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시민공간 나루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서울시 참여예산 부적격 사업 모니터링단의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첫 모임에서 청년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공유, 관심 분야별 모둠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청년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숙의예산, 그 중에서도 광역제안형에 해당합니다. 약 300억원 규모의 광역제안형 시민숙의예산은 시민들로부터 참여예산사업을 제안 받은 후 시민투표를 통해 예산안으로 편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투표에 붙혀지기 전, 1차와 2차에 걸쳐서 서울시의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적격 혹은 부적격을 심사합니다. 대략 50% 안팎의 사업들이 이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부적격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다보니 부서가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청년 모니터링단은 이러한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된 시민제안예산을 검토하여 부적절하게 심사된 사례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시는 분부터 직장생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곳에서 청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위해 모여주셨습니다. 첫만남이었던 만큼 서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모둠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둠은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팀, 공원, 도시안전, 주택 팀, 여성교육, 복지행정, 환경 팀으로 나누어서 각자 선호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둠을 구성한 후에 각 모둠에서 구성원들 간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활동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15일에 진행된 청년 모니터링단 OT 이후 각 모둠은 각자 맡은 분야의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의 부적격 사업을 검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9월에 모둠별로 진행상황을 공유한 뒤 10월 24일에 최종 결과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활동을 통해 참여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