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7일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시민행동의 채연하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아래는 토론회 전체 내용입니다:

발제

서울시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방안(김정태)

3000명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문제점은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음. 구조적으로는 지방의회를 둘러싼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고 구조적 취약성을 바로잡는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생각.

지방의회가 먼저고 그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있음. 지방의회는 하급기관 취급을 받는데 지방자치권이 전후한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2022년 5월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 지휘하고 감독,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서의 행정이 되어야 함 3)행정의 의미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

서울시의회 환경평가

4차 산업혁명, 팬더믹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 지역의 양극화, 거버넌스를 통한 거버넌스 필요성. 시민의 직접참여 요구가 정당하지만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방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협력 모델 준비 중

오세훈 시장 취임: 여소야대로의 전환, 민주주의 위원회 폐지 등 시민참여 악화, 지난 10월 달 국회에서 주민발안법이 생겼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의 정신은 단순한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수준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데 까지 도달했으나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모든 것이 약화.

서울시의회 활동사항

지방분권 TF 운영 중: 2018년도 부터 17개 시도 공통으로 지방분권 TF 구성해서 운영 중. 자치구의회, 기초의회 협력 진행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화상시스템, 주민발안법, 오픈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입법 활성화 진행 중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 감시 방향: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는 서울시 자치찰제가 자체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행정이 시민들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했음. 서울시장에 대한 참여하는 의원들 급격히 늘어나서 26명의 의원들이 참여.

서울시의회는 시민대표, 대의기관. 행정, 교육, 경찰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를 총괄 조정하고 최종결정은 의회에게만 있음. 최종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음.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제목 아래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들이 불법 다단계식으로 운영되었다는 발언. 자극적 문제제기에 대한 근거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었음. 연간 3조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시민단체가 받은 '민간위탁금'이 1조원이라면 매우 적은 양임. 서울시가 주장한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은 검토결과 없었음. 청년지원, NPO 지원센터 등 인력들이 매우 부족해서 그 분들이 최고의 인력이었음. 과도한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내용. 성과평가 자체가 모두 통과되었다는 답변만 받았음.

공모사업 중복지원? 98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시민단체는 9천 16개의 기관. 98개의 단체가 2회 이상 중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불법적으로 중복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도한 의혹.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발언? 오세훈 시장 때도 민간위탁사업,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음. 박원순 시장에 비해 3배 이상이었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2017년도부터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감사위원회라는 외부인원들이 민간합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공무원이 감사위원장을 폐지시키고 임기제로 바꿔서 채용을 해서 서울시의회가 문제 제기한 사항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정책적, 제도적 독립이라고 생각함.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결의안을 채택을 했음.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참여 없이 대의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채연하)

서울시의회 30주년, 주민들이 스스로 뽑기 시작한지 30년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혹은 무관심한 반응들을 보임. 그 이유는 지방의회에 대한 언론기사들을 보면 부정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시민들이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된 것 아닌가 생각.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의회의 일반적 현황을 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이야기하고자 함.

서울시의회 구성

거대한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음(110명 중 101명), 서울시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나 예산, 정책적 질의 등의 의회의 다양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생각.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에 맞추어져 있을 때 시민들이 정당에 기대하고 있음. 이를 부응하는 것은 의회의 숙제

여성의원의 비율이 20%대. 2022년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생각해야 할 지점.

기재된 직업을 바탕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110명 중 66명이 정치인으로 파악이 됌. 지역구 의원 보좌관 출신, 지역구 의원출신이 대다수. 기초의회와 비교했을 때 더 단순한 구성. 공천심사의 기준이 원인이 아닌가 싶음. 청년이나 여성일 경우 가산점이 있으나 정당의 경력이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하기 위한 문턱이 높다고 생각.

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한 내용이 있음. 정치인이 60%인데, 실제 겸직신고를 한 사람들은 41명. 한 의원은 9개의 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 어떤 내용들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

운영 관련 내용. 현재 서울시의회는 10번째 의회. 매년 있는 정례회가 50일 정도 회의를 열 수 있게 되어있음. 가장 중요한 회의. 정례회의 일수가 260일로 훨씬 더 많음. 임시회보다 훨씬 많으나 매년 회의일수는 100일 정도임. 10대 의회는 지난 의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조례를 발의를 하였음. 행정이 발의한 안건도 302건 제출됨. 10대 의회가 전대 의회보다 활발하게 자치의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의회의원님들이 조례를 처리하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들이 다른 행정, 시장이 발의한 것보다 더 많이 처리하고 있음. 20%의 차이가 남. 이에 대한 것은 점검이 필요해 보임. 자치입법의 중요성은 의원 스스로가 발의한 내용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서울시 살림살이의 의결 권한이 서울의회의 중요 기능. 국회를 포함한 많은의원들이 주로 감액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예산을 감액, 증액한 비율은 0.3~0.4%. 국회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면 더 과감하게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2022년도 예산안 심의는 더 중요하게 보여짐. 기존시장의 중점 사안에 대해서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소 될 것이라고 많은 언론이 이야기. 행정보고는 감사회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리화할 수는 있지만 계속 사업은 근거조항들과 사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평가가 정당한 것인가 평가 필요.

