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번째 소셜런치는 정준영 청년유니온 전정책국장님을 만났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근 정치슈티디오(P.STUDIO) 에서 진행하는 '불평등과 시민성 포럼'을 기획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번 만남을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담론에 대한 이야기와 청년을 포함한 당사자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는 처음 자리를 갖게 됐는데 곧 입대를 하신다니 아쉽네요. 최근에는 청년유니온 활동 말고도 정치스튜디오에서 포럼도 기획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원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년유니온은 201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만으로 3년 반정도 일했습니다. 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졸업 후 학교밖 활동을 고민하던 중에 한 선배의 제안으로 사무국장 직무대행으로 첫 상근활동을 하게된 것 같아요. 이후에는 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더 활동을 했고요.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조합으로 2010년 3월 창립을 했는데요. 다양한 청년 노동 문제와 관련할 활동을 해왔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고발 캠페인을 비롯해서 서울시 청년정책 제안 및 수립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제가 정치스튜디오라는 소규모 정치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세미나나 강연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번에 열린 포럼 조직에 대한 고민으로 불평등과 시민성포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첫 포럼 때 불평등과 시민성포럼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기조 발제를 제가 맡게 되었고요.

정치스튜디오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첨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멤버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를 중심으로 2012년 새로운 정치운동을 해보자는 취지로 모이게 되었어요. 멤버쉽을 공유하는 정치단체로 향후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 정당정치, 시민성의 역사 등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제하신 내용에 최근 불평등 논의와는 결이 좀 다른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시민권,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입장에서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전부터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어디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에 대해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이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자 수단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왜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최근 불평등과 관련된 논의가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분들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만 언급되는 상황이 불평등을 사고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질문을 빠뜨리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의 양상을 자산이나 소득같은 경제적 관점에 있어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불평등만을 문제로 삼았을 때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결국 평등은 경제적 차이를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평등한 사회로 귀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인간의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 사이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마셜인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 시민성(citizenship)입니다. 인간이 가진 평등한 권리는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에서 시민이라는 평등한 지위를 통해 보장되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시민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규정되어 온 것이죠. 이는 그동안 복지국가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공동체에서 헌법상의 다양한 자유와 권리들로 보장해준 것에 대한 불평등까지 이어지는 것만은 막아야한다는 이론적 논의들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불평등의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권리의 영역인 것이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권리의 불평등, 지위의 불평등이라는 생각을 던저보고 싶었습니다.

꼭 경제적불평등만이 아니더라도 이를 조정하는 것이 결국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시민성이나 시민의식들이 정치적인 영역안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건가요?

  그것보단 아예 불평등과 관련된 생각의 출발점을 새로 설정했으면 한거죠. 눈 앞에 드러나는 경제적 격차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는데 거기서 출발하면 이에 앞선 중요한 질문들이 빠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했던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인간의 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거죠. 즉 근대 시민 혁명의 공화주의 사상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경제적 불평등은 이러한 합의가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불평등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경제적불평등 담론에만 매몰되게 되면 지역, 젠더, 학력, 소수자 등에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불평등도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 인간의 권리와 지위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더 주목해야 부분들이 있을까요?

 불평등의 중층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삶에서 겪는 문제는 단순히 남성에 비해 소득이 몇퍼센트 낮다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여기에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감정노동의 폭력에 더 취약한 문제 등 다른 삶의 장면들을 들여다봐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주변적인 속성, 불평등의 중층적 구조에서 권력관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여러가지 속성들로 인해 불평등의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근대국가의 정치공동체 안에서헌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시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들을 기준으로 접근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개인의 삶과 권리들을 동등하게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 정부로 하여금 삶 구석구석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 불평등한 실현이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 서비스와 정책들을 요구해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법, 제도상 미비하다면 입법운동의 과제로 전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론적인 논의긴 하지만 실제로 사회운동이 정책과 입법을 요구할 때 그 근거를 어느 출발선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이것만으로 언급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불평등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질서나 사회분위기에서 보면 시민성과 사회권적 요구만으로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세월호 참사나 계속되는 산업재해, 최근의 여성혐오까지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지위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해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문제만 하더라도 노동기본권을 정당하게 보장받는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쌍무적인 근로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분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래있는 사람으로 보면서 하대하며 나타나는 인권침해 문제들이 대표적이죠. 아르바이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신분상의 차이로 생각해서 불쌍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합리적인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 받는 근로계약의 주체라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이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얘기하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사회에서 불평등을 다루고 있는 방식이 너무 협소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조금은 도발적으로 포럼에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래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청년 문제였는데요. 사실 청년 문제가 그 세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뤄져야할 이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시민권, 시민성을 접근했을 때 청년이라는 세대 이슈는 불필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기호 자체가 정치적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되고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기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힘들이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청년이라는 말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했던거고, 한 쪽에서는 청년이라는 말로 창업을 장려하는 쪽이 있는가하면 다른 쪽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하거나 모든 이들의 주거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라는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뒤에 말하는 두 가지가 구체적인 운동의 형태에서 청년단체의 외형을 갖게 된 것이 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이죠. 

