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라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연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명동에서 거리캠페인을 했거든요. 단체별로 몇명이 함께 했는데, 조아신과 제가 차출^^;; 되어 나갔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지요. 캠페인 장소 근처에서 준비된 서명용지와 팸플릿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서명받고, 홍보하고, 혹시 생각있으면 MBC에서 나와있는 카메라 앞에서 말씀도 하시게 하고.
헉. 그런데 현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분을 잊고 디캠도 디카도 없이 빈손으로 갔다는 사실을. ㅠㅠ 그래서 몇 장면 제 뇌리에 남아있는 컷 들을 텍스트로나마... 보여드릴라고요.
"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정치 하나도 모르는데요.""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겠어요?""저는 only 노무현이에요!" (휭허니 도망감)"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겠어요?""국회의원 다 그냥 없애주면 안되나요?""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겠어요?""말해봐요"(띵~ 당황하며) "에또 그러니까 대선자금을 공개하고 앞으로 선거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 달라는 것이구요, 에또.."(주절주절 설명을 듣던 끝에) "옳은 말!" (그리고 묵묵히 서명)한참 서명을 받던 중 문득 옆에서 조아신이 그랬습니다.
"이거.. 주소며 전화번호며 개인정보를 너무들 선선히 주시는데, 그만큼 신뢰가 있는 것일까?""앗. 마자요. 서명받는 관례에서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기회가 되면 한번 토론해봐야겠쓰요."그리고 한참 자유발언대가 진행되고 있는 카메라 근처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아자씨께서 한참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온갖 접속사가 난무하며 연설은 그칠줄을 모르더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강 연설..)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런 대사가... "..에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께서는..."
허거걱. 다들 뒤집어졌습죠.
정신없이 서명을 받다가 문득 돌아보니 큰 단체 한 곳의 활동가들은 서명을 받는 데에도 대화와 설득이 아닌 강제력으로 (적십자사에서 헌혈받듯이 팔짱부터 끼고 막 잡아끌어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더군요. 그리고 연대활동임에도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 것을 보고...에구구. 왠일이람. 워낙 유명한 단체이고 하니 전략적으로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여성들을 붙잡고 "정치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라고 나름대로 선동을 -_-;;.
각양각색. 다종다양.
과연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은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루고 어느 선에서 특색있어야 하는가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한가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지레짐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반응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게 더욱 구체적인 해답을 준다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치개혁연대 웹사이트: www.man2man.or.kr
(연대활동으로다가... 이 사이트 맹그는데 밤낮으로 애쓴 사람, sun 화이팅이에요! ^^)
아래는 정개련이 제시하는 정치개혁 10대 과제입니다.
정치개혁 10대 핵심과제
1.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사용,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2.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공개 의무화
3. 정치자금법 위반 시 공직취임 제한, 국고보조금 삭감 등 엄단
4. 금융거래정보요청권 정치자금으로 확대, 선관위 실사권 강화
5.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국내금융거래 계좌추적권 부여, 정치자금
예외조항 삭제
6.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1인 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7. 지역구간 인구편차 3:1 이하로 조정, 비례대표 의석 수 대폭 확대
8.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도입
9.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허용, 경선자금 수입지출
공개 의무화
10.당내 경선사무 선관위 위탁, 경선 규정 위반자 처벌 실질화
정치개혁 26개 종합과제 - 요약
Ⅰ. 정당 개혁
1.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규정
2. 저비용,고효율의 민주적 당내 경선제도 확립
3. 비례대표 후보선출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규정
4.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경선불복 방지제도 마련
5.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Ⅱ. 선거제도 개혁
1.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돈 선거를 방지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3.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
4.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관위 산하에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5.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로 표의 등가성 확립(3:1)
6.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후보자간 차별 철폐
7.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보장을 통해 참여정치 실현
8. 선거연령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 (18세)
9.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 자유 보장
Ⅲ.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 체질 개선
1.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사용, 수표 및 카드사용 의무화
2.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의무화
3.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정당의 유효득표수로 조정
4. 국고보조금제도에 소액다수 당비, 기부금과 매칭펀드제(Matching Fund)도입
5.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권한 강화
6. 정치자금의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7.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공직취임제한 등)
Ⅳ. 국회기능의 활성화와 국회중심의 생산적 정치실현
1. 입법 지원 연구기관 설치
2. 국회의원 겸직금지조항 강화 등 이권추구의 제도적 방지
3. 실질적인 예결위 상설화
4. 청문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직임명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확보
5.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 실질적 공개
저는 밤낮으루 다가 잔소리를 해댔습죠.
ㅍ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