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까페(http://thinkcafe.org)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간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위한 비전, 방법,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내는 '대화 플랫폼'입니다.
지금 선거법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왜 씽크까페일까요?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정치권도, 공무원들도, 학자들도, 입을 모아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개정할 지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그 요구가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지난 몇 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녕! 선거법] 캠페인은, 씽크까페를 열고 대화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돈선거', '과열선거'를 줄여보겠다는 선거법이 왜 '참여'를 방해하게 되었는지, 돈은 막고 말은 여는 좋은 선거법이란 뭔지, 그런 선거법이 되려면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려 합니다.
앞으로 1년 이상 걸릴 그 대화와 행동의 시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씽크카페@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
투표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며 닥달하다가도 그래서 투표 좀 열심히 해볼라치면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하며 기를 꺾는 못된 녀석, 국민의 무관심이 나라를 망친다며 정치혐오를 비판하면서도 막상 좋은 사회 이렇게 만들자며 이야기를 시작하면 곧 선거가 시작되니 그 입 다물라 하는 비겁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이번 씽크카페에서는 이녀석과 이별하는 방법, 즉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 제목 : 씽크카페@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
- 주최 : 함께하는시민행동
- 일시 : 2010년 9월 29일(수) 저녁 7시~9시
- 장소 : 성미산 마을 극장(시민공간 나루 지하 2층, 오시는 길)
- 참석대상 : 누구든지 (아래 신청양식을 입력해주세요.)
- 프로그램
- 상상하기 싫지만, 침묵이 잉태한 어두운 미래 (선거법 설명)
- 참가자들간의 대화 (월드카페 방식) & 선거법과 이별하는 과정을 그리는 마인드매핑
[안녕!선거법] 캠페인?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비웃듯,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공론장을 파괴해 왔습니다.
특히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및 후보/정당 나아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제93조, 인터넷언론의 개인정보수집을 강제하는 제82조 6항, 뉴미디어의 특성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108조, 투표독려를 가로막는 230조 등 취지와 현실이 맞지않는 독소조항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지원하진 못할망정 시민의 입과 손을 묶는 법이라면, 시민이 직접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선거법]은 이런 불합리한 선거법/제도와 이별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입니다.
적어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12년부터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힘을 모아 행동해나가려 합니다.
특히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및 후보/정당 나아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제93조, 인터넷언론의 개인정보수집을 강제하는 제82조 6항, 뉴미디어의 특성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108조, 투표독려를 가로막는 230조 등 취지와 현실이 맞지않는 독소조항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지원하진 못할망정 시민의 입과 손을 묶는 법이라면, 시민이 직접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선거법]은 이런 불합리한 선거법/제도와 이별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입니다.
적어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12년부터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힘을 모아 행동해나가려 합니다.
- 기간: 2010년 가을 - 2012년 봄
-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