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네이트가 향후 대책의 하나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임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이미 유출된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철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폐기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어떤 기술적 조치도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가장 근본적인 보안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필요한 정보이다.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다른 인터넷 서비스업체들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에 동참해달라.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다른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사들도 이 기회에 주민등록번호 폐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등 국내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서비스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들만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현행 법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법률도 가입시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주민증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가속화시키는 법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법제도들을 조속히 철폐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 정보의 유포 등을 이유로 실명제 도입을 강변해왔지만, 최근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한 수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2MB18NOMA 계정은 절대 불법정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표현행위이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어떤 기술적 조치도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SK와 같은 국내 최대 기업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원확인 기능이 마비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 참에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신원도용, 금융사기 등 2차, 3차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유출된 번호의 변경조차 불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 피해의 근본 원인이다.
이미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5년째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폐지 내지는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자주민증 도입과 같은 개악 시도를 해왔다.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세 줄 요약:
1.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강제하는 법조항은 없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로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업체는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다.
3. 인터넷서비스업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에 동참하고,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피해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관련 법제도 철폐 및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