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지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첫 눈도 예년보다 한 달은 빠르다고 그러던데, 갈수록 겨울이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봄가을 옷 사려면 화가 난다니까요. 한 계절은 석 달이라는 우리 고유의 관습이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라도 나서서 가을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어떤 나라의 대통령부터 낙선시켜야 할텐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이런 말 한다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잡아가지는 않지만. 10월 마지막 주 시민행동 브리핑 "미닉의 시선집중 제2탄" 출발합니다.
먼저 단신입니다.
제2회 가면광고 컨테스트가 이번 주 내에 시작됩니다. DC인사이드와 아마츄어패러디작가연대 등 패러디계의 지존들이 함께하는 제2회 가면광고 컨테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인권국에서 RFID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흔히들 정보화 시대의 GMO라고 부르는 RFID의 진실은 무엇인가, 지켜봐주세요.
다음으로 이번 주 시민행동 사무처회의를 뜯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시민행동 실국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상설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지요. 시민행동에도 참여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있나요?
sun : 성매매 특별법 관련 활동의 대의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의 연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기구에서 시민행동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무가 없다고 본 거지요. 분명한 것은, 그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 뿐 앞으로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대 요청이 들어와있다면서요. 그건 어떤 건지요?
인디언 : 기존의 과거사 관련 운동은 아무래도 피해자 단체들이 중심에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변화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참여하기로 하셨는지요?
인디언 : 사실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사 문제가 너무 거대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운동의 원래 의도가 왜곡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행동 혼자 힘만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도 불확실하네요. 좀 더 깊은 고민과 많은 토론 후에 결정하려 합니다.
듣고 보니 시민행동은 연대 활동에 참여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가요?
푸른소 : 시민행동은 이름만 올리는 식의 연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한 편으로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일일이 고민하지 못하면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한 편으로는 단체 명칭만 잔뜩 모아 세몰이하는 식의 연대운동 방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요.
듣고보니 딱히 별난 건 아니네요. 하지만, 그런 원칙이라면 실제로는 늘 하던 일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푸른소 :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름만 거는 것도 실제로 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이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논란도 많고, 원칙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는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판결 아닌가요? 시민행동도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지요?
sun : 판결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의미가 있지만, 시민행동이 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헌재가 정치 과정의 중심이 되는 양상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논란이 되는 모든 법안이 헌재로 가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헌재에 고자질하는 사회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더라고요.
시민행동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려 합니다. 조만간 토론회도 열 생각이고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 자체나 고전적인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식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 고민으로 나아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논란들이 대안적인 사회상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일각에서는 헌재 구성 방식의 변경이나 헌재 폐지까지도 얘기하던데요, 그런 논의와도 관련이 있나요?
sun : 헌재 폐지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성 방식의 변경은 논의해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적 구성방식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헌재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시민행동이 많이 자라나다보니 이런 저런 연대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저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입장과 대응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매 번 요청이 올 때마다 하고 싶기는 한데 능력은 안 되고, 요청해오는 분들은 간절히 요청해오시고 해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시민행동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민들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주 브리핑은 다시 한 번 시선집중 형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자키 미닉이었습니다.
Tweet 먼저 단신입니다.
제2회 가면광고 컨테스트가 이번 주 내에 시작됩니다. DC인사이드와 아마츄어패러디작가연대 등 패러디계의 지존들이 함께하는 제2회 가면광고 컨테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인권국에서 RFID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흔히들 정보화 시대의 GMO라고 부르는 RFID의 진실은 무엇인가, 지켜봐주세요. 다음으로 이번 주 시민행동 사무처회의를 뜯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시민행동 실국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상설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지요. 시민행동에도 참여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있나요?
sun : 성매매 특별법 관련 활동의 대의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의 연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기구에서 시민행동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무가 없다고 본 거지요. 분명한 것은, 그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 뿐 앞으로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대 요청이 들어와있다면서요. 그건 어떤 건지요?
인디언 : 기존의 과거사 관련 운동은 아무래도 피해자 단체들이 중심에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변화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참여하기로 하셨는지요?
인디언 : 사실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사 문제가 너무 거대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운동의 원래 의도가 왜곡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행동 혼자 힘만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도 불확실하네요. 좀 더 깊은 고민과 많은 토론 후에 결정하려 합니다.
듣고 보니 시민행동은 연대 활동에 참여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가요?
푸른소 : 시민행동은 이름만 올리는 식의 연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한 편으로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일일이 고민하지 못하면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한 편으로는 단체 명칭만 잔뜩 모아 세몰이하는 식의 연대운동 방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요.
듣고보니 딱히 별난 건 아니네요. 하지만, 그런 원칙이라면 실제로는 늘 하던 일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푸른소 :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름만 거는 것도 실제로 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이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논란도 많고, 원칙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는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판결 아닌가요? 시민행동도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지요?
sun : 판결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의미가 있지만, 시민행동이 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헌재가 정치 과정의 중심이 되는 양상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논란이 되는 모든 법안이 헌재로 가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헌재에 고자질하는 사회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더라고요.
시민행동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려 합니다. 조만간 토론회도 열 생각이고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 자체나 고전적인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식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 고민으로 나아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논란들이 대안적인 사회상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일각에서는 헌재 구성 방식의 변경이나 헌재 폐지까지도 얘기하던데요, 그런 논의와도 관련이 있나요?
sun : 헌재 폐지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성 방식의 변경은 논의해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적 구성방식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헌재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시민행동이 많이 자라나다보니 이런 저런 연대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저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입장과 대응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매 번 요청이 올 때마다 하고 싶기는 한데 능력은 안 되고, 요청해오는 분들은 간절히 요청해오시고 해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시민행동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민들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주 브리핑은 다시 한 번 시선집중 형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자키 미닉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