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래전부터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다음 10년을 위하여 '공정한 사회'에 대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출발은 'fair life' 즉, 공정한 삶에 대한 운동적 고민에서 였답니다. 그래서 2009년 공정사회국이라는 부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2010년 연간 기본 방향이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이 된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함’과 인연이 없었던 분이 그러한 생뚱맞은 말을 하니...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도 묘하게 이상합니다. MB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 ‘경제’ 혹은 ‘돈’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래서 그의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것들도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 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배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만,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돈’의 분배만으로 축소될 성격의 주제가 아닙니다.
인권, 다양한 가치를 추구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 나쁜 관습과 체제를 넘기 위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생태를 고려한 삶,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규범, 지배자 역할의 공무원이 아닌 호민관의 역할을 하는 관료조직, 국가의 공공성 강화,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가 아닌 양성 평등 구조, 배타적 경쟁 교육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 등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 국,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MB의 공정한 사회 보다 더 넓고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MB 정부 특유의 ‘배타성’, ‘사유화’라는 통치 행위는 ‘공정함’과는 어떤 인연도 없죠.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돈’ 문제로 정리하는 것 조차도 얄팍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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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하 MB)이 ‘공정한 사회’에 대하여 일장 연설을 하셨었죠. 언론에서 그 의미를 찾느라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당연한 현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공정함’과 인연이 없었던 분이 그러한 생뚱맞은 말을 하니...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도 묘하게 이상합니다. MB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 ‘경제’ 혹은 ‘돈’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래서 그의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것들도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 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배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만,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돈’의 분배만으로 축소될 성격의 주제가 아닙니다.
인권, 다양한 가치를 추구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 나쁜 관습과 체제를 넘기 위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생태를 고려한 삶,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규범, 지배자 역할의 공무원이 아닌 호민관의 역할을 하는 관료조직, 국가의 공공성 강화,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가 아닌 양성 평등 구조, 배타적 경쟁 교육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 등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 국,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MB의 공정한 사회 보다 더 넓고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MB 정부 특유의 ‘배타성’, ‘사유화’라는 통치 행위는 ‘공정함’과는 어떤 인연도 없죠.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돈’ 문제로 정리하는 것 조차도 얄팍하게 느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