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도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여름이랑 가을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놈의 날씨는 중국이나 시베리아 같은 넓은 대륙도 두고, 태평양같은 넓은 대양도 두고, 왜 늘 한반도에서 대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농민들은 농사가 잘 안될까 걱정이 많은 모양이고, 감기도 유행하나 봅니다. 시민행동 상근자들 중에도 감기 걸린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시민행동 식구 여러분, 다들 건강에 좀 더 신경쓰셔야 할 거 같아요. 9월 셋째주 시민행동 브리핑 '미닉의 시선집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화)부터 시민행동과 경향신문의 공동기획 '예산 대해부 - 나라살림, 이대로 안된다'가 시작됩니다. 매주 1~3회씩 6개월간 계속될 연재기획입니다. 시민행동 식구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행동이 한 시민으로부터 모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해당 기업이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행동이 준비하던제3회 국회개혁 연속토론회 - 입법영향평가 토론회가 발제자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10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빨리 쾌유하시도록 모든 시민행동 식구들 마음 모아봅니다.
시민운동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준비중인 '포럼 여울'이 금·토 1박 2일로 흥업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가진답니다. 많은 고민들이 쏟아지고 녹아나는 자리가 되길 빕니다.
곧 후원행사 E-mail 초청장이 발송된다는군요. 시민행동 식구 여러분, 초청장 받으시면 함께하고 싶은 주변분들에게 포워딩해주세요..^^
이어서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원로 1천여명이 국가보안법 사수의 기치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지요. 관련하여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여울목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울목님. 이번 주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계획이라고요?
여울목 : 예. 일단 14일(화) 오전에 36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요. 이어 목요일 쯤에는 앞서의 소위 원로 1천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원로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요. 또, 군부독재 시절에 소위 원로들에게 탄압을 받았던 이른바 긴급조치 세대들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18일(토)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겠군요.
여울목 :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기를 빕니다. 어느 쪽이 국회 의석이 많냐, 어느 쪽이 원로와 시민들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왔는지 진지한 반성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시민행동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KFC님 나오셨습니다.
KFC님,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KFC : 두 차례 개최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주에 한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기사 보기) 좋은 내용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조만간, 시민행동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글을 직접 읽으실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 16일(목) 오후 2시에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하시게 되나요?
KFC : 현재 전력 산업에 사용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는 불필요하게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과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폐기물 압축 기술이나 각종 안전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던 나라 중에서도 재개하는 나라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KFC : 원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현재 잘못 알려지고 잘못 논의되는 내용들을 밝히는 발표가 될 것입니다.
여울목 :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하는 정도에서 재개를 고민하는 나라도 있다고 짐작합니다. 최근 정부와 반핵운동 단체들이 에너지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 여울목님. 아직 안 가셨네요?^^ 뭐, 다시 나오신 김에 시민행동 상근자들이 재미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데, 잠깐 귀띔해 주시지요?
여울목 : 예. 14일(화) 오후에 시민행동과 시민운동의 미래에 대해 상근자들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행동이 그 동안 변화의 키워드로 추구해왔던 것이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이고요. 최근에는 '지역(혹은 지역운동, 혹은 자치)'이라는 키워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시민행동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려 합니다. 에피의 발전 방향, 시민행동의 조직 개편 방안, 지역운동에의 결합 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논의합니다.
아.. 무척 흥미로운 주제들이군요. 좋은 논의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보공유라이센스 캠페인이라는 게 준비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관해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나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무님, 정보공유 라이센스라는 것이 뭐지요?
나무 : 애초에 저작권이라는 건 형태가 고정되어있는 출판물, 음반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게 햇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네이버 블로그에 쓰여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인지, 블로그 주인과 네이버 회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많잖아요.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이런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다양한 정보 공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라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했고, 시민행동 등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요?
나무 :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세분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긴 하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유롭게 내용을 고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그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 상업적 이용 가능 + 고칠 수 있음 2) 상업적 이용 불가능 + 고칠 수 있음 3) 상업적 이용 가능 + 고칠 수 없음 4) 상업적 이용 불가능 + 고칠 수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일보만은 어떤 이유로도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요. 조만간 시민행동의 다양한 게시물들도 이런 권리를 표시하게 될 것이고요. 에피 개설자들도 자신의 에피에 적용되는 정책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아, 재미있는 시도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시민행동 창립기념행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네 번의 후원행사 기간 동안 거의 없었던 일이라네요. 시민행동의 사회적 위상이 꽤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침 여울목님이 아직도 안 가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출연료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여울목님,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여울목 : 오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다만, 기업 명의의 후원금을 내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민행동은 정·관·재계의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의 의사는 고맙지만 저희의 이런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이야기도 많고, 고민도 날로 늘어가는 시민행동입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같은 쟁점을 두고 자신의 목소리도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것인지, 지역 운동과는 어떻게 결합하고, 네트워크형 운동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어려운 고민들의 연속입니다만, 중심 잃지 않고 열심히 제 자리 찾아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많은 시민행동의 사무처회의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보고 싶어서, 9월 셋째주 브리핑은 시선집중 형식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자키 미닉이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화)부터 시민행동과 경향신문의 공동기획 '예산 대해부 - 나라살림, 이대로 안된다'가 시작됩니다. 매주 1~3회씩 6개월간 계속될 연재기획입니다. 시민행동 식구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행동이 한 시민으로부터 모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해당 기업이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행동이 준비하던제3회 국회개혁 연속토론회 - 입법영향평가 토론회가 발제자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10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빨리 쾌유하시도록 모든 시민행동 식구들 마음 모아봅니다. 시민운동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준비중인 '포럼 여울'이 금·토 1박 2일로 흥업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가진답니다. 많은 고민들이 쏟아지고 녹아나는 자리가 되길 빕니다. 곧 후원행사 E-mail 초청장이 발송된다는군요. 시민행동 식구 여러분, 초청장 받으시면 함께하고 싶은 주변분들에게 포워딩해주세요..^^이어서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원로 1천여명이 국가보안법 사수의 기치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지요. 관련하여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여울목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울목님. 이번 주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계획이라고요?