서울시의 숙의 예산은 오랜기간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아니고 순수한 시민들. 이런 분들이 5-7개월 동안 열심히 숙의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 스스로 검토하고 투표한 결과가 시민숙의예산안. 이런 시민숙의예산안을 행정부가 7~80% 삭감한다는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음. 행정부가 건드려서는 안되며 서울시의회의 심의권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생각.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

다양한 지방의회 겸직현황 문제. 겸직 금지하는 이유는 사적 이익취득을 막기 위해서임. 겸직신고인 관리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정보 233개 지자체의 겸직신고 내용을 다 받아본 결과 각 지자체마다 그 판단이 상이함. 어떤 것들에 대한 겸직신고가 필요한지 그 규정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 서울시의회는 5번 중 4번은 위원장 선출 내용이었고, 1번은 위원품위와 관련된 문제로 이루어짐. 실제 처벌 없었음. 윤리특위에서 징계 요구했으나 실제 징계는 부결되는 경우 발생.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 이 과정은 윤리특위, 자문위원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 시민들의 참여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 필요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참여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 의회가 시민에게 감시 기회 또한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 현재 홈페이지에는 의정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공개가 되고 있지않고 있음. 아주 최소한으로 구성 되어 진 기회조차 닿혀 져 있다고 생각. 의회 역할은 감시를 잘 하고 행정을 잘 바로잡는 것임. 2021년 서울시의회 슬로건인 '시민이 주인된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할 서울시의회'는 의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 열린,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람.

토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의 역할(신우용)

최근 2030년까지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논의 진행. 여러 국제적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할 것임. 하지만 시민사회는 70%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30년까지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정에서는 전혀 볼 수 없음.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전 시장이 5개 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를 이어지는 것이 전혀 논의가 없음. 예산이 올라가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태양광 전지의 경우, 서울은 쓰레기를 발생해서 보내는 구조인데 전기는 자립을 못하고 있는 구조에서 지역으로부터 끌어다 쓰는 구조.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전 시장이 시민과 의회 소통을 통해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실행했으나 현재는 미흡하다고 생각. 태양광전지를 폐기하겠다고 서울시장이 공공연하게 발언. 서울시에서 여러 에너지 생산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태양광 전지 설치 폐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공공건물에만 태양광전지가 있으나 민간건물에는 설치가 미흡한 상태. 서울시의 온실가스 관련 에너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예산이 대부분 전기차 인프라로 소요되고 있음. 자동차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도로와 지화화 문제들 등 서울시의 이런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자동차가 많아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기후위기 대응의 유일한 정책으로 현 시장이 진행 중.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전 시장이 시작했음. 녹색교통진흥지역을 통해서 특정지역 자동차 운영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이고 이에 대한 방향 토론이 필요해 보임.

여러 논의 속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한 아라뱃길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움. 10년 전의 개발우선주의 정책을 복원하려고 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지점.

기후 환경 문제 앞에서 나와서 요구하는 계층은 10대, 20대, 30대들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 통로가 서울시의회, 자치구의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

2030년에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음. 보여주는 정책이 없음. 청년들, 시민들,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시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논의해주었으면 좋겠음.

서울 부동산정책과 의회의 역할(김성달)

문제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음. 서민들도 폭등한 집값에 분노한 일이 있는 와중에 공직자들의 땅투기 의혹, 대장동 개발부패 실체가 드러났음. 권력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공공이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음. 잘못된 누군가를 찾아서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함께 해야하는 일.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역량이 있다고 생각.

서울아파트 값이 매우 많이 올랐고 문제인정부 취임 초 6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12억으로 폭등. 4년 반만에 이렇게 올랐음. 청년들이 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50년을 저축해야 가질 수 있는 돈임. 박근혜 정부에서 고분양, 바가지 분양 규제를 없애서 집값이 폭등했었음. 문제인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 서울에만 200만 가구 수준의 막대한 공급책이 나왔는데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부정적인 전망임.

