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사무처장 오관영입니다. 2008년은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등의 외부적 환경변화와 사무실 이전 등 10주년 준비 등의 내부적 필요를 염두에 두고 사무처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개편 방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행동 10년주년 사업(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사무실이전, 새로운 담론 준비 등)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크게 정책팀(5명+2명)과 기획팀(3명)으로 나눴습니다.
1. 시민행동 5기(2008년-2009년까지)의 주요사업 기조
: 시민행동 5기는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시기임.
1) 지난 10년의 마무리
=>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
시민행동 10년의 평가하는 지속가능보고서(GRI 보고서) 발간
2)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기존 운동 이슈와 대상, 영역의 조정이 필요로 함.
2) 인사개편
Tweet 개편 방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행동 10년주년 사업(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사무실이전, 새로운 담론 준비 등)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크게 정책팀(5명+2명)과 기획팀(3명)으로 나눴습니다.
1. 시민행동 5기(2008년-2009년까지)의 주요사업 기조
: 시민행동 5기는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시기임.
1) 지난 10년의 마무리
예산감시운동의 경우 초기에 제기했던 투명, 참여, 책임 예산의 과제는 일정정도 제도화 됨.
• 투명예산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재정공시제도, 복식부기, 조세지출제도 등으로 수용
• 참여예산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참여예산제도 도입,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 책임예산 ; 지방자치차원에서는 주민소송제 도입되었으나 국차차원의 납세자 소송법은 제정되지 못함.
• 밑빠진 독상 ;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신고 센터 설치.
좋은기업만들기의 경우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각 경제연구소와 언론, 국가차원에서는 지속가능법 제정 등으로 수용되고 있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법 등 노사관계법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법제화 됨.
정보인권운동의 경우
시민행동이 초기에 제기했던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각 전문운동 단체의 등장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회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음.
• 투명예산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재정공시제도, 복식부기, 조세지출제도 등으로 수용
• 참여예산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참여예산제도 도입,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 책임예산 ; 지방자치차원에서는 주민소송제 도입되었으나 국차차원의 납세자 소송법은 제정되지 못함.
• 밑빠진 독상 ;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신고 센터 설치.
좋은기업만들기의 경우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각 경제연구소와 언론, 국가차원에서는 지속가능법 제정 등으로 수용되고 있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법 등 노사관계법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법제화 됨.
정보인권운동의 경우
시민행동이 초기에 제기했던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각 전문운동 단체의 등장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회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
시민행동 10년의 평가하는 지속가능보고서(GRI 보고서) 발간
2)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기존 운동 이슈와 대상, 영역의 조정이 필요로 함.
• 예산감시 ; 예산의 배분의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복지재정 등에 대한 접근 등 정치적 정당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 대한 감시, 참여예산 등 지방자치 차원의 예산감시운동의 지원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새로운 담론과 운동 이슈의 준비
• 정보인권 ; 각각의 정보인권운동을 지원하는 운동과 프라이버시 등 특정 이슈로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 고민되고 있음.
• 좋은 기업 만들기 ;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하는 기업 D/B 인프라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하는 지속가능성의 질적 평가 강화 방안.
• 인터넷의 변화 ; 에피소드, 플뿌리아카이브, 월드넷, 고질라 라디오 등 Web 2.0 시대의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을 실현2. 조직운영 방향
• 일상의 변화 ; 대안생활백서 등
• 공간의 변화 ; 성미산 등 지역 풀뿌리운동과의 접속, 소통의 공간 '나루'
• 주체의 변화 ; 시민행동 2세대의 등장 준비
- 각 사업단위 독자성 강화(원심력)과 시민행동의 정체성 강화(구심력)의 조화를 추구
- 의사결정기구 : 상근활동가와 함께 결정하고 운동을 함께 할 '상임집행위(월2회 이상)' 구성, 운영위(분기별 1회), 정책협의회(반기별 1회)
- 사무처 : 회원과 재정에 대한 담당인원 배치(3명), 정책대응역량을 강화(5명), 기존 사업 단위의 사업은 업무는 단기간 프로젝트만 시행.
- 연구소 아닌 연구소 싱크 넷 준비
3. 사무처 개편안
1) 업무설계
- 좋은기업 ; 기업DB, 지속가능보고서
- 정보인권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선거법 등 내용은 남기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음. 사이버문화연구소는 상황과 연계해서 고려.
- 기획 ; 프로젝트사업, 대안생활, 액션툴즈, 월드넷(번세바)
- 정책 ; 현안대응
- 필수역량
• 기업 ; 기업DB를 중심으로 (한겨레경제연구소 사업 포함) 유정 전담
• 예산 ; 참여예산 프로젝트 마무리 이병국 1명 전담
- 정보인권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선거법 등 내용은 남기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음. 사이버문화연구소는 상황과 연계해서 고려.
- 기획 ; 프로젝트사업, 대안생활, 액션툴즈, 월드넷(번세바)
- 정책 ; 현안대응
- 필수역량
• 기업 ; 기업DB를 중심으로 (한겨레경제연구소 사업 포함) 유정 전담
• 예산 ; 참여예산 프로젝트 마무리 이병국 1명 전담
2) 인사개편
- 기획(회원/재정) ; 장상미(실장) 박준우(팀장) 주미진(팀장)
- 정책 ; 정란아(실장), 김영홍(정보인권국장), 신태중(기업국장), 채연하(예산팀장), 이미희(예산)
- 필수역량 이병국(예산팀장), 유정(기업담당)은 정책회의에 결합
- 각 위원회
• 예산감시위원회 ; 이병국, 채연하, 이미희
• 좋은 기업 만들기 ; 신태중, 유정
• 정보인권 ; 김영홍
- 정책 ; 정란아(실장), 김영홍(정보인권국장), 신태중(기업국장), 채연하(예산팀장), 이미희(예산)
- 필수역량 이병국(예산팀장), 유정(기업담당)은 정책회의에 결합
- 각 위원회
• 예산감시위원회 ; 이병국, 채연하, 이미희
• 좋은 기업 만들기 ; 신태중, 유정
• 정보인권 ; 김영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