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애쉬(정보인권국 주미진)님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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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급작스럽게 쌀쌀해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급감한 기온 덕에 사무처에는 감기 환자가 드글 드글 합니다. 모쪼록 건강 관리에 유념하셔서 감기로 인해 고통 당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 (주간 브리핑을 전하는 제가 감기로 일주일 넘게 고생하다보니 이런 멘트를 쓰게 되네요.)
○ '주민소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예산감시국에서 국회 홍미영 의원실과 함께 ‘주민소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의 토론회를 여는데요, 시민단체와 시군구청장협의회, 지방의원, 행정자치부 등이 주민소환 찬반 논쟁을 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시구요.
<‘주민소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요>
▣ 주 최 : 국회의원 홍미영, 함께하는시민행동
▣ 일 시 : 2007년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사 회 :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 발 제 : 하승수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
▣ 토 론
- 김학서 (남양주시의원)
- 전성환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주용학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하병필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장)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 청구 대법원 승소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2일, 난민심사 과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이 지침이 난민지위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비인도적이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없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국 시민행동은 2006년 1월 2일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내용 보기
○ 버마 민주화 항쟁 대응
최근에 격렬했던 버마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행동에서는 미얀마민주화운동가 마웅저씨가 예전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고 계신는데요, 마웅저씨와 함께 지난 일요일 성균관대 부근의 카페에서 “버마에 평화를”이라는 대화모임을 했었습니다. 시민행동 식구들을 제외하고 약 25명이 참석해주셨구요, 현재 버마의 상황을 듣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구요, 사무처에서도 ‘실질적으로 버마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월요일에 심각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작고 소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버마를 도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도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 버마 모임 영상 보기
○ 사무실 이사
이메일 소식지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요. 시민행동, 환경정의, 여성민우회, 녹색교통 4단체가 함께 살 집을 정하고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사 진행을 위해 이사 기획팀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구요. 시민행동에서는 오관영 사무처장과 신태중 좋은기업만들기 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는 공간에 대한 전체 기획/활용, 공동생활 원칙 제정,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무엇보다 이사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세밀하게 고민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연기
이번주 금요일로 예정되었던 운영위원회를 10월 26일 금요일로 연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