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안건 1-사업보고] 가시적 성과는 부족했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

[안건 1-사업보고] 가시적 성과는 부족했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

2015회원총회

(2015.02.27) CAN https://actionkr.iwinv.net/347623

2014년 시민행동은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속에서 따비에의 재정 분리, 기존 채무의 상환 등이 맞물리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의 사업 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회원들의 이탈 추세가 확연해졌습니다. 재정과 사업 양 측면에서 가중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무처 규모의 축소와 운영/사업 방식의 변경 등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 조직의 축소

특히 회원 감소가 심각했습니다. 2012년 말 1,294명이었던 회원 수는 2014년 말 993명으로, 무려 301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그 중 대부분은 따비에의 완전 자립에 따라 시민행동이 함께 관리하고 있던 230여명의 따비에 후원회원들을 따비에로 완전히 이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따비에 회원이 아닌 시민행동 및 각 센터의 후원회원들 중에서도 7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난에 적응하기 위해 사무처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다른 일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 혹은 휴직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15주년 TF의 운영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시민행동은 2014년 총회 결의에 따라 창립15주년 TF를 구성하였습니다. TF는 당초 2010년 재창립 이후 시민행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속되는 시민운동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 조직 및 활동가들에 대한 진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정난 극복 방안 및 조직 개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0차례에 걸쳐 TF 회의가 열렸으며, 그 사이에 대표단을 중심으로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개별 면담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간부급 상근활동가들의 별도 회의, 전직 임원/사무처장들과의 확대 회의, 각 센터 별 회의, 대표단 회의 등이 각 한 차례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다양한 논의 끝에 12월 초 대표단 회의와 운영위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규모 축소와 기존 부채 청산을 위한 특별 모금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들을 바탕으로 2015년 사업 및 조직 방향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운데에서도 2014년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2014년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3년간 진행했던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연도였습니다.

8회에 걸쳐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 지역의 참여예산 활동 사례들을 발굴, 전파하고 5권의 자료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적인 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

여러 단체들과 함께 6회에 걸쳐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노무관리,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실태, 이미지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을 펴냈습니다.

■ 예산 영역에서의 시민참여와 시민교육

한겨레21 및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1% 지렛대 예산' 캠페인은, 지자체/주민 단위에서만 머물러있던 예산 참여를 국가예산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사업', '대학생 주거 지원'등 다양한 의미있는 제안들을 발굴하였고, 이후 예산 영역에서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3년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발간에 이어 지난 해에는 지방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를 펴내 최근 2쇄에 돌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겨레사회정책스쿨과 함께 연속강좌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를 개최하는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교육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 예산 감시와 납세자 권리

창립 이래 제기해왔던 납세자소송법을 국민소송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도의 F1코리아 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올 해 메가스포츠대회 감시 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활동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시민행동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난 연말 발표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들이 미국 IT 기업들을 통해 전세계적인 사찰활동을 펼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구글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업사회책임 관련 이슈 조사 및 연구

국내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현황을 조사/발표하였고,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현안 대응 활동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범국민대책위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은 물론 시민행동이 위치한 성미산 마을 주민들, 그리고 시민공간 나루의 네 단체들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유가족 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정치참여에 관한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닌 주민들의 정치를 위한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역량의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를 잘 갈무리하지 못하고 적극 홍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투한 결과이며 이후 활동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4년 총회에서 새롭게 사업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처음으로 사업감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아래에 사업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보고드립니다.

■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회원 수의 감소 등으로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활발할 활동을 통해 예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님,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상근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좋은예산센터’는 2014년 활동계획 중 대부분을 수행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 2014년 ‘주민참여예산 마라톤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2014년 한겨레 2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1% 지렛대 예산’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활동의 파급력을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2015년에는 이를 토대로 참여예산활동가 네트워크 형성과 광역시도 차원에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주민참여예산에 전문성을 갖고 ‘행복 예산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던 “누구나 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좋은기업센터’는 사회책임분야에서 2013년부터 타겟기업감시운동으로서 삼성 관련 연속토론회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및 여러 단체들과 공동주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인권분야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이 기업이 사회적 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사회와 구성원에 대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일반 시민들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공헌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점은 향후 기업의 다양한 이슈별 대응 태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알바의 권리 찾기 캠패인’은 특정 지역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고 향후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면 서울 각 대학상권들로 강한 전파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동법 교육뿐만 아니라 수강자가 겪고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해 상담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신의 권리 구제 방안도 직접 모색하고 스스로에 대한 권리구제 경험은 향후 일상에서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노동법의 수규자로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고용주 교육이 여러 상황에 맞물려 지지부진해진 점은 아쉽습니다. 고용주 교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창업주 교육에 커리큘럼으로 편성되어 있어 해당 과정을 참고 하였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2013년도부터 조직의 지속가능을 위해 재정난 타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반대운동을 벌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빅데이터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는 고민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여러 사업들이 재정적인 여건과 인력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자구적 노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국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리라 보며, 진행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의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확장하여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계획한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 강명신

201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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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2015.03.04 17:26:08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tutt****@*******.***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15.03.05 01:45:48

고생들하십니다. (***-****-7014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15.03.05 13:57:34

안녕 하세요 축복을빕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0138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15.03.05 13:58:33

계속되는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약을 위한 극복방안을 마련해주세요!!^^ (0920***@*****.***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15.03.05 16:18:41

수고 많으셨고, 뼈아픈 구조조정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통으로 이해하겠습니다 (youn****@*******.***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15.03.05 16:19:58

연하씨를 승진시켜 주세요! (***-****-4652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15.03.05 17:24:25

고생많으셨습니다. ^^ (navi****@*****.***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15.03.06 11:16:16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회원으로서 관심을 갖지 못했네요. 홍보가 더욱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ayan****@*****.***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15.03.06 11:17:56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적극 동감합니다. 냉철하면서도 애정어린 감사군요.
예산 영역 활동 성과에는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재정과 조직 문제가 적지않은 진통일텐데 모쪼록 빨리 건강해 지시기 바랍니다. (post****@*****.***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