로에게 구체적 인 '도움과 힘'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단체가 시민운동을 잘하기 위해 정보와 활동을 공유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협력단체는 단체의 정체성, 활동방식 등이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각각의 정보와 활동을 공유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운영상에 지켜야할 약속]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도덕성과 순수성은 시민운동을 유지하는 힘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일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주요인사는 정략적 이해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시민과 단체의 임원이나 주요 집행책임자들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비 선출 공직에 몸담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규약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단체에 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협력단체의 명예나 선한 의지에 물질적 피해나 정신적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불건전한 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를 감시하는 단체는 그 활동을 위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 경상비는 회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활동과 재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요 활동과 재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 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의 협력 관계는 즉각 청산합니다.

5. 기타안건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 각 사업단위의 중요한 내용은 메인 화면에 들어와야 한다.
- 성명서는 한 게시판을 이용한다.
- 메일링리스트를 정비하여 회원용과 비회원용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알린다.
- 각 학교 게시판에 홈페이지 엡데이트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린다.
- 다음 운영위 회의에서 사무국과 김성천 위원이 기본 개편안을 준비한다.


회원과 재정자립 문제와 관련하여
- 회원정책에 관한 기본안을 사무국에서 준비하여 다음 운영위의 안건으로 토의한다.
- 재정문제를 매번 안건으로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