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오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2012년 6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으로 인해 SKT와 KT는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국익 등을 저해한다며 서비스차단, 요금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면 강력히 반발한 반면 LG유플러스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자율에 맡긴다며 망중립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mVoIP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 mVoIP 차단과 제한이 일반적이라는 통신사측 주장과 달리- 외국에서는 무선인터넷요금에 대한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네덜란드의 각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차별없이 mVoIP을 전면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2개 이동통신사들이 mVoIP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해외 각국의 정책과 통신사들의 입장변화는 mVoIP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와 소비자친화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전병헌 의원은 이해당사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애플의 ‘페이스타임’ 차단, 통신요금과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등 주요쟁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포럼 개요
○ 주제 :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 일시 : 2012년 6월 14일(목)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 개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 포럼 진행 순서
○ 개회사 :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 사회 :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
○ 쟁점토론
-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 박석철 SBS 전문위원
-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조성주 청년유니온 전 정책기획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