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상식이 공작과 권력보다 강함을,
권력의 자의적 통치가 시민의 자치라는 순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013년 우리 사회는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잠재적 대안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고, 상식과 논리가 힘에 의해 부정되고, 정치 공작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일들이 1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수장의 옷을 벗기기 위해 한 초등학생을 권력놀음의 수단으로 삼는 패륜조차 거리낌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올 해의 사자성어 '도행역시(倒行逆施,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그대로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순리가 순리인 것은 거스르는 것이 더 큰 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듯이, 비논리와 몰상식이, 공작과 공권력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올 연말 안녕을 묻는 젊은이들의 대자보에서, 철도 파업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권력에 대한 여론의 반감에서, 급락하고 있는 대통령 및 여야 정치권에 대한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시민들의 뜻은 '순리와 상식의 회복'일 것입니다.
2013년 시민행동은 비록 희망과 대안을 자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역량이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식과 논리, 시민의 기본권과 참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자행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고발함으로써 현 정권의 공작정치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헌권 대표님께서 고발인으로 참여하셨고, 민병덕 변호사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철도 민영화 움직임과 국정원 대선공작 등 시국 현안에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국의 김영홍 국장과 최윤수 활동가를 중심으로 국내 및 전세계적으로 자행되는 국가권력의 인터넷 감시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나아가 권력의 감시에 맞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좋은예산센터는 김태일 대표님과 채연하, 김희정 두 활동가를 중심으로 시민 재정 교육을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일 대표님의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쇄를 거듭하여 출판되면서 국가재정에 관해 시민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0~11월에는 한겨레사회정책스쿨 연속강좌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시민 재정교육의 장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포기 방침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인욱 사무국장과 최승우 활동가를 중심으로 좋은예산센터의 활동가들이 1년 내내 전국의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을 교육하고 제도 개선과 모범 사례 창출 및 수집에 힘썼습니다. 좋은예산센터의 참여예산 교육 프로그램과 보고서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즐겨찾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하고 여러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는 등 예산감시 단체로서의 전문적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의 이영면 교수님과 정란아, 신태중 두 활동가는 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책임 도서 '고장난 거대기업'을 펴내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고장난 거대기업'은 2013년 문화관광부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조폐공사와 삼성정밀화학, 포스코, 세아상역 등 국내 대기업들이 제3세계에서 벌인 여러 인권침해들에 대해 실제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민철 활동가를 중심으로 홍대에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권리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얼마 전 홍대 일대를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말부터는 우리 사회 최대 권력 중 하나인 삼성을 살펴보는 연속 토론회를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대표님과 좋은기업센터 전문위원이신 이승협 교수님, 류성민 교수님. 그리고 회원이신 조돈문 교수님과 전승우 교수님께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참여하십니다.
기업사회책임을 제기하는 단체로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연초에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유수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후원행사를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치르는 과감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비록 단체 내부의 행사이지만, 그 뜻만큼은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막상 하나하나 진행될 때는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민행동은 우리 사회가 상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 나름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2014년, 시민행동은 논리와 상식이 힘과 공작을 이겨낼 수 있음을 입증하고, 권력의 자의적 통치가 시민 자치라는 시대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입증해내고자 합니다. 계속될 공안 정국, 그리고 다가올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민행동다운 내용과 시민행동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과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준우 드림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1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후원자 여러분께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금융기관 거래내역, 학비/병원비 납입내역, 각종 기부금 내역 등)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 혹은 다운로드하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 그 외 다른 사유로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또한, 본인의 기부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텐데요.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의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할 예정이니,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거부 의사를 알려주세요. (단 1월 7일에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야 하니, 1월 6일까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 회원(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따비에 회원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시 기부자들의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이긴 하지만 시민행동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시 기부자 여러분 중,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영수증 발급(혹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담당 : 박준우,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로 연락 주세요.
지난 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마음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새 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