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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합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신사들은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및 스마트TV를 차단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왔고, 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변화와 상생을 이유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은 소수 대기업 위주의 폐쇄적 운영으로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정책은 미래 우리 이용자들의 문화가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사실상 유리되는 현재의 폐쇄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 정책 논의를 위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 교수, 영화 <트루맛쇼>․<MB의 추억>의 김재환 감독을 모시고 망 중립성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강좌는 무능력한 규제당국과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 비싸고 투명하지 못한 통신요금, 통신사들의 독과점 횡포 등의 문제와 법적 검토, 그리고 망 중립성 정책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좌는 이용자 위주의 합리적인 망 중립성 원칙을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후원 : 슬로우뉴스(www.slownews.co.kr)
◇ 일시 : 2012년 5월 22일 ~ 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 ~ 9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수강인원 : 30명 (사전 참가신청 필수)
◇ 참가비 : 무료
◇ 일정표
| 날 짜 | 강 사 | 주 제 |
| 5/22(화)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이 인터넷혁신에 미치는 영향 |
| 5/29(화) |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 오픈웹 대표 | 통신규제와 공정거래 트래픽관리와 인권에의 영향 |
| 6/5(화) | 김재환 영화 <트루맛쇼> 감독 | 영화 ‘브라질’ 감상과 망 중립성 수다 |
◇ 참가신청 및 문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raid1427@gmail.com
-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antiropy@gmail.com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