여울목 : 예. 일단 14일(화) 오전에 36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요. 이어 목요일 쯤에는 앞서의 소위 원로 1천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원로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요. 또, 군부독재 시절에 소위 원로들에게 탄압을 받았던 이른바 긴급조치 세대들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18일(토)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겠군요.
여울목 :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기를 빕니다. 어느 쪽이 국회 의석이 많냐, 어느 쪽이 원로와 시민들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왔는지 진지한 반성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시민행동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KFC님 나오셨습니다.
KFC님,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KFC : 두 차례 개최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주에 한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기사 보기) 좋은 내용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조만간, 시민행동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글을 직접 읽으실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 16일(목) 오후 2시에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하시게 되나요?
KFC : 현재 전력 산업에 사용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는 불필요하게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과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폐기물 압축 기술이나 각종 안전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던 나라 중에서도 재개하는 나라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KFC : 원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현재 잘못 알려지고 잘못 논의되는 내용들을 밝히는 발표가 될 것입니다.
여울목 :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하는 정도에서 재개를 고민하는 나라도 있다고 짐작합니다. 최근 정부와 반핵운동 단체들이 에너지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 여울목님. 아직 안 가셨네요?^^ 뭐, 다시 나오신 김에 시민행동 상근자들이 재미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데, 잠깐 귀띔해 주시지요?
여울목 : 예. 14일(화) 오후에 시민행동과 시민운동의 미래에 대해 상근자들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행동이 그 동안 변화의 키워드로 추구해왔던 것이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이고요. 최근에는 '지역(혹은 지역운동, 혹은 자치)'이라는 키워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시민행동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려 합니다. 에피의 발전 방향, 시민행동의 조직 개편 방안, 지역운동에의 결합 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논의합니다.
아.. 무척 흥미로운 주제들이군요. 좋은 논의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보공유라이센스 캠페인이라는 게 준비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관해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나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무님, 정보공유 라이센스라는 것이 뭐지요?
나무 : 애초에 저작권이라는 건 형태가 고정되어있는 출판물, 음반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게 햇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네이버 블로그에 쓰여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인지, 블로그 주인과 네이버 회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많잖아요.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이런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다양한 정보 공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라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했고, 시민행동 등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요?
나무 :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세분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긴 하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유롭게 내용을 고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그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 상업적 이용 가능 + 고칠 수 있음 2) 상업적 이용 불가능 + 고칠 수 있음 3) 상업적 이용 가능 + 고칠 수 없음 4) 상업적 이용 불가능 + 고칠 수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일보만은 어떤 이유로도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요. 조만간 시민행동의 다양한 게시물들도 이런 권리를 표시하게 될 것이고요. 에피 개설자들도 자신의 에피에 적용되는 정책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아, 재미있는 시도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시민행동 창립기념행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네 번의 후원행사 기간 동안 거의 없었던 일이라네요. 시민행동의 사회적 위상이 꽤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침 여울목님이 아직도 안 가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출연료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여울목님,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여울목 : 오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다만, 기업 명의의 후원금을 내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민행동은 정·관·재계의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의 의사는 고맙지만 저희의 이런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이야기도 많고, 고민도 날로 늘어가는 시민행동입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같은 쟁점을 두고 자신의 목소리도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것인지, 지역 운동과는 어떻게 결합하고, 네트워크형 운동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어려운 고민들의 연속입니다만, 중심 잃지 않고 열심히 제 자리 찾아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많은 시민행동의 사무처회의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보고 싶어서, 9월 셋째주 브리핑은 시선집중 형식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자키 미닉이었습니다.
- 풀꽃 2004/09/15 09:00
갈수록 진보하는 주간브리핑...
- 신비 2004/09/15 09:00
여울목은 요즘 한가하신가 봅니다. 캬하하
- 10점 2004/09/15 09:00
미닉, 이거 너무 잘나가는 거 아냐?
초반에 이렇게 화끈하게 나가다가 아이디어 떨어지면 어쩔려고 그랴^^? - 신비 2004/09/15 09:00
기대가 부담스러워 이제부터 재미없게 쓰려고 한 게 이거라지 뭐에요.
- 10점 2004/09/15 09:00
오~~~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려!!^^
- 크아 2004/09/15 09:00
오호라~~~
여울목 왈 "소위 원로들에게 탄압을 받았던 이른바 긴급조치 세대"라...
정말 시원한 말씀입니다. - 초대브리핑 2004/09/20 09:00
훌륭하십니다...훌륭하십니다~~~^^;;;;
감탄만 나올뿐.... - 아야 2004/09/22 09:00
스카웃 대상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