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청명하고 높습니다.
뭔가 예년에 비해서는 2%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올해에는 요즘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 별로 없어서인지 그저 반갑기만 하네요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일도 생활도 환하고 명쾌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0월 셋째주 주간브리핑은 애쉬-정보인권국 주미진-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버마 대응 관련
버마 민주화 시위에 대한 모임을 했었다고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명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버마의 상황이 삼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회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이 되면 브리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 시민행동 내 대선대응 논의 팀 구성
아직 다 회원분들게 전화를 드리지 못했지만 전화로 대화를 나눠 본 회원분들께서 상당수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시민행동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선대응과 관련하여 기업 정책제안, 예산 재정분석, 정보인권 분야에 맞춰 사무처에서 논의 팀을 따로 구성했구요. 논의 팀 멤버들은 박준우 정책팀장, 채연하 예산정책팀장, 신태중 좋은기업만들기국장입니다.
○ 성북구 주민소송 패소 소식
작년부터 주민소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던 시민행동은 수요일 오전 성북구 주민들이 제기했던 지방의원의 외유와 예산 불법 사용에 대한 반환 소송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었다 해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둥, 지방의원들의 해외 여행이 주로 관광성이긴 하지만 의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방해하는 법원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저 슬프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야죠.
남은 한 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