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는 설 연휴라서, 또 한 주는 브리핑자키의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 2주간 주간 브리핑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신 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브리핑이 중단된 기간 동안 국회가 시작되었지요. 국회 때면 시민단체들이 관심가져온 이슈들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탓에, 단체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기업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하고(기사 보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을 개악하려 들면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기사 보기). 브리핑자키 개인적으로는 지난 해부터 주장해왔던 "법인 휴대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김희정 의원의 입을 통해 주목받은 것이 기억에 남네요(기사 보기). 지난 주 브리핑 대신 간단하게 동향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는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시민행동은 이 날을 기념해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 예산개혁과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티즌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일(월) 오후 3시에 새해 첫 예산포럼이 열어, 납세자대회에서 발표할 2005년 예산개혁과제를 선정합니다. 또 22일(화) 오후 6시에는 주민참여제도 매뉴얼 작성을 위한 모임이 열리고요. 기획예산처에 2006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까지의 납세자의 날 행사와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맞습니다. 2004년까지는 예산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납세자대회를 열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예산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중 실제로 예산감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감시네트워크도 잘 운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의제를 마련하는 장으로서의 납세자대회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납세자 권리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활동들을 보여주겠다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해 3월까지, 많은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맞춰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보유 주식의 의결권 문제 ▲ 기금운영위원회 ▲ 사회책임투자 등 세 가지 이슈를 다룰 계획이고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지란이나 기업감시운동 홈페이지(http://www.action.or.kr/?doc=corp/index.html)를 잘 살펴봐주세요.
이달 초에 법무부의 난민지위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요. 법무부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답니다. 물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므로 이의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하고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아듀!국보법 콘테스트"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민행동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콘테스트 홈페이지 바로 가기) 패러디, 공익광고, 만화, 만평, 카툰, 플래시,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담은 작품들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에게 디지털카메라와 MP3플레이어 등 다양한 상품도 마련해두었으니, 참여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브리핑이 중단된 기간 동안 국회가 시작되었지요. 국회 때면 시민단체들이 관심가져온 이슈들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탓에, 단체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기업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하고(기사 보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을 개악하려 들면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기사 보기). 브리핑자키 개인적으로는 지난 해부터 주장해왔던 "법인 휴대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김희정 의원의 입을 통해 주목받은 것이 기억에 남네요(기사 보기). 지난 주 브리핑 대신 간단하게 동향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는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시민행동은 이 날을 기념해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 예산개혁과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티즌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일(월) 오후 3시에 새해 첫 예산포럼이 열어, 납세자대회에서 발표할 2005년 예산개혁과제를 선정합니다. 또 22일(화) 오후 6시에는 주민참여제도 매뉴얼 작성을 위한 모임이 열리고요. 기획예산처에 2006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까지의 납세자의 날 행사와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맞습니다. 2004년까지는 예산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납세자대회를 열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예산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중 실제로 예산감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감시네트워크도 잘 운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의제를 마련하는 장으로서의 납세자대회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납세자 권리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활동들을 보여주겠다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해 3월까지, 많은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맞춰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보유 주식의 의결권 문제 ▲ 기금운영위원회 ▲ 사회책임투자 등 세 가지 이슈를 다룰 계획이고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지란이나 기업감시운동 홈페이지(http://www.action.or.kr/?doc=corp/index.html)를 잘 살펴봐주세요. 이달 초에 법무부의 난민지위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요. 법무부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답니다. 물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므로 이의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하고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아듀!국보법 콘테스트"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민행동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콘테스트 홈페이지 바로 가기) 패러디, 공익광고, 만화, 만평, 카툰, 플래시,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담은 작품들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에게 디지털카메라와 MP3플레이어 등 다양한 상품도 마련해두었으니, 참여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