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행사 이후에도 일상은 계속됩니다. 원래, 잔치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처음 적응하기가 꽤나 힘들잖아요. 게다가 잔치상 치우기까지 해야 하니. 이래저래 분주한 이번 주 시민행동을 알려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시민행동 브리핑 "경찰청 사람들" 출발합니다.
먼저 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서명 :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작성자 : 건설교통부 |
| 성격 : 이 법은 전경련 기업도시위원회 원작의 기업도시 특별법을 거의 그대로 본따 만든 법이다. 내용 분석 : 이 법은 1) 기업 도시 내에서 출자총액 제한을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 교육/의료기관 진입을 허용하며,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환경보존 의무를 약화시키는 등 국론 분열과 경기 악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2) 토지 협의매수의 완화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의 거부 등 실제로는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3) 기업도시라는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일종의 재벌 해방구를 설치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려는 음모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4) 기업활동 촉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이는 재벌 활동 및 난개발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의식, 법의 본질을 숨기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끼워넣은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총평 : 이 법은 재벌 측의 국가 장악 선동을 담고 있는 기업도시 특별법의 주요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법으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재벌 측과의 사전 모의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형법 제 90조의 내란예비음모 에 해당하게 되며, 그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동조 및 고무·찬양에 해당한다. |
이와 관련하여 오는 수요일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개 수배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배자입니다. 성명 : 미상. 현주소 : 군대 모처. 특징 : 안보 위해 세력.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출판한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을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 의뢰했다고 합니다. 기무사를 조사한 결과 안보 위해세력으로 분류된 사병이 이 책을 몰래 반입해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 의뢰했으니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된 성명 미상의 모 사병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에 그 안보 위해 세력을 공개 수배합니다. 두 번째 수배자입니다. 컴퓨터 2대를 공개 수배합니다. 최근 시민행동에 인턴 활동가들이 늘어났으나, 이들이 사용해야 할 컴퓨터가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모 제보자에 따르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컴퓨터 2대를 공개 수배합니다. 나이는 생후 1년 미만. 외관상 특징은 팬티엄 1기가급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단체 수배입니다. 단체명 : 창립행사 참석자. 총원 : 150여명.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원을 한 혐의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무사로부터 이적성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출판물을 펴낸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이적단체 구성 및 동조 혐의로 수배합니다. 아울러 후원을 약정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60여명도 예비음모죄로 함께 수배합니다. 이번 주 내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명기한 수배 전단이 배포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사상 최초로 유령을 수배합니다. 최근 국감 현장 및 경찰 수사를 통해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심각함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활동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목소리만 확인 가능할 뿐, 실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집중단속 정보입니다.
예산감시국에서는 관변단체 보조금 폐지 반대 의원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난나야 형사가 오는 금요일 행정자치부 국감 현장에서 잠복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업감시국에서는 다음 주부터 사회책임이라는 가면을 쓴 채 반사회적 행동을 자행하는 불순 기업들을 집중 단속하는 제2회 가면광고 컨테스트(제 1회 컨테스트 보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발견하신 분들께서는 가정, 학교, 직장 등의 가까운 컴퓨터에서 패러디 광고를 제작하여 시민행동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면광고 거리전시회 등 오프라인 캠페인도 활발히 펼쳐질 예정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시민행동 웹사이트를 통해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펴낸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이 기무사에 의해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감정 대상이 되었음이 최근 국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상세 내용 보기) 기무사 측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 군에 입대한 안보 위해 세력들이 검열받지 않고 반입한 서적에 대해 이적성 감정 의뢰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만. 도대체 그 많은 검열받지 않은 책 중에 왜 저 책이 하필 이적성 감정 대상이 된 것일까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환경, 인권, 기업감시 NGO들의 활동을 소개한 책(책 소개 보기)인데 말이지요. (사무실 내에서는 책 제목만 보고 "어떻게 감히 또 다른 세상을 꿈꾸냐?"면서 이적성 감정을 의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했습니다만…)
수명이 다했음에도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공안 사건 실적을 쌓아가는 공안문제연구소와 각종 정보기관, 공안경찰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 브리핑은 경찰청 사람들 버전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강력계, 교통계 형사님들께는 존경하는 맘 변함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지금까지 브리핑자키 미닉이었습니다.
- 10점 2004/10/19 09:00
오~ 놀랍다는 말밖에 달리 할말이... ]
이런 재미없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포장할 수가! - 신비 2004/10/19 09:00
일분 일초 신비에게 쫓기면서 쓰느라 수고하셨소. ㅋㅋㅋ
- 크아 2004/10/19 09:00
난쏘공과 같은 레벨로 대접을 받다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좀 많이 팔리려나?ㅋㅋㅋ - 비츠로 2004/10/20 09:00
공안문제연구소에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찬양·동조 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다며?? ㅋㅋ
저런 일하며 밥벌이는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해... 그 돈으로 가족들도 부양하겠지? ... 슬픈 일이야... - 페파 2004/10/20 09:00
아..............정말 재미있다.
포장에 달인 .... 연구중입니다. 미닉님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어디가서 응용해서 베껴먹어야쥐) - 조아신 2004/10/20 09:00
헉!! 난 공안검열 리스트중에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책이 들어있다는게 미닉님이 가상상황을 설정한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진짜로 그랬네.. 헉헉!!!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이라는 책은 불행히도 제가 기획을 했던 책이거든요. 여기 글을 올리는 신비라는 친구도상근자 이전 자원봉사자 시절 때 같이 기획참여를 했을텐데...신비.. 우리 잡혀가면 어떡하냐... 당신은 홀몸이지만 난 세식구의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혹시 잡으로 오면 당신이 다 했다고 하소.
그리고 저 책에 있는 내용들은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현재의 월드넷)에 처음 올려졌던 내용들을 수정/보완한거니까 그 사이트도 검열했을 가능성이 있구만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
- 조아신 2004/10/20 09:00
아래가 그 책의 목차입니다. 도대체 뭘 검증한다는거야. 해외의 시민단체들을 소개한 책인데... 미닉님께 좀더 구체적으로 <공안문제연구소>와 <기무사>의 사상검증을 의뢰합니다.
<또다른 세상 또다른 비전>의 목차
1. 환경 운동
죽은 지구에는 직장도 없다, 지구의 친구들
소규모 산악 모임에서 가장 영?력 있는 단체로, 시에라 클럽
대자연을 방어하는 데 어떠한 타협도 없다, 지구 먼저!
근대 환경 운동의 시작을 알린 1970년 지구의 날, 지구의 날 네트워크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맥도널드 반대 운동과 슬로우 푸드 운동, 매그포트라이트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위장하지 마라, 그린 워시 감시 운동
광고계의 딴지일보, 애드버스터즈
다국적 기업을 감시하는 온라인 잡지, 코퍼리트 워치
3. 인터넷 / 인권 / 예산 / 정치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의 자유를 수호한다, ACLU
사이버스페이스 독립군, 전자 프론티어 재단
비영리 단체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APC
납세자의 친구, 전국 납세자 연합
예산 감시 운동도 환경 친화적으로, 녹색 가위 운동
전쟁터에서의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
반환경적 의원들은 낙선되어야 한다, LCV
4. 각 나라별 시민 운동
호주의 시민 운동
독일의 시민 운동
일본의 시민 운동
캐나다의 시민 운동
베트남의 시민 운동
필리핀과 태국의 시민운동 - 신비 2004/10/20 09:00
허업... 그래, 뭐 이 한몸 희생하여 한 가족이 살 수 있다면야... ㅠㅠ
- 갤러리 2004/10/20 09:00
신비.. 걱정마오.. 만약 잘못되더라도 핫창이 도와줄꺼예요.. ㅋㅋ
- 핫챵 2004/10/20 09:00
헉..난 이제 겨우 과거의 공안문제에 대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는데...그것도 어제..흠 그래도 멋있을라면 해야지 뭐. 근데 뭘 하나?
- 조아신 2004/10/20 09:00
한번 더 들어가시면 된다네요.
- 인디언 2004/10/20 09:00
조아신/핫챵 투옥 추진위원회 이런거 만들어.. 간단하잖아. 그책 핫챵이 비밀리에 작업해온거라고 찔러..ㅋㅋㅋㅋ
- 페파 2004/10/20 09:00
완존 함께하는 이들이 동지들이 아니라 다 핫챵의 적들이구먼.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