 물론 이 부분은 토론하다보면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청유, 민유가 지난 4~5년간 청년이라는 기호가 급부상한 조건에서 청년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 투쟁에 적절하게 대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노동, 청년주거라는 건 이들의 노동, 주거 문제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동등한 지위와 권리라는 시민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시민들이 노동과 주거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에서는 불평등하게 실현되게 되니까요. 양극화 되는 현실의 조건에서 이런 피해들이 집중되는 양상이 9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자들에게 주로 나타났던거죠. 나름대로 시장시스템안에 들어와서 전세금도 모으고 대출도 받고 저축도 하셨던 분들은 사회에서 자리잡는 공식이나 방식이 있었다면 이 후 청년으로 상징되는 최초 진입자은 노동시장, 주택임대시장에서도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눈 앞에 보이는 현상적 수준의 문제가 청년문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건 생애단계를 펼쳐놓고 이 사람이 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단계, 즉 노동자, 세입자가 되는 단계에서부터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문제를 겪게 되는데 시기별로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노동생애단계상, 주거생애단계상 시장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도식적으로 보면 청년의 권리, 중년의 권리, 노년의 권리로 서로 충돌하지 않게 설계할 수 있고 이게 사실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안에서 고민된다면 각 생애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산을 투입할 때 비중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을 설계하는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각각의 권리가 출발점은 같지만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정도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흔히 담론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년, 노인 간의 권리의 충돌,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어느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국면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적 기획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국면에서  노인 문제가 급부상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노인이라는 정치적 기호를 바탕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3년간 주로 청년 정책이 급격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흔하게 부딪혔던 장벽들은 청년들을 위한 것만 급한가, 노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였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사자 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잖아요. 정책의 내용이나 제안에 있어 당사자라고 하는 경계를 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사자 운동이 조합주의로 갇히면 그 운동은 생명력을 잃는거죠. 청년운동에 있어서 청년이라는 기호에 다양한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유효하게 사회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선 청년 이슈에 대해 힘있게 언급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합니다. 그런 이유로 초기 청년이슈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을 때 청년유니온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건 이제 청년이라는 말이 사회적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 본격화 된 부분이에요. 작년 정부에서도 청년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청년단체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이 정부입장을 대표하고 민노총 앞에서 피케팅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청년운동도 진영으로 분할된 구도와 매우 협소해진 진지 안에서 어떻게 다시 정치적 사회적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자기 운동의 과제로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이는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긴 한데 민노총도 전체 노동자를 대별하기 위한 대표성을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만양 이게 취약해지면 전체 노동운동 자체가 힘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청년단체들도 사회연대나 세대연대의 관점을 잃고 청년을 위해 이런게 필요하다는 즉자적인 요구에만 주목할 경우 당장에는 파격적일 수 있지만 다른 세대의 지지를 잃는 순간 청년세대 운동도 지탱할 힘을 잃게 되고 대표성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년주거운동도 내 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자는 얘기를 하는 순간 명쾌하게 전선을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하우스 푸어나 집주인 처지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자극적인 말들로 운동을 선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지언정 지속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 민달팽이유니온도 매우 조심스럽게 집주인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작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알바노조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유니온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알바노조의 활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사회적 화두가 됐고 사회 각층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지형을 활발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족생계비나 4인가구 최저생계비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리들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교섭투쟁만 보면 앞으로 될 때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갈텐데 이를 위한 그랜드 플랜을 합의로 이끌어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를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인상의 폭과 이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 효과, 대표적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적절히 매칭하는 것으로 교섭전략을 새로 세워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제기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을 어느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대선인데요. 청년단체들은 내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전역이 대선이 끝나고 다음해 봄이더라고요. 이번 총선에도 20여 청년단체들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를 꾸려서 활동을 했었는데 소소하지만 의미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총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모인 사람들이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단체들 대부분이 이런 경험이 없고 연대의 경험이 많은 단체일 수록 사실 연대사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청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년단체, 청년활동들이 네트워크로 엮여서 대선청년네트워크를 미리 꾸리고 길게 보고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론회도 진행하고 올 해 하반기 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 초부터 대선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흐름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층 수준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선청년네트워크가 연대사업 수준의 관점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등 수많은 유니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유니온 총연맹 같은 걸 만든다거나 연합조직이지만 기존의 민노총과는 다른 결사방식, 전국적인 조직을 한 번 만들어 본다거나 아이디어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행동에서도 함께 고민해볼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 그 밖에 다양한 활동의 영역에서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