오세훈 시장 임기 중 서울시가 먼저 공공주택에 대한 제도가 마련이 되었던 일이 있음. 정책을 개혁할 때 서울시가 얼마든지 중앙정부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이 LH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음. 대장동과 같은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SH에서는 없음.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고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

공공주택이 많지 않은 서울시. 공공주택이 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질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았음. 2020년 기준으로 23만호 정도 있음. 2, 30년 편안하게 부담 없이 임대할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은 거의 없음. 현재 공공주택으로 있는 전세 지원, 행복주택 등은 오히려 공공주택 정책을 악화시킬 수 있음. 부작용이 우려되는 공공주택이 많이 늘었음.

청년들의 주택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면서 청년 주택 너무 비쌈.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청년들이 정부의 혜택을 보고 있음. 역세권 주변 지역의 땅을 서울시가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용적률 증가했고 사업이익을 챙겼는데 이를 공공으로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문제가 있음. 서민,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청년주택이 많이 늘고 있고 이는 즉 민간주택 사업자의 먹거리가 늘고 있다는 뜻.

과거의 10년 전 개혁정책을 다시금 강조해주기를 바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보도자료가 서울시에서 나왔는데 이런 규제 완화성 공급확대가 서울시 주거안정에 기여를 하지 않음. 주택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만 늘려줌.

의회에서 최근 법안 발의되거나 의결된 것을 보면 우려되는 몇몇 사례가 발견되기도 함.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 하는 것, 재개발, 재건축 노후도 기준을 완화 시켜 줬음. 이번 법안 발의는 25년으로 완화해서 이는 재개발업자들을 위한 것임. 지금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민, 시민사회와의 협업이 필요.

열린서울을 위한 의회의 역할(김예찬)

서울시 정보공개 문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새로운 내용들이 법에 많이 들어왔음.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26조.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내용. 굳이 지방자치법에 이 조목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투명한 지자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 기록확대, 겸직 신고 내역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반갑다고 생각. 다만,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확대. 서울시에서 어떻게 공개할지 함께 생각해주는 것이 필요.

정보공개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보공개 수준이 매우 처참했음. 2010년도 기사를 보면 서울시는 16개 시도 중 16위를 계속했음. 지금은 정보공개를 가장 모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역할을 함.

정보공개정책과장직인 내부직으로 전환됨. 개방형직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수행해도 상관없다는 서울시 입장. 하지만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이 듦. 여전히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를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센터 등에서 지적을 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음.

지난 9월에 서울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가 서울시에 성폭력, 성희롱 의원명단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음. 통지서를 보면 정보공개법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함.

서울시에서는 정보공개율 95.7%라는 답변으로 질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 95.7%가 높기는 하지만 부분공개통지를 포함해서일 뿐. 부분공개통지 내용도 뜯어보면 회의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공개율만이 중요한 지표인 것은 아님. 공개를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 많으나 신분이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서울시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지점이 우려되는 부분.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공개를 해야하는 정보였다고 판단함. 서울시가 공개율이 95%라고 해서 전혀 잘하는 것이 아닌데 이를 짚어주는 이야기를 서울시의회에서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공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름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집행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 시민들도 정보공개청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당하는 경우들이 있기때문에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리자로서 왜 정보공개를 안 하는지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 방안(송재혁)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

박원순 시장의 에너지 정책의 경우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현재 정책이 난감한 부분이 있음. 지난 8월달에 2050이 2040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갈지 정례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

부동산 정책: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매니페스토를 보면 재원조달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부터 조달한다는 이야기가 쓰여있음.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 안에서도 합의가 어려움이 있음.

정보공개: 의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의회 스스로, 의회 내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는 반성이 필요. 의회차원에서 솔선해서 진행하는 정보공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예산: 2021년도 예산을 담당했던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외형적으로 2020년도 예산이 2021년보다 2000억 정도 늘어났음. 인건비 상승, 저소득층 복지 예산등 감안하면 실제 사업 예산은 4000억 정도가 감소한 예산임.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재정강화는 세계적인 추세, 서울시가 예결위에 제출하려는 예산은 35-36조 규모. 시장보궐선거를 두고 예산 한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집행부의 고뇌의 흔적이라고 생각. 당장 진행해야 하는, 코로나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대폭 줄여서 가져가는 항의가 있었고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음.

시민 사회측에 부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례건수, 출석률, 속기록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음. 정말 출석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대부분 출석률 100%, 출석만 함. 조례건수의 경우 조례하나 재정하는데 몇개월씩 신중하게 하려하나 조례건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음. 더 신중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지 생각.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의 분배, 자치분권강조 모두 동의함. 그러나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임. 광역과 기초를 보면 거의 예속에 가까움. 시교부세와 자치교부세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자치구가 중심이 되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거대한 서울시의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예산과 권한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민사회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 현금 자동인출기로 전락했다고 하는데, 최근 10월 15일날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변경되었음. 연2회 수탁기관 점검을 정례화하겠다 등,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현재급여수준의 반 이상 줄어들지 않겠나는 우려가 있음. 위탁사업 비중 50% 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민간위탁구조를 관리하는 것은 의회도 동의하나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부 사업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오세훈 시장의 경우 의회 의장단, 상임의원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음.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사업 중 주민자치회같이 허접한 사업이 없었다고 발언함. 평가나 근거 없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말할 수 있을까 생각.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를 시장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를 아예 도둑놈으로 단정하고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듦.

시민사회는 국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임.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 마을공동체가 시정에 참여하느냐,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느냐, 이 마을공동체는 시에서 설계하였기 때문에 시민사회라고 보기 어려움. 주민자치회 역시 공기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마을행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역할을 맡기게 됌. 이는 서울의 행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과정임. 시민 참여제도는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음. 숙의 예산은 1300억 정도, 청원 다양한 사업들이 서울시 안에 있음. 숙의예산사업은 대상사업이 배분액의 범위가 정해지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범위가 정해짐. 공무원이 이 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사업이 자치구에서 설계되고 주민 이름으로 포장되는 사업이 있음. 철저하게 시민들이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이 필요.

숙의 의원 없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청원이 형식을 갖추기도 함. 서울시는 2013년부터 운영하던 서울 천만소 운영이 사실상 중단.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시민사회와 의회에 상당히 거리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 공무원이 보는 시민사회는 어떤가, 공무원의 시민사회에 대해 불신, 불안, 불만이 있음. 제대로 사업을 할지 불안함, 뒷처리가 안되면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일만 늘어날 수 있다는 불만이 있음. 공무원이 실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간섭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음.

의원이 보는 시민사회의 경우 가까운 대상으로 보여질 때가 많음. 민주당의 입장이기는 한데 어느 분은 반은 가깝고 6개월은 낯설다고 말씀하심.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견제하고 사회정의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역할이 의회에 있다고 생각 1) 시민사회가 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화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지방자치법 개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보조금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살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 자산화 지원사업은 있으나 이것의 대상과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정책의 의사결정까지 자연스럽게 관여하는 형태가 생활 속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시민들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주민자치회 참여하는 위원들과 이야기해보면 주민들의 경우 주민자치는 국가의 사무인데 주민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당연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음.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시민민주주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 서울시의 역할이 불가피, 이 역할을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움. 91년도 자치부활, 95년도에 단체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반감이 매우 컸음. 이는 민간보조금, 위탁사업이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 저해된다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과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을지 고민 됌. 시민사회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민선시장의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

의원이든 시장이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그 몫은 시민에게 있다.

마지막 5분 발언

채연하: 의회의 역할 중 행정사무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행정 사무감사들이 위원회 별로 안 올라온 곳이 있음. 여전히 2015년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있으니 오늘 당장이라도 의회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함. 의원평가가 조례 건수, 출석률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지 않게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잣대가 조례 발의 건수나 출석률로만 보일 수밖에 없음. 의원분들 발의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경쟁적인 평가만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의회 활동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기존 나뉘어져 있던 서울시 숙의 예산으로 합쳐져서 1조원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서울시 숙의 예산은 기존사업 검토, 시민제안사업검토로 분리가 되어있음. 운영과정에서의 세부적인 문제들은 시행되던 그 순간부터 여전히 있고 고치고 싶음.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운영 해야 하는 시민참여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이를 악용, 활용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 요구를 받아안는 것은 시민들. 대다수 시민들의 활동이 폄하되거나 작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조금 더 의회 활동이나, 특히 온예산으로 현재 행정부의 예산에 의견서 제출된 것에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입장인지 얘기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김정태: 시민들의 의정평가, 감시,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제도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굉장히 많음. 예산 관련 해서 예산안이 곧 저희에게 넘어오는데, 예산토론회를 매년함. 올해부터 예산토론회를 확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국회가 확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98년부터 시작한 국정감사모니터링부터 확 달라졌음. 저희가 11월 2일부터 서울시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함.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사회단체, 한 개 단체들이 한 개 상임위원회만 맞아줘도 의미 있을 것 같음. 의원들의 국외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사전 자문회의를 거쳐서 굉장히 좋았음. 지방 의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 드림. 중앙정부는 지방의회를 말단 행정 정도로만 보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정당까지는 아니라도 지역사회단체는 확대돼야 하지 않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