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태일 교수팀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9개 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경제행복지수’개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제행복지수 계속 하락.
104 (2008. 1/4) → 89 (2008. 2/4) → 80 (2008. 3/4) → 73 (2008. 4/4) → 70 (2009. 1/4)
1. 현 정부 출범은 경제위기의 불안감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경제살리기’로 표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아직 진행중이며, 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일 것이다.
2.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크게 작용하여 당선되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도 경제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의 핵심은 ‘경제운영’일 것이다. 경제위기시의 경제운영은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전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함께 가야한다. 그러나 2009년 1/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는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매분기별로 발표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경제행복지수는 (이하 ‘시민행동’)은 우리사회의 경제상황과 분배상태를 모두 반영하는 9개 지표(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로 구성되며, 이번 발표는 2009년 1/4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4. 경제행복지수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만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5. 다음은 2009년 1/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제행복지수 계속 하락
※ 기준값은 2003-2007년, 5년간 20분기의 평균을 100으로 놓고 각각의 점수 산출
■ 2009년 1/4분기 경제행복지수 70점,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제행복지수 계속 하락.
2009년 1/4분기 경제행복지수는 70점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 경제행복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전인 2007년 3/4분기와 4/4분기 경제행복지수는 107점이며, 정권 이행기인 2008년 1/4분기 경제행복지수는 104점이다. 이에 비하여 2008년 2/4분기에는 89로 낮아졌으며, 그 이후 80 → 73 → 70으로 줄곧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전분기(2008년 4/4분기) 보다 경제성장률은 높아졌으나, 경제행복지수는 오히려 하락.
2009년 1/4분기 경제행복지수는 그 이전까지 최저점수였던 2008년 4/4분기보다도 더 낮아져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2009년 1/4분기가 2008년 4/4분기보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행복지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경제형편지수와 분배형편지수가 낮기 때문이다.
2009년 1/4분기의 주관적 경제형편지수는 54점으로서 2008년 4/4분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비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1/4분기의 분배형편지수는 73점으로서 2008년 4/4분기의 83점보다 10점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배형편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년 동기 및 전 분기와의 경제행복지수 비교표
※ 기준값은 2003-2007년, 5년간 20분기의 평균을 100으로 놓고 각각의 점수 산출
6. 2009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2008년 4/4분기)에 비하여 좋아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경제성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전 분기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이는 2009년 1/4분기의 경제 상승률의 호전이 환율 하락 등에 기인한 일부 대기업들의 호황에 기인한 것이 크며,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신호는 아님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분기 대비 기업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분배형편지수의 악화이다. 경제상황이 안 좋을수록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2009년 1/4분기의 분배형편이 2008년 4/4분기에 비하여 악화된 데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1/4분기의 분배형편은 본 조사에서 분배형편을 처음 계산하기 시작한 2007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점수이다. 또한 2007년 3/4분기 이후의 분기별 분배형편지수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줄곧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을수록 정부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경기를 진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정책의 중점이 놓아져야 할 것이다.
7. 최근 경제 상황이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하고,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상황은 좋지 못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첨부자료>
첨부자료1. 경제행복지수 산출방식 및 지표 설명 1부.
첨부자료2. MB 정부 09년도 1/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 1부. 끝.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