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안건 1-사업 보고] 10년 묵은 과제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과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건 1-사업 보고] 10년 묵은 과제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과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12회원총회

(2012.03.30) CAN https://actionkr.iwinv.net/231048

■ 2011년,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판결

2011년은 시민행동이 오랫동안 목표로 해온 몇 가지 변화가 확립된 한 해였습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어 9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예산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두 법제 모두 2001년부터 시민행동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제도로 10년만에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12월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헌법소원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민행동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2007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4년만에 헌법재판소가 대답한 것입니다. 2004년 처음 선거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이후 7년만에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입법을 무산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실명제 폐지 입장을 끌어내는 등 2011년은 시민행동이 창립 이래 목표로 해왔던 여러 가지 변화가 제도화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10년간 목표로 해야할 새로운 과제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재창립, 아직은 절반의 성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간 100여명의 회원 증가

연중 249건의 오늘의 행동 제안

동네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동네 책 축제 진행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전자주민증반대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정보인권 캠페인

좋은예산센터, 시민재정전략 연속토론회 개최

좋은기업센터, 한국 기업의 10대 CSR 과제 발표

따비에, 버마 아동 교육 지원사업 본격화 및 별도의 단체로 독립

시민행동은 2010년부터 의욕적으로 재창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감시 운동과 기업감시 운동 같은 전문화된 사업들을 독자적인 단체로 성장시키고, 시민 캠페인과 시민교육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려 노력했습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재창립 작업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공휴일 제외) 오늘의 행동을 제안해왔습니다. 총 249건의 블로그 포스팅이 이루어졌고 블로그 방문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독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나루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마포 지역의 여러 작은 도서관들과 함께 동네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네 책 축제를 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등 시민행동이 창립 이래 개척해온 사업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0년 설립된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 따비에도 자립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좋은예산센터는 4회에 걸쳐 시민재정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에서만 논의해오던 국가의 장기 재정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9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예산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표적 기업 10개를 선정하여 매월 1개 기업에 질의서를 보내고 모니터링했습니다.

따비에는 한국의 좋은 동화책 3권을 버마어로 번역하여 현지에서 출판했습니다. 아울러 버마 현지의 여러 어린이 도서관에 도서를 보내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울러 12월말 독립된 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회원의 날 프로그램 6회 진행

오늘의 행동 오프모임 3회 진행

월간 좋은예산 5차례 발간

이런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재창립 작업은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의 규모는 확대된 반면 상근 인력의 감소와 만성적인 재정 압박으로 인해 실무 역량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재정 대책을 마련하느라 축소된 역량마저 분산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초 목표한 만큼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진행된 사업들 또한 내실있게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아 가시적 성과로 연결된 경우가 적었습니다.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들의 자립 기반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에는 규모 위주의 사업보다는 내실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축소된 역량을 복원하고 이후 10년을 내다보는 재창립의 기틀을 다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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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2012.04.05 12:12:50

고생하셨습니다.

2012.04.05 12:13:07

사업의 과정과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2.04.05 12:13:22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를 잘 갈 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012.04.05 12:13:39

"의제들이 결실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활동내용과 역사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고생한 건 널리 알려야지요.짝짝짝

그리고 상근역량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계속 생기는데 집중적으로역량을 고려해 할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일하셨으면 합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12.04.05 12:13:58

시민행동 내의 각 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활동만 펼쳐진 느낌입니다.

2012.04.05 12:14:19

고생이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좋은활동 많이부탁드립니다

2012.04.05 12:15:12

많이 늦어졌네요

2012.04.05 12:15:29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꾸준히 힘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2012.04.05 12:15:44

상근 역량의 부족과 재정 압박이 있다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보다는 일부 활동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04.05 12:15:59

수고많으셨습니다.

2012.04.05 12:16:14

좋은기업센터에서 발행하는 웹진형태로라도 구독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2.04.05 14:41:21

"주민참여예산제도같은 경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 시민행동 후원자 또는 좋은예산센터를 알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컨텍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2012.04.05 23:36:41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04.06 11:21:33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무엇보다도 활동 내용들의 노출빈도가 시민행동 웹에만 한정되어 있는 듯 싶은데요. 이미 언론을 이용한 노출은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웹에서의 역동성을 키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행동은 제가 이메일로만 받아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의 행동 웹사이트를 별도 띄어 누구나 오늘의 행동과 관련한 정보와 역사 등 컨텐츠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면 좋겠지요. 이것을 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오늘의 행동을 통해서 보는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변화, 그 안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토론들을 학교내에서 해볼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가.. 아무튼 이건 예였고, 시민행동의 사업내용을 어떻게 외화시켜 나갈 수 있을 지, 시민행동의 회원들, 그 회원들의 직업군과 크로싱되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 듯 싶네요. 가장 가까운 회원들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2.04.06 12:06:31

늘 부족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땀흘리며 봉사하시는 상근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

2012.04.09 00:21:22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04.09 00:21:45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