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에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간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지향적 개헌이 필요함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장기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4년 연임제 개헌은 장기적 개헌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단일 조항에 국한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우리는 대선과 총선 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과도한 정치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 많은 정치적 비용이 소모된다면 개헌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의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공히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판단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개헌 논의가 단지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된 정치권만의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해왔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민사회의 발전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근본적 변화들에 우리 헌법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의 폐지, 지구적 책임,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이 필요하다. 이는 한 두 해에 끝날 일이 아니며, 오랜 기간 동안 전 국민의 뜻을 광범위하게 담아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각 정치세력이 당면한 개헌 발의를 둘러싼 정략적 대응보다는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원포인트 개헌 역시 그 장기적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칠 때 제 의미를 다할 것이다.
2006. 1. 